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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지출 의료비 환급…1인당 132만 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초과금액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2023-08-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국회)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23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안2소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법안2소위 예결소위(국회) 24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법안1소위 예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법안1소위 예결소위(국회) 25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2023-08-20 16:28
  •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58조 시장 ‘마이데이터’, 2025년 전격 시행…의료ㆍ통신 등 전 분야로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은 중단하거나 기존 데이터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 경제의 혁신을 위해 민간 부담을 완화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정보수신자 기준과 관련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 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 등 민감 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공적 보호가...
    2023-08-17 13:14
  •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2023-08-17 11:17
  •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요양급여 실손보장’은 요양급여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요양원의 경우 월 70만 원, 재가요양의 경우 월 3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요양원 이용시 상급침실이용 또는 식재료비 등의 비급여를 월 60만 원 한도로 사용한만큼 실손으로 보장한다. 국민의 노후에 돈걱정 없이 안심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적합한 보장이라 할 수 있다....
    2023-08-17 09:55
  •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금감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관리 소홀로분실한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가입자가 일부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2023-08-17 08:57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2023-08-16 14:00
  •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가족할인 혜택 구매연령 25세 이하로 확대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가족할인 혜택 구매연령 25세 이하로 확대
    가족권은 구매자 본인을 포함한 가족 최대 5인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여행 경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아울러 이달 31일까지 ‘섬 여행 영상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섬 여행에서 있었던 일화나 나만의 섬 명소, 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재료와 음식 등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2023-08-16 11:00
  • ‘택배 없는 날’ 동참 요구에 뿔난 쿠팡
    ‘택배 없는 날’ 동참 요구에 뿔난 쿠팡
    이어 "쿠팡CLS 다른 택배사 기사들에 대해 휴무가 없고 쉬려면 대체 배송을 위해 본인 비용으로 외부 기사를 투입해야 한다고 폄훼했다"고 지적하며, "쿠팡 기사들은 진정으로 며칠이나 휴무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를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쿠팡과 달리 원할 때 쉴 수 없는 대기업 택배기사들을 위해 민주노총이...
    2023-08-15 13:39
  •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CJ-쿠팡 또 갈등…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 폄훼 말라”
    이와 “최근 한 택배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쉬고 싶으면 하루 25만 원가량 드는 외부 택배기사(용차)를 택배기사 본인 부담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등의 왜곡된 주장을 펼쳐 택배업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등 대부분 택배사는 일주일 배송 사이클 때문에 월요일 물량이 다른 요일의 절반 이하여서 통상 주당 근무일을 5.3~5.5일로...
    2023-08-11 16:32
  • 육아 휴직 최대 2년ㆍ복귀율 100%…엔씨소프트,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육아 휴직 최대 2년ㆍ복귀율 100%…엔씨소프트,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정부 최우수 평가받은 사내 어린이집 ‘웃는땅콩’, 300명 직원 자녀 수용 육아 부담 낮춰 착유 전용 공간, 강화된 모성보호 정책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 엔씨소프트가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엔씨는 사내 어린이집, 착유 전용 공간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부터 모성 보호 문화 조성까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정책을...
    2023-08-10 17:21
  • 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중기부 “지하층·1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3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 까지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2023-08-09 12:00
  •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남에게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며 해체를 요구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난제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하면 우선 국회...
    2023-08-07 16:17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김 위원장은 “이송을 위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진단서는 본인만 받을 수 있다”며 “경찰에 이송을 요청해도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쉽지 않다. 이송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나 가족에 의한 민원이나 소송에 걸릴 위험이 있어 지금 제도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율은 낮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2023-08-07 15:52
  • [해보니] “웹툰ㆍ쇼츠 게 섯거라”…겜린이도 즐거운 ‘신의탑’
    [해보니] “웹툰ㆍ쇼츠 게 섯거라”…겜린이도 즐거운 ‘신의탑’
    여가 시간마다 신의탑을 플레이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했다. 일주일 동안 기자에게 스낵컬처(과자를 먹듯 짧은 시간에 즐기는 문화 콘텐츠)는 웹툰도, 쇼츠도, 릴스도 아닌 신의탑이었다. 신의탑은 넷마블엔투가 개발한 넷마블의 신작 수집형 애니메이션 롤플레잉게임(RPG)이다. 26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의탑’이라는 네이버웹툰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2010년에...
    2023-08-05 05:00
  • 서울 살아도 첫 집은 경기도? 광명·김포·하남 쏠린 서울 수요자
    서울 살아도 첫 집은 경기도? 광명·김포·하남 쏠린 서울 수요자
    본인을 신혼부부 가정으로 소개한 한 글쓴이는 “둘 다 서울 강동구를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디딤돌대출 기준에 맞춰 6억 원대로 찾아보니 서울에선 어림도 없는 금액대라 하남 일대 단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렇듯 경기 광명과 김포, 하남시는 서울 거주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집값 상승세도 경기지역 평균을 웃돈다. 이날...
    2023-08-03 17:00
  • 국민 3명 중 2명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
    국민 3명 중 2명 “연금보험료 수준 부담”
    경총 ‘2023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체로 “부정적”소득대체율 인상, 부정적 50.2% 긍정적 36.5% 국민 3명 중 2명이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연금 현안...
    2023-08-02 11:00
  •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코로나 확진자 다시 급증세인데, 방역단계 더 완화?…문제 없나
    또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조사 역시 중단되며,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 이를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당국이 위중증률, 치명률이 낮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며 “아직 팬데믹이 지속 중인데, 엔데믹으로 간주하고 있다. 확진자가...
    2023-08-01 14:18
  • 9월 한 달간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대신 내준다
    9월 한 달간 섬 주민 택배요금 추가 배송비 대신 내준다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지자체별 신청 기간 중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11월 중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2023-07-31 11:11
  •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최대 5000만원
    사고당 최대 5000만 원(본인부담금은 3만 원)까지 보장할 수 있는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보장 한도다. 보험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이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구는 전동보조기기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 홍보물을 제작해...
    2023-07-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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