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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반적 심리상담인 A형(본인 부담금 회당 6000원)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B형(본인 부담금 회당 7000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청년는 12월 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는...
    2023-02-13 15:51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수가 인상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진료 본인부담금 인상이 수반된다. 의사들에게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국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적정 수준을 찾기는 어렵다. 개원의를 선호하는 풍토에서 수가정책이 전공의·전문의 수급에 미칠 영향도 불분명하다. 이보단 의대 정원 확대가 현실적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는 대표적인...
    2023-02-12 13:30
  •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대상 450명으로 확대
    보장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본인부담금은 5만 원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대상자가 한정돼 있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보험 혜택을 통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해 구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2023-02-10 14:31
  •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분실된 반려동물도 찾아준다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분실된 반려동물도 찾아준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등록 후 원하는 일자·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된다. 유의할 점은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다를 수 있어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설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3-01-21 06:00
  •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는게 유리"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는게 유리"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 이밖에 금감원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가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국세청 자료 등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조언했다.
    2023-01-16 12:22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세요”
    연금 계좌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하는 게 좋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 원인데,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라 초과 납입 자금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2023-01-16 12:00
  •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사업자 최초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과 퇴직연금 DC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근로자가 미래에셋증권을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해 신규 계약, 가입자 이전 등 가입 절차를 진행할 때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DC 가입을 신청하고 부담금 운용지시부터 디폴트옵션 지정까지 가능한 서비스다. ‘DC 모바일 사전가입 서비스’를 통해 개인연금, IRP에 이어 퇴직연금 DC도...
    2023-01-16 09:31
  •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여력이 큰 고소득자의 상한액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연간 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2023-01-12 09:0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입호혈 언득호자(不入虎穴 焉得虎子)/실손의료보험
    ☆ 시사상식 / 실손의료보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상품을 말한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4세대 기준으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2023-01-12 05:00
  •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문재인 케어에도 보장률 하락…도수치료 등 급증 영향
    총 진료비 111조1000억 원 중 보험자(공단)부담금은 71조6000억 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3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제증명수수료,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보장률은 66.4%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에서 보장률이 55.5%로 4.1%p 급락했다.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서 0.1%~2.0%p...
    2023-01-10 17:59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사회 진출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립수당 지급액이 매월 40만 원으로 인상되며,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선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된다. 0~1세 아동에 월 50만 원(목표)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확대·개편됐다. 0세 이동을 둔 부모는 매월 70만 원(내년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자녀는 매월 35만 원(내년...
    2023-01-05 10:00
  • [이슈크래커]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병원 자주 안 가면 유리"
    [이슈크래커]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병원 자주 안 가면 유리"
    4세대 실손은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병원을 많이 찾는 만큼 의료비 본인부담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하고,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도 달리 부과합니다.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2023-01-02 15:21
  •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금감원, 車보험 경상환자 대책 관련 보상 프로세스 재정비
    이밖에 사고 접수부터 치료비 본인부담금 확정 시까지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도록 했다. 장기치료시 진료비 지급보증 유지 등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또 진단서 제출 시기별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 운영방안, 치료비...
    2022-12-28 14:13
  •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선천성 녹내장 등 국가관리 희귀질환 추가…내년부터 진료비 내린다
    국민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원 20%, 외래 30~60%인 환자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춰주는 제도다. 특례 확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거쳐 내년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2022-12-22 17:54
  •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재활, 문화·여가, 아동 교육, 보육, 성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70% 이상의 가구가 본인부담금을 지출해 서비스를 이용했다.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출산 지원(119만 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가(6만3000원) 서비스가 가장 낮았다. 이용 만족도는 영역별 5점 만점에 3.7~4.1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서비스 이용을 통한...
    2022-12-20 14:47
  • 미래 농업 책임질 청년·후계농 확산 속도 낸다…2027년 3만 명 신규 육성
    미래 농업 책임질 청년·후계농 확산 속도 낸다…2027년 3만 명 신규 육성
    융자 지원을 뺀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선 최대 3억 원까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다. 영농 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에게 투자금을 빌려주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 후계농을 위한 융자자금 지원 한도 역시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는 기존 2%에서 1.5%로 낮춘다. 반면 상환 기간은 현행 최대...
    2022-12-14 15:10
  •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연 8000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5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준예산 사태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에서 준예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 회의에서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하라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22-12-01 15:59
  •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내년 10월까지 접수
    카카오모빌리티, 택시기사 의료생계 안심지원…내년 10월까지 접수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해 건강보험 또는 민간보험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1인당 최대 1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단순 건강검진이나 건강관리용 수액 및 약제비, 미용 목적 등의 비용은 제외된다.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근무...
    2022-11-24 10:28
  •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퇴직연금 가입자, 다섯가지 주요 권리 꼭 알아두세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하면 적립비율에 비례한 금액을 지급한다.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기업이 DC형 부담금 납입을 연체할 때 근로자는 기업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2022-10-26 12:18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 교육ㆍ복지 서비스 확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 교육ㆍ복지 서비스 확대
    중진공이 휴가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분담금 1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 선정된 공제가입자는 본인 부담금 20만 원만 납부하면 총 40만 원을 여행경비로 활용 가능하다.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무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지난해 3500명에서 올해 신규 공제가입자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해 운영 중이다. 안정곤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2022-10-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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