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또한,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응급의료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만성질환 재진처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 등의 국민 복지 분야로 도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미약품그룹 코리(COREE)의 헬스케어 4.0은 기초 보건의료체계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발전단계에 있는 중국...
한국화이자제약은 23일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전문기업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제너두와 협약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직원 약 250만 명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여 근로자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LS일렉트릭은 지역 사회복지단체와 함께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LS일렉트릭은 경인교육대학교와 함께 경기, 인천 지역 초등 늘봄학교 대상 친환경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한편 케어링은 설립 이후 2년 만에 300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2021년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케어링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 운영 효율화로 절감한 비용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해 업계에서 가장 높은 시급 제공, 전문교육 지원, 각종 복지 제도 운영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멀츠는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사내 다양한 복지제도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직원이 업무에 몰입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직원 설문 결과,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질문에 멀츠 구성원들의 85%가 ‘그렇다’고 답하면서, 일반 기업 평균인 56%를 훨씬...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진행 중이다.
향후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분기 중 개편하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전산개발, 테스트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용 사면의 경우...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관세감면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국내 주요기업,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동참
△산업부-업계 '산업 공급망 협의회' 개최
△新산업정책 2.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우선,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 가능"국가유산을 '복지'와 '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며 "국민의...
아울러 매입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감정평가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한다. 또 주거시설이 아닌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상승분 등 합리적 가치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 반영해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민 생활여건에 적합하고, 생애주기별...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속 강화,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 시행 등에 나선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시행령에는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경찰 등이 전담지원관을 맡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이 명시됐다.
오석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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