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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1000여 개, 지방에는 1만여 개 정도가 난립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복지, 돈...

2023-05-31 14:40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최상대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2023-05-30 14:53
미국, 디폴트 피했다...바이든·하원의장, 부채한도 협상 최종 타결

공화당 입장을 반영해 저소득층 식료품 구매 지원책인 ‘푸드 스탬프’와 같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근로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백악관에서 “좋은 소식”이라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막았다”고 기뻐했다. 다만 법안이 최종 통과하기 위해선 상·하원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과...

2023-05-29 15:19
불황에 허리띠 '질끈'...비용 줄이기 나선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양사는 지난 1분기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등 마케팅 비용과 소모품비 등을 일제히 삭감해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였다. 다만 복리후생비만큼은 도리어 증가해 불황 속에서도 임직원 복지에는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각 사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2023-05-25 18:00
[자본시장 속으로] ‘美 성장세 둔화’라는 우울한 전망

그런 상황에서 이자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 실제 국가 운영, 혹은 경기 부양, 복지 지출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의 제약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 효과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 부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정 및...

2023-05-25 05:00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 위한 복지정보 책자 개정 발간

한국애브비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함께 올해 변경된 정부와 민간의 최신 복지 제도 및 정보들을 반영한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 2023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복지정보 책자 제작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민관의 다양한 환자 지원 사업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기...

2023-05-23 09:09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소폭 상승 출발 예상...美 증시 부채 한도 협상 관련 기대 심리↑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자 출국했기 때문에, X-date 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프로그램,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주요 지출을 놓고 양당 간 미세 의견 충돌은 부각될 소지가 있다. 이로 인해 “부채한도 협상 기대 → 협상 불확실성 재확대 → 협상 불확실성 해소”와 같은 순환고리가 발생하면서 뉴스플로우상 디폴트 재앙, 정부 재정지출 축소로...

2023-05-18 08:00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2023-05-16 14:33
연장근로 논란은 결국 中企 ‘매출’·‘기업 문화’의 문제 [스페셜리포트]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따른 추가 인건비 지출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매출과 기업 문화 개선 등 경영 및 근무 여건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논의와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소 응용소프트 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일손이 부족해졌지만 여력이 없어 추가...

2023-05-15 05:00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도입의 취지부터 해외 도입 현황 등을 설명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 근거로 제시한 경기대응력 약화와 복지지출 축소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영석 기재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달 18∼27일 프랑스·독일·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은...

2023-05-14 16:29
"긴축재정 한다면서 감세는 모순"…"재정준칙 안에서 구조조정 해야"[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대한 재정 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도 "규모면에서 국방과 경제사업, R&D 부문에서 재정치출 효율화와 새는 바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사회복지 지출은 아직 취약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재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2 05:00
"재정준칙 통해 지출 효율화하고 세수 늘려야"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술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너무 많은 재정을 지출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즉 국민의 삶에 대한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규모 면에서 국방, 경제·산업, R&D, 토목건설 부분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모순을...

2023-05-12 05:00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던 여당도 국정과제엔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정지출은 5년간 약 209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모급여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병사 봉급 인상 등 3개 과제에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3-05-11 05:00
“마법 지팡이는 없다”...밑 빠진 국가 재정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전문가들은 꼭 필요한 복지 지출은 늘리는 대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구조조정을 하되 필요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증세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해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2023-05-11 05:00
“시민 10명 중 8명, 지난해보다 전기·가스요금 부담 늘었다” [그래픽뉴스]

시민사회단체 너머서울은 6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연 ‘공공요금 폭등 증언대회’에서 지난달 13∼30일 시민 2349명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개인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의 80.9％는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전기·가스 요금 지출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전기·가스 요금 증가액이 3만∼10만 원이라는 답이 56.8％로...

2023-04-07 16:14
대한재택의료학회 창립총회 성료…“재택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

Mark Baiada) 미국 바야다홈헬스케어 회장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홈헬스케어(재택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홈헬스케어가 활성화되면 환자의 병원 입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파주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송대훈 파주연세송내과 원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과...

2023-04-03 09:14
수익률·출산율 높여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개혁 서둘러야"

부과방식 비용률은 급여지출을 당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복지부는 출산율이 1.40명으로 오를 때 2070년 부과방식 비용률이 29.5%에 머물지만, 출산율 0.98명에 국제이동까지 감소하는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42.0%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 수익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려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수익률을...

2023-04-02 11:15
국민연금 투자수익률 1%p 오르면 적립금 소진시점 5년 미뤄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 결과는 1월 27일 발표된 시산 결과의 상세본이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가 확정됐고,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가 추가됐다. 앞선 시산 결과에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4차 재정계산(2018년) 2042년에서 2041년으로 1년...

2023-03-31 08:00
빅테크 '감원 바람'에 쑥대밭인데…애플만 달라, 왜? [이슈크래커]

대규모 정리해고와 사무실 폐쇄, 직원 복지 축소 등으로 비용 절감을 꾀하며 곡소리를 자아내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애플 내부는 비교적 잠잠합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대규모 해고 계획을 내놓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회사로 남아 있죠. 그러나 애플이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2023-03-30 15:44
거덜난다던 건강보험 3.6조 흑자...딜레마 빠진 정부

총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를 놓고 정부에선 안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재정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향후 수가 등 협상과 국고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향후 재정수지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단기 흑자가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3-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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