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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 원 인상, 성과금 지급, 격려금 350만 원과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정년퇴직한 생산기술직을 대상으로 기간제 채용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8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2022-12-06 09:24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장애연금·수당도 인상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2022-11-29 11:00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만 0세 영아수당을 100만 원(2023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모급여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전액...

2022-11-24 14:32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공공복지 지출↑..."선제적 대안 마련 시급"

소득불균형 개선과 관련된 모형에서는 노동취약계층 지원 지출과 가족수당,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은 소득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액티브 시니어 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프로그램이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2022-11-22 11:00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먼저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50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합의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11-17 11:00
더존비즈온, ‘디지털 이노베이션 어워드’ 과기부장관표창 수상

우리도는 강원도민의 전자신분증 발급을 통한 각종 디지털 행정서비스, 공공시설 신원 인증, 육아수당 등 맞춤형 복지 정책과 각종 수당 추천 및 신청, 설문조사, 투표 참여 같은 혁신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우리도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도시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2-11-09 09:45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연말정산 때 100만 원씩 지원...총 7667억 원 반영안심전환대출에 2342억 원 지원...한계소상공인에 180억 원 신규 반영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 원 증액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 등에 1666억 원 증액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 국민의힘은 8일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선정해...

2022-11-08 11:04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설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 모형은 지역별로 다양하다. 부천과 포항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최대 90일간(대기 7일) 수당을 지급한다. 종로와 천안은 부천·포항과 지급조건이 같으나 최대 보장기간이 120일, 대기일은 14일이다. 순천과 창원은 입원한 신청자에 한해 의료이용일수만큼 수당을...

2022-11-03 05:00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자산 지원에 있어선 현금복지를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들에게 11월부터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청년이 5년간 월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에 은행 이자를 더해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또 2025년까지 병사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2022-10-26 11:3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약자 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방안으로 △서민과 약자 위한 두터운 지원 △장애인·한부모 가족 맞춤형 지원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위한 이주 지원 확대 △청년 거주 환경·어르신 노후생활 지원 △국가균형발전...

2022-10-25 10:29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이를 위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받는 여러 수당이나 휴일 같은 것에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일종의 ‘보완 수당’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 소득에서 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의 계층 구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위기 이후 심화되는 양극화를 대비하기 위해선 “중부담 중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10-24 16:58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최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가족부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리·이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새롭게 설치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하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여성고용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취업지원제도 및 고용 인프라와 연계한다는 것을...

2022-10-21 05:00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정부는 협약 참여 기업에 숙련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전수수당, 계속고용장려금, 공동이용시설 개선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 등을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력·근로시간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고, 금융 우대지원을 실시한다. 업종 단위의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실천협약 논의 및 체결을 위한...

2022-10-19 09:30
공공기관 지출경비 1.1조 삭감...자녀학자금 폐지 등 복지 축소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없앴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무상교육을 실시중인 영어권 국가는...

2022-10-17 11:3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5.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우려되는 미-EU 갈등

3당은 선거공약으로 대규모 감세와 복지혜택 확대를 내세웠다. 10만 유로, 약 1억4000여만 원 연봉자의 최고 세율을 폐기해 15%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 직종의 퇴직 연령도 낮추고 최저 연금수령액과 아동수당 증액을 약속했다. 이런 정책은 경제성장이 세수 축소를 만회하리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다가 파운드화 가치의 폭락과 국채...

2022-10-12 18:02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새 제도가 아닌 현행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그런데, 제도 목적은 영아수당과 딴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지만, 가정양육 시에는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2022-10-11 15:35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10개월 만에 최소…20대 이하는 '마이너스' 전환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출판·통신·정보 등에서 신규 신청자가 늘었다. 그나마 전월까지 신규 신청자 감소세가 이어진 덕에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급자는 57만1000명으로 4만1000명, 지급액은 9261억 원으로 492억 원 줄었다. 단, 지급건수당 지급액(142만7000원)은 최저임금 인상, 임금 상승 등 영향으로 2만4000원 늘었다....

2022-10-11 12:00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안심소득 시범사업·영유아 돌봄수당 등 시행수도권 폭우 피해 막을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TBS 등 해결할 과제도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지...

2022-10-10 13:47
[국감 핫이슈] '아나바다 국감' 전락한 복지위 국감

공교롭게도 이날은 조 장관의 복지부 장관 임명일이다. 조 장관은 임명 첫날부터 윤 대통령의 발언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문제도 다뤄졌다. 초기에는 시스템 오류로, 오류가 바로잡힌 뒤에는 신규 급여 생성 지연으로 일부 수급자에 대한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2022-10-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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