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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료사고 대책 역시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에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남 사실을 밝힌 뒤 추가 공지에서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한 상황이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2024-04-04 18: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2024-04-04 11:41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2024-04-04 05:00
평가대 오르는 30개 의과대학…우수수 ‘탈락’ 사태 벌어지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월 증원 방침 발표에서 “1980년대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고, 현재 교수 수는 훨씬 많다. 각 의대 교육 여건 조사 결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임상경험 위주의 수련제도 개선...

2024-04-03 12:00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용형태별 식대·명절 포인트 차별, 건강검진 지원 차별도 적발됐다. 성희롱 및 육아 지원제도 위반으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과소하게 부여한 사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2024-04-03 12:00
큐렉소, 척추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 혁신의료기술 선정

혁신의료기술은 2019년 보건복지부가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술적 잠재성이 높고 안전성에 대한 잠재적 가치가 인정된 경우 조건부 신의료기술의 형태로 의료 현장에 진입해 일정기간 사용, 검증하고 정식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큐비스-스파인이 이번 혁신의료기술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고시에...

2024-04-03 09:02
의료현장 떠난 젊은 의사들 “의대 정원 줄이거나 유지해야”

이들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 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2024-04-02 14:14
尹 "국민 체감물가 높아…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출과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 호조에도 2일 "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에는 아직 온도 차가 있다"며 물가 지원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피는 한편, 구조적인 문제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2024-04-02 12:01
[노트북 너머] '50만 원'으로 알게 된 속사정, 그다음 과제는

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했고, 이때 센터는 취약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복지제도, 취업 지원 안내 등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재기와 자활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제 금융당국은 그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아라"라고 독촉만 하는...

2024-04-02 05:00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윤 대통령은 "지역 2차 병원이 수준 높은 진료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 투자를 하고, 대학병원들은 의학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함께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했다. 또 다른 의료진은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정상적 병원 운영으로 간호 인력을 무급휴가 보내지만, 지역 병원은...

2024-04-01 18:46
윤성환 이춘택병원장, 제5기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선출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24년 제5기 1차년도에는 이춘택병원(관절전문)을 포함 총 94곳이 전문병원에 지정됐으며, 현재 109곳의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2024-04-01 11:23
예술인 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지원…"빨리 신청하세요"

1일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600억 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인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2024-04-01 10:41
창립 40주년 맞은 HK이노엔 “성장·도전·화합으로 100년 기업 도약”

경매 수익금은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본사 소재지인 오송 지역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곽달원 HK이노엔 대표는 “40년간 수많은 임직원의 땀과 열정, 헌신과 도전의 결실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연이어 선보이고, 고객이 믿고 찾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의 100년을 위해 ‘업의 근본’...

2024-04-01 09:44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우리나라는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약 19개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되거나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혁신 바이오클러스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사례와 비교할 때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

2024-04-01 05:00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고용하면 1인당 720만 원 지원

각 고용센터는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역 상황에 맞춰 추가로 선정·발굴해 집중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 경영 악화와 지역 내 건설업 위기로 대량 고용변동 상황이 우려되는 광주에서는...

2024-03-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석간)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세계자폐인의날 기념식(성지역사박물관) △복지부 2차관 15:00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서울) △제1차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서울) △제2차...

2024-03-31 08:54
[사설] 상속세 없앤 스웨덴, ‘최악 세제’ 고수하는 한국

대한상의는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이라며 “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에서 2000년 50%로 상승한 후 24년째 그대로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에 따라 실제 최고 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 최악이다. 이 약탈적 세제의 그물망에 걸리면...

2024-03-29 05:00
국민의힘,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해 입법 추진…"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이들의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했다"며 "PA 간호사는 진료 지원에...

2024-03-28 17:08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올해 18개 시에 6877호 주택 매입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양질의 주택확보를 위해 올해 주택매입 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하고, 민간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경기남부지역 사업유형 별 주택매입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사전 질문사항 접수를 통해 사업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2024-03-28 15:57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2026년 2월에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고 밝혔다. 참여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내년 전공의 정원 배정도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2024-03-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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