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0)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27일 각 자치구에 따르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유치, 경전철 개통, 지하철 연장 등 교통 분야에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는 연신내역에서 준공 중인 GTX-A 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GTX-A노선 4공구는 파주 운정~킨텍스~대곡~연신내를 거쳐 서울역~삼성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2024년 6월 완공을 앞두고...
이어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을 지급해 올여름 찜통교실 걱정없는 교육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으로 약 5천3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냉방비 지원과 함께 빈 교실 조명 소등·대기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절약 운동도 병행...
복지부는 보수 수준 합리화 및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투자 전문운용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대체투자는 전통자산(주식·채권)과는 달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계약 규모가 큰 특성이 있다. 올해 기금운용본부 정원은 437명으로 전년과 같다. 기금위는 1인당 운용 규모 감소를 위한...
임직원의 복지 및 편의 증대 등 의견에 대해 검토해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주기업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유동준 원장은 “경기TP 입주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을 위해 의지를 갖고, 올해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주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 및 예산 확대 등 필요한 노력을...
둘째, 예산사업을 통한 지원이다. 농식품부는 주민주도의 생활서비스 제공 주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조직을 육성했고, 올해는 사회농장 92개소를 선정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농촌의 다양한 주체들이 연합해 각종...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달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63억 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세자금 기금저리대출 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등을 지원한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선임했다. 모두 재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재선 중심의...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ㆍ집중 관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12대 핵심재정사업은 서민·사회적 약자 복지강화와 미래대비‧민간 주도 역동적 경제...
중앙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원 중인 올해 국고 보육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시‧도청과 시‧군‧구청이 지원 중인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추후 통합모델이 확정돼야 구체적인 추가 소요 예산 산출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교육‧행정안전‧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인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 열렸던 의총에서 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당일 표결이 보류됐다.
의총에선 원내대표나 장관 출신, 지도부 소속 의원이나 상임위원장을 했던...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000명, 유족연금은 3500여 명가량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앞서 지난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 규모로, 문재인 정부에서만 연평균 4000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조직‧인력‧예산 확충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마약 확산을 차단하고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회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인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전남 담양, 전북 남원, 경남 거창, 경북 청도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기반시설·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해 전원마을 조성하는...
올해는 총 54개 사업에 약 89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복지‧문화‧금융‧참여 등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특히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늘어났고, 고립·은둔 청년 및 서울 영테크 등의 기존 정책들도 고도화를 추구한다.
김 단장은 “올해는 ‘연결(connecting)’을 서울시 청년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청년들의 정책...
이어 “현금복지는 약자에게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복지도 당연히 막대한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복지정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