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778건

최신순 정확도순

[2018 국감] "보건의료연구원, 1등 떨어뜨리고 2등 채용...'맘대로' 인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 지침을 어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법무 주임연구원과 전산 행정원을 선발했는데, 인사위는 전 직장에서의...

2018-10-24 11:13
[인상vs인하 보험료 갈등]“문케어로 보험사 연 3000억 반사익” 국감서 도마 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을 가입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가 급여화됨으로써 국민의 실손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공사보험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데...

2018-10-24 06:00
[2018 국감] "월 227만원 평균 소득자, 국민연금 25년 가입 시 월 57만원 수령"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 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일 경우 소득별 연금액으로 올해 현재 월 100만 원 소득자는 월 41만 원을, 평균 소득자(월 227만원)는 월 57만 원을, 월 300만 원 소득자는 월 66만 원을, 최고 소득자(월 468만 원)는 월 87만 원을...

2018-10-23 09:55
[게임질병코드, 우려가 현실로 上] “게임중독, 세계추세 따라야” vs “문화콘텐츠 마약 취급”

1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내년으로 예정된 국제질병 분류 개정판(ICD-11)에 조기 대응하자는 의견이 강했다. 이날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 장애가 ICD-11에 포함되면서 공중 보건 체계 대응이 필요하다”며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는 현실을 감안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박능후...

2018-10-22 18:40
[2018 국감]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 금액 4980억 원"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 건수는 38만 3292건, 금액은 759억 원이었으나 올해 9월 기준 48만 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다. 금액은 1048억 원으로 38%가 증가했으며 과오납 중 미반환 건수는 최근 5년간 8만 2211건으로 205억 원에 달했다. 또 5년간...

2018-10-22 14:02
[2018 국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비수급 빈곤층 80만 명…실질적 지원은 24.2% 불과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보자는 총 80만 6070명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 5258명으로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24.2%에 불과했다. 발굴 이후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2018-10-16 11:23
오늘(10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문재인정부 각종 정책 놓고 여야 간 대립 예고

국감 첫날인 10일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동안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를 국감 기조로 정하고 민생과 개혁 국감을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2018-10-10 08:32
여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남북정상회담 후 논의…“민생법안 시급”

점심도 같이 먹고 오후에도 협의해 추석 안에 반드시 소정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비공개 회동 전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 100일이 벌써 시작됐는데 보건복지위가 소위에서 (법안) 149건을 통과시켰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실력 있는 국회, 밥값 하는 국회가 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0 13:51
육아휴직자 건보료 월 8000원대로 인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 명에게 총 1792억 원의 건보료가 부과됐는데, 1인당 평균 보험료는 30만 원에 육박한다. 이에...

2018-09-07 10:23
[특징주] 뉴프라이드, 국회 복지위 의료용 대마 합법화 상정 ‘강세’

뉴프라이드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소식에 강세다. 29일 오후 1시 40분 현재 뉴프라이드는 전일 대비 215원(6.33%) 오른 3610원에 거래 중이다. 29일 국회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의료용대마 합법화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일 보건 복지위에 상정됐다. 복지위 소속...

2018-08-29 13:42
국민연금 CIO 공모 마무리 수순…주진형 전 사장 등 면접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사전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08-21 19:47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17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에 발의된 장애인 관련 법안은 138건이지만 처리된 건 52건뿐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만 9건이 계류된 상황이다. 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금융서비스 차별 금지법’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법은...

2018-07-17 10:29
양승조 민주당 의원, 충남도지사 출마 선언… “안희정 도정 계승하겠다”

그는 “4번의 국회의원 당선을 비롯해 당 최고위원, 당 대표 비서실장, 당 사무총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정치적 역량을 쌓은 충청권 중진의원”이라면서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충남에서 연속 4선에 당선된 최초의 정치인으로서 13년간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회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회 최고의 보건복지 전문가"라고 자부했다.

2018-01-04 11:37
민주 “일주일 남은 임시국회 … 한국당 제대로 협조해달라”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3개 상임위 중 정상적으로 법안소위 일정이 잡힌 것은 정무위, 보건복지위, 국토해양위 3곳에 불과하다”면서 “한국당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해 12월 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12월 임시회는 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임시회”라면서...

2017-12-17 13:32
‘담뱃세 줄줄이 인상’ 국회서 “아이코스 가격 인상 없을 것” 전망

법안 통과시 담배소비세는 기존 한 갑당(20개비)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32원에서 39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리는 건강증진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전체 세금은 기존 합 갑당 1739원에서 2986원으로 늘게 된다.

2017-11-28 09:47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이어 보건복지위가 2000여 건에 달했고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도 각각 1000건이 넘었다.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2017-11-23 10:52
[단독] 국민연금, SOC 투자 금리 낮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의 2018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BTO 사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민간 사업자를 통해 최고 9.16% 투자수익률을 거뒀다. 같은 해 운용수익률(4.7%)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BTO 사업을 통한 투자수익률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 사들인...

2017-11-14 11:01
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20명’… 민주당 ‘싹쓸이’, 한국당 ‘0명’

보건복지위에서도 초선 비례대표인 정의당 윤소하,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두각을 보였고, 환경노동위에선 민주당 강병원(초선, 서울 은행구을) 의원이 선정됐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민주당 윤관석(재선, 인천 남동을),국민의당 정동영(4선, 전북 전주병) 의원이 영예를 안았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2017-11-03 15:51
[2017 국감] “‘미흡’ 등급 받은 암 검진기관 80% 지정유지…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암 검진기관 6346개 가운데 D등급을 받은 곳은 709개(11%)로 조사됐다. 이 중 585개(82%)가 암 검진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법상 ‘미흡’ 등급을 받더라도 해당 기관이 국립암센터를 통해 간단한...

2017-10-24 16:10
[2017 국감] 복지위,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놓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기업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화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담은 ‘문재인 케어’였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 정책 정당성을...

2017-10-24 16:0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