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수준을 넘으면 본인 과실에 비례해 초과 치료비를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 상 진료기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기존에는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건강보험 산정액 중위소득 120% 이상)이면 불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소득만 적용한다.
또 농한기 3개월만 허용하던 일시적 농외근로를 본인 영농을 유지하는 경우,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원 20%, 외래 30~60%인 환자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특례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거쳐 내년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이들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에 의해 가처분 무효로 결정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지명을 받았을 뿐 당원들로부터 어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다”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정치적 야욕으로 당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전당대회를 현행 당헌·당규에 의하여 단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별도 신청 없이 첫 달 이자가 고객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지급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올 연말 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만큼 국민 개개인이 지출한 본인부담률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질병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개혁의 대상은 불법 사무장병원...
민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노조가)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배치를 요구한다"며 "결국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200만∼300만 원은 더 추가로 공사비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재활, 문화·여가, 아동 교육, 보육, 성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만3000원) 서비스가 가장 낮았다.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5점 만점에 3.7~4.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통한...
필자가 유학을 나왔던 1990년대 초, 학계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본인이 학부에서 했던 공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절대 금기였다. 필자는 35년 전 대학시절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다. 석사학위로는 컴퓨터로 패턴 전환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박사는 경영과 소비자 전공 쪽이었다. 다정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신 지도교수님께서, 이런 식으로는 졸업하고 자리를 못...
본인을 갭투자자로 소개한 A씨는 부동산 커뮤니티에 “송파구 가락동에서 잠실동으로 갈아탈 기회를 엿보다 최근 전세와 매매가격 차이가 12억 원에서 8억 원까지 좁혀지는 걸 보고 갭투자를 했다”며 “지금이 저점이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한껏 올라 이자 부담이 늘었고, 집값 상승 반전 전망 역시 당분간 어려운 만큼 갭투자...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MRI 급여화를 축소하고,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이용 제한’에 쏠리고, 공급자 개혁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청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청년들이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범으로 처벌받는 사안은 별개 문제로 피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근래 들어 대출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피해액이 더 커질 수 있었으나, 초기에 발 빠른 수사로 신종 수법이 확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융자 지원을 뺀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최대 3억 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다.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 후계농을 위한 융자자금 지원 한도 역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기존 2%에서 1.5%로 낮춘다. 반면 상환 기간은 현행 최대...
이어 “서민 내세우며 경제군대에 부담을 지우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하며 “(이 대표) 본인의 오른팔인 정진상이 구속기소 된 게 바로 어제다. 김용에 이어 본인의 양팔이 모두 구속됐는데, 지금 예산안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기는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머릿속이 복잡할...
기업에서 웹3 서비스 시 어려움으로 꼽는 개발비용과 개발소요 시간의 부담을 낮추어 점차 다양한 웹3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무료 체험판을 제공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신해동 패스트캠퍼스 대표는 “이번 교육이 블록체인 기술로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패스트캠퍼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블록체인 개발...
그러면서 전염병과 중국인을 억제해온 코로나19 정책의 부담스러운 요소 상당 부분을 중단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봉쇄는 더 짧아지고 표적화할 것이며 가벼운 증상으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격리되는 대신 집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대부분 공공장소에선 더는 음성 검사지가 일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증상을 숨기지 못하게...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도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광범위한...
아울러 1년간 외래의료 이용 365회 초과자 등 과다 외래의료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상향을 검토하고, 산정특례 대상질환에서 경질질환을 제외한다. 본인부담상환제 적용 질환에서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하는 105개 경증질환을 제외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통제하고, 경증질환자의 동네 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연 8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5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준예산 사태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에서 준예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 회의에서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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