본회의 통과땐 내년 6월 은행 적용사전 시뮬레이션·기준 마련 분주27일 은행장 간담회서 상황 점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속도를 내면서 은행권이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권이 준비상황...
김 의장이 예산안 합의 등을 두고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안 처리를 하려면 본회의 일정이 72시간 이내 연달아 두 번 열려야 한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은 이미 박광온 전임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명목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30일에도 법사위원회가 정상 가동하지 않으면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모양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단지...
그는 “그 취지를 감안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는 없는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 시점에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정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 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이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동시에 ‘쌍특검’ 법안 처리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말한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헌재소장 역시 국회 표결 결과가 관건이다.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는 정형식(62‧17기)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이은애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일사천리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됐다”며 “그래 놓고서는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유독 탄핵안에 이렇게까지 하는...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본회의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해 탄핵소추안을 자동으로 폐기되게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려는 생각보다 방통위원장과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라는 것을 눈으로 자명하게 보고 있지 않나”라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그 안건들을...
이미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남석 소장 퇴임 이후인 13일로 잡혔고, 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과 본회의 표결까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까지 최소 한 달은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10일 유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법 등에 따라 최선임 재판관인 이은애(57·19기)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특히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시간이 12시를 넘기고 회차 변경에 협의가 된다면 일정이 연기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돌발 변수도 존재한다. 26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기각 여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안 심사권 침해라고...
감리 주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총선 직전인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12월까지 열린다고 해도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제때 통과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앞서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균용 전 후보자는 이달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는 “오후 소집된 본회의가 차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산회했고, 일정 재개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분명하다”며 “투표 연기는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조던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하원의장은 본회의에서 과반 득표로 선출된다. 의원 전원이 투표할 경우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하원의...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참석했다가 오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