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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 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을 감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2024-05-31 11:23
요양 서비스 케어링, 3세대 프리미엄 주간보호센터 광주남구점 오픈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요양 전문가가 병원동행을 돕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케어링 병원동행 안심파트너’ 서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차량으로 어르신과 보호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광주남구점은 국내 장기요양제도 도입 초기부터 요양사업을 시작해 풍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김지수 호남본부장의 주도로 오픈했으며...

2024-05-31 09:36
직원 복지 챙기는 HDC현대산업개발…‘1억’ 주택자금 저리 대출에 가족 입원비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재경영 강화를 위해 매년 복지 제도를 확대하면서 임직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임직원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육아 지원을 포함한 직원 복지를 확대해 가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주택자금 저리 대출 지원과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종합건강검진과 입원...

2024-05-31 06:00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헌재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의 2021년 결정을 인용했다.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2024-05-30 16:29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명단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2024-05-30 12:00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차별 없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채용, 인사, 복지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직장 문화 발전에 앞장서 모두가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9 09:00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선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이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미적립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수준이 현행의 제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회의 좌장격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024-05-28 13:54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2024-05-27 14:36
남부발전, 15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 직장' 인증…'가족 행복 발전의 날' 개최

남부발전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전국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 인사제도 등 다각적인 출산 장려 제도는 물론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5월부터 약 6회에 걸쳐 2023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문가 특별...

2024-05-27 11:00
한난, 노인복지 주택 난방 요금 최대 30% 인하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난은 내년도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아, 미래 40년을 위한 차원 도약의 하나로 올해 하반기에 고객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열공급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2024-05-27 10:41
중진공, 내일채움공제로 대·중·소 재직자 복지 격차 완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가입자인 근로자는 목돈 마련의 기회와 다양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초 공제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와 최신 복지트렌드를 반영해 수요자...

2024-05-27 08: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금제도 ‘푸른씨앗’ 가입하면보너스가 쏠쏠! 수익률은 쑥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 사업장 명단공표(보건복지부 공동 배포) 31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방문(석간) ◇보건복지부 29일(수) △복지부 2차관...

2024-05-26 08:59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계약정원제는 산업체가 채용을 조건으로 맞춤교육을 의뢰하면 대학 학과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모아팹은 기존 각 기관에서 운영한 시제품 제작 장비와 시설을 국가가 한군데서 제공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에 관해 “일각에서는 마치 약자 복지비용을 빼앗아 대기업을 지원한다고 주장하는데 전혀 아니다”며...

2024-05-23 17:51
경기도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에 249개사 신청…역대 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당 2억 원...

2024-05-23 11:44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2024-05-23 11:00
"국민연금 기금 소진 기정사실…'완전적립식'으로 부담 최소화"

정 교수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임을 인식하고 연금 재정안정을 보험료로만 감당하는 제도 자체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가입자에 대한 관대한 보장, 저임금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군 복무 및 출산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해 연금개혁 논의에 국고 투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2024-05-23 10:30
NH농협생명, 日 젠코종합연구소와 요양사업 나선다

이달 21일 열린 업무협약식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 의료복지 기기산업실장, 일본 후생노동성 개호업무 효율화 생산성향상추진 부실장 등이 참관했다. 젠코카이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요양사다. 젠코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후생노동성)와 연계한 디지털 요양사업과 요양플랫폼 사업 등을...

2024-05-23 09:30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발달장애인사생대회’ 참가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초등학생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인솔자와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 20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 38회째를 맞은 전국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인 사생대회인 본 행사에 중앙센터는 작년에 이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이벤트 부스를 운영했다. 중앙센터는 부스 운영을 위해 치주과...

2024-05-23 09:05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제도 개선, 원청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도 요청됐다.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길은 여럿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와 담세율 강화를 앞세운 복지국가론이 유용할 수 있고,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 고도성장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만...

2024-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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