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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비대면진료 업계는 비상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으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대면진료의 초진·재진 허용 여부로 의약계와 비대면진료 업계 간에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초진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의료행위다. 의료인들과의...
    2023-05-09 14:34
  •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안을 중심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제정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삭제한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위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과 당·정은 격하게 대립했다. 간협이 간호법이 원안(복지위...
    2023-04-27 18:13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제2 수책위’ 운영 이목…국회서도 “설치 이유 불분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내부 논의 중…이사회 심의→복지부 승인 거쳐야 국회 복지위, 이달 24일 국민연금 업무보고 예정…전문위 설치 이유 등 질의 있을 듯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논의 가능성도…“기금본부·수책위 안건 구분해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내에 의결권 행사를 논하는 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 방식에 대한...
    2023-04-10 15:27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6건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2023-03-23 17:4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발표…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예정 개정안 환영국민 90%가 진료비 공개 찬성…‘소비자 깜깜이 의료시장’ 개선해야 스타트업계가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국회의 합리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2023-03-20 14:13
  •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정책에세이] 수가를 올려야 할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할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 협의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의대...
    2023-02-12 13:30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는 법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2023-02-10 11:11
  •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약업계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는 한 해 될 것…정부·국회와 소통 강조”
    이 자리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과 함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희·남인순·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최영희·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날 “3년여간 지속한 코로나19가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에 속도가 붙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가...
    2023-01-04 08:28
  •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일몰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5년 연장' vs '일몰 폐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6~27일 이틀간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조항 연장 여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조항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의 ‘온전한 법제화’를 의미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2022-12-25 13:00
  •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이종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2022-12-23 14:36
  •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與, ‘닥터카 탑승 논란’ 민주당 신현영 집중 공세
    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은 (신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신 의원은 속히 국민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는지, 왜 남편을...
    2022-12-22 14:53
  •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집회’ 개최…“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2022-11-27 17:30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이어 올해 5월 해당 법안을 묶은 ‘간호법안’이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떼어내 ‘간호법’을 별도 제정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2022-11-19 09:00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 의료연대’도 27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2-11-16 14:42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실시한 ‘위드코로나 시대 주요 보건의료ㆍ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7%가 찬성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이용 외에도 바쁜 직장인과 워킹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의료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2022-11-11 15:09
  •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국회 복지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키로...남동생 '누나 찬스'도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제약·바이오 기업 주신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을 위증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백 청장이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했고, 국회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면서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에서다....
    2022-11-07 21:17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문제가 많다”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문의약품 불법광고,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 면허 대여 약국 의혹 등이 지적됐다. 안전한 진료를 위해선 대면 진료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2022-11-05 07:00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현재 보건복지위에 회부된 상태다. 민주당도 6살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인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2022-10-25 15:16
  • [국감 핫이슈] '주가조작 의혹'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사회적 물의 죄송"
    [국감 핫이슈] '주가조작 의혹'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사회적 물의 죄송"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연구 결과를 부풀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의 김동연 대표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일양약품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 상당히 많은...
    2022-10-20 19:43
  •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기금, 술·담배·도박 ‘죄악주’에 5조3000억 투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11일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 투자는 올해 2월 기준 5조2925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1년 기준 1조6117억 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올해 2월 다시 1조685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같은 기간 3조9804억 원에서 3조8089억...
    2022-10-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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