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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우선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2023-12-21 16:38
  •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유 의장은 "이를 통해 2027년에는 400만 명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5년간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10조700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은 하루 평균 약 9만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도 실시한다....
    2023-12-21 15:04
  •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플라자] ‘주식 보상’은 스타트업의 꽃
    인재를 채용하려면 높은 연봉과 좋은 복지가 기본이다. 문제는 재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없는 선택지라는 점이다. 다행히 스타트업이 인재 채용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식 보상이다.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우리사주와 같은 주식 보상 제도를 활용하면 당장의 현금 지출을 줄이면서도 기업 성장의 과실을...
    2023-12-21 05:00
  •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소아 희귀병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상신경섬유종은 소아의 피부나 척추 신경 근처에 발병해 외모의 심각한 변형을 일으키고 혈관이 많은 부위에 위치할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2023-12-20 18:14
  •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정신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도 안심소득 참여자들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교통비 지출은 비교집단 대비 12.4%·30.8%·18.6%씩 늘었다. 자존감·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은 비교집단 대비 14.6%·16.4%·18.1%씩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12-20 13:59
  •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종합] 2주년 맞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학습역량↑·사교육비↓”
    특히 서울런을 통해 가계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서울런 회원·멘토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런 2주년을 기념하는 ‘서울런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2021년 8월 도입된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교육자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정한...
    2023-12-18 16:00
  •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대학생 90% “겨울방학 알바 찾아”…인기 1위 알바는?
    겨울방학 알바를 계획하는 이유로는 생활비 등 지출이 꼭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함이 압도적이었다. ‘당장 필요한 용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60.3%,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 학기 생활비를 미리 벌고자(29.0%)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14.0%) △취업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8.5%)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기타 답변으로는...
    2023-12-14 09:11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2023-12-12 16:28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하는 동안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7722만 원으로 352만 원(4.8%)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
    2023-12-07 13:05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2만 원(4.5%)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 하락이 순자산 감소의 주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2023-12-07 12:00
  •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 원, 부채는 9186만 원,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평균 소득은 6762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의 자산·부채·순자산은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소득·지출은 2022년 기준으로...
    2023-12-07 12: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 55.4%에서 2020년 5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2023-11-28 05:00
  •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 유통 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안내(안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질서관리부 팀장)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강연‧자문비‧연구자 주도 임상 관련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의약품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공정거래 이슈(법무법인 광장)...
    2023-11-27 17:05
  •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서울 안심소득, 현행 보장제도·기본소득보다 빈곤 완화·분배 효과↑
    8%, 특히 지원 집단에서는 49%가 기존복지급여 수령 경험이 없다”라며 “흔히 생각하는 취약계층 중 절반 가까이 복지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심소득을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을 받은 서울 내 취약계층들의 의료비, 식료품비 지출 등 필수 생활 지출이 늘어나고, 우울감과...
    2023-11-24 14:16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간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남발해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엔 노동자들에게 ‘인당 1만 페소 지급’ 같은 현금 보조금을 뿌렸죠. 이외엔 기업 국유화, 공공의료·대중교통 등 공공지출 확대, 통제적 환율 정책 등이 꾸준히 시행됐습니다. 모두 페소를 ‘마구’ 찍어내면서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 정권 4년 만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발행한 본원...
    2023-11-23 16:19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당시 민주당은 "(청년패스는) 현재도 조 단위의 대중교통 손실보조금 등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청년패스 등 예산으로 약 2900억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청년패스가 정착되면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상당한...
    2023-11-21 16:14
  •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약화돼 산재보험료 인상...
    2023-11-19 12: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폐지, 국민연금 최저연금 도입은 어떨까
    일각에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론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렇게 국가부도를 우려하는 이들도 기초연금을 없애자곤 하지 않는다. 기초연금 지출은 지난해 20조1000억 원, 올해 22조6000억 원이다. 노인(65세 이상) 인구 정점인 2050년에는 수급자만 1330만 명에 이르게 된다. 이 시기면 기초연금액을 올해 수준(32만3000원)으로 계산해도 연간 51조5580억...
    2023-11-12 05:00
  • 중흥그룹, 취약계층 지원 ‘사랑의 연탄’ 성금 1억 원 기탁
    중흥그룹, 취약계층 지원 ‘사랑의 연탄’ 성금 1억 원 기탁
    중흥그룹은 9일 광주 북구 중흥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사랑의 연탄’ 성금 기탁식을 열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 각각 2000만 원씩 나눠 전달되며, 지역 내 난방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을 비롯해...
    2023-11-09 13:42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경제성장의 몫이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복지도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OECD 국가 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최하 수준이다. 갈수록 재정 여력이 약화하고 있지만 정책적 고민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득·부의 불평등 완화를 꾀해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1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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