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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법인세율 인하폭 확대…경영환경 개선 실효성 높여야"

빈 교수는 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며 “이번 법인세율 인하 폭 1%포인트(p) 정도로 임팩트를 주기는 어렵다”며 “중소기업,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실효세율에서 한 5~10%p는 인하해 줘야 기업 경영 개선의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제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규제라는 것이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매우...

2023-01-02 05:00
2020년 신규 암환자 3.2% 감소…코로나19 유행에 '진단 감소' 영향

10년 전보단 6.0%포인트(p) 올랐다. 암종별로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5.2%), 유방암(93.8%)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8.7%), 폐암(36.8%), 담낭 및 기타담도암(29.0%), 췌장암(15.2%)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특히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60.1%)이었다. 2014~2018년 지역별 암 발생 통계 주요 내용을...

2022-12-28 12:00
'실내 마스크 조정' 기준은 내놨지만…코로나19 확산세 여전히 불안

변이의 경우, 12월 2주차(11~17일) BN.1 검출률이 20.6%로 전주보다 3.2%포인트(p) 올랐다. BN.1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기존 변이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일명 켄타우로스)의 하위변이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저조하다. 23일 0시 기준 대상자 대비 추가접종률은 고령자(60세 이상)가 28.8%, 감염취약시설은 48.9%에 머물고 있다. 6차 유행기 이후 기간 경과로...

2022-12-25 09:57
내년 상업용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금리 인상 속도ㆍ자산 리밸런싱’

연준은 14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금리 인상 폭을 줄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고, 미국 노동시장이 금리 인상을 버틸 만큼 탄탄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 기업들, 자산 리밸런싱 나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이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는 일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2022-12-22 13:38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2021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과 일반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각각 62.8%와 70.4%로 7.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실업률은 각각 16.3%와 8.9%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자살에 대한 생각 비율은 50% 대 16.3%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자립지원...

2022-12-22 05:00
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아빠…대기업 직원에 쏠려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도 24.1%로 전년보다 1.5%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약 4명 중 1명은 아빠라는 얘기다. 반면 엄마 육아휴직자는 13만1721명으로 전년보다 1.1% 줄었고, 비중도 75.9%로 낮아졌다. 통계청은 육아휴직자 대부분은 여전히 엄마지만 최근에는 아빠의 육아휴직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2022-12-21 13:41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1970년 4.53명이었던 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82%포인트 급감했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이대로 계속 하락한다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 소멸한다는 뜻이다. 지난 4일 미국 CNN도 이례적으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조명하는 기사를 썼다. 요지는 역대 한국 정부가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썼지만...

2022-12-21 05:00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기타 노동비율 증가율이 높은 산업은 제조업(9.7%),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9.0%), 정보통신업(7.9%) 순이었다. 기업체 규모별 노동비용은 300인 미만에서 479만5000원으로 5.2%, 300인 이상은 712만9000원으로 10.1% 각각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체의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67.3% 수준으로 전년(70.3%)보다 3.0%포인트(p) 축소됐다.

2022-12-20 12:00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지침은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한 형태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자에 대해서도 급식비 월 14만 원, 복지포인트 연 50만 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도 10% 삭감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2022-12-19 11:38
英 아마존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등으로 파업 선언

이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은 15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인상해 9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 같은 상황에 코번트리 물류창고 노동자는 8월과 11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업무를 일시 중단한 적도 있다. 다만 파업은 이번이 영국에서 공식적인 첫 의무 파업이 된다. 한편 아마존 측은 임금과 복지 혜택 등이 현재도...

2022-12-17 11:34
여야, 18일 예산안 담판 짓나…김진표 의장 “늦어도 19일 처리”

다만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안에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밑 논의를 거쳐 주말 동안 담판을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이에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거부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22-12-16 16:25
에쓰오일, 이웃사랑성금 30억 원 기탁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에쓰오일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에쓰오일은 올 한 해 주유소 이용고객 6300여 명과 함께 모금한 ‘에쓰오일 보너스 포인트’ 기부금 2268만 원도 사랑의 열매에 함께 전달했다. 기부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어 보육시설을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2022-12-14 17:02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5년 전보다 40% 늘어…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전체 사망자 대비 고독사 사망자의 비율은 2017년 0.8%에서 지난해 1.1%로 0.3%포인트(p) 확대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에 취약했다. 고독사 사망자 수는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최근 5년간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남성은 10.0%, 여성은 5.6%였으며, 고독사를...

2022-12-14 14:00
[종합]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 11.2% 증가…재감염률 13.2%→14.6%로 상승

오미크론 세부계통 중 BA.5는 60.5%로 전주보다 7.3%포인트(p) 떨어졌지만, BN.1의 검출률은 17.2%로 전주보다 4.2%p 올랐다. BN.1은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린 오미크론 BA.2.75의 세부계통으로, BA.2.75.5.1로 불렸다가 9월에 BN.1로 재명명됐다. 임 단장은 "현재 BN.1이 증가하기는 해도 그 증가 속도는 상당히 완만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BQ....

2022-12-14 12:34
[종합] 11월 늘어난 취업자 10명 중 8명은 '노인'…청년층은 감소 전환

청년층 실업자는 1만 명 증가했고, 실업률 또한 0.2%포인트(p) 상승한 5.7%로 나타났다. 다만 인구 효과를 고려한 청년층 고용률은 46.1%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했지만,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고용률은 올랐다"며 "청년층에서는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많이 늘었고...

2022-12-14 09:32
주호영, 野에 법인세 인하 촉구...“미래 먹거리 반도체 대만에 뺏겨”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 아니겠나”고 하소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2022-12-09 11:15
문헌일 구로구청장, ‘올해 복지구청장상’ 수상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신설,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금 지급, 3년 미만 신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기관․시설 탐방 사업 신규 추진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한 사람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 행복한 구로를...

2022-12-08 16:34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대러시아 가스와 원유 의존도가 EU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았다. 러시아산 가스와 원유 공급이 거의 끊어지면서 물가는 폭등했고 제조업 강국 독일의 경제는 바닥을 칠 듯하다.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하던 독일 북부의 슈베트 시에서는 10월부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종종 열렸다. 이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해 일자리를...

2022-12-08 05:00
"내집 마련 위해 영끌에 빚투"…29세 이하 청년 빚 41.2% 급증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3.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부채는 40대가 1억2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억1307만 원), 50대(1억763만 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15~29세 이하(5014만 원)의 부채는 501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2%(1464만 원) 급증해 연령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2.1%) 증가율보다도 큰 폭으로 늘어난...

2022-12-01 12:00
"손목닥터 9988로 건강 챙기세요"…서울시, 출산모·대사증후군·1인가구 등 18만 명 모집

지난해 호응이 높았던 포인트제도는 지속 운영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19~69세 서울시민(서울 소재 직장인‧자영업자 포함)이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자 연령을 64세에서 69세로 상향했다. 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여성 1000명과 건강 중재가 거의 없는 대사증후군 정상군 2500명 대상으로 특별 모집도 실시한다. 전체모집 규모는...

2022-12-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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