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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GDP 대비 12.3%, 2022년에는 14.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019년 평균 20.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2023-12-12 16:28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10일 똑닥을 비롯한 앱이나 네이버 예약, 태블릿 PC를 통한 무인 접수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병원은 전국 30곳 입니다. 이 중 ‘똑닥 앱 예약자가 많다’는 이유로 운영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한 곳 등 병원 8곳에 대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2023-12-11 16:51
  • 당정 "내년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 확대…일자리 단가도 7% 인상"
    당정 "내년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 확대…일자리 단가도 7% 인상"
    이날 방문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도 함께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2024년도 노인 일자리 수를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4만7000개 확대해 103만 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일자리 단가를 7% 인상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단가를 월...
    2023-11-28 15:39
  •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29일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역대 최대 103만 명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간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로 올해보다 14만7000개 확대된다. 역대 최대 공급량이다.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이번에 모집하는 유형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
    2023-11-28 14:21
  •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경제난 해결이 관건"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 초박빙 대선 치른다
    감세와 서민 복지수당 등 경제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각종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공언이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당 대선 후보답게 그동안 하원 의장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정치계 핵심 인물로 추앙받는 것은 물론, 미국과 중국ㆍ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의 교역 확대와 수출 다변화로 경제 위기를...
    2023-11-19 12:43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제동을 걸었고, 인근 자치구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에 태스크포스(TF)도 꾸리면서 단계별로 건전재정에 대한 합의점을 이뤄가고...
    2023-11-14 15:13
  •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새해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기후위기 및 미래대응을 위한 선제적 노력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SOC 투자로 경기회복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저출산 극복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로 꼽을 수 있다. 주요 사업을 보면...
    2023-11-06 15:07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민간기업보다 임금수준은 낮지만, 정년 보장과 다양한 복지혜택, 높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일찍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코로나19 전후 혼인율이 역전됐다. 비혼·만혼은 추세라지만, 공무원은 그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2023-11-06 05: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포드-UAW, 파격적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시간당 40달러 이상
    나아가 복지비와 생활비 수당 등을 포함하면 근로자 급여는 계약 기간 약 30% 올라 기존의 시간당 32달러 안팎에서 40달러 이상으로 뛰게 된다. UAW 페인 의장은 "(전기차 시대 도래 후) 포드의 공장폐쇄가 불거지면 근로자들은 이에 맞서 파업할 수 있는 파업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UAW는 포드 근로자들에게 생산현장 복귀를 요청 중이다. 이런...
    2023-10-26 11:25
  •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與 “이·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상향해야…정부·지자체에 요청”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마을, 동네, 아파트 등 이장 및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통장들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려면 처우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2023-10-24 09:57
  • 사람에 투자하는 홈플러스, 소통으로 성장 견인
    사람에 투자하는 홈플러스, 소통으로 성장 견인
    1999년 회사설립과 함께 발족해 사업장별 사원대표와 경영진간 활발한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직원 복지 향상과 업무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전국 132곳의 점포에서는 매월 한마음협의회를 열어 직원 고충, 업무 향상, 고객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다. 점포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나 큰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에...
    2023-10-19 16:15
  •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아울러 노조는 △미래 고용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방안 제시 △역대 최대 실적에 걸맞은 복지제도 확대 △수당 현실화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매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을 확정해 사측에 요구해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측은 언제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세웠고, 마지막에는 현대차의 교섭 결과와 똑같은 내용으로...
    2023-10-11 11:09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준 자립정착금은 서울ㆍ대전ㆍ경기ㆍ제주가 1500만 원, 나머지 지역이 1000만 원이다. 내년에는 서울 지역에 한해 20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본인 계좌로 월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월 30만 원에서 10만 원 인상된 수준이다....
    2023-10-02 12:00
  •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이어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03만 개 공급하고, 일자리 수당을 월 최대 4만 원, 기초연금을 월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소득과 건강 증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노인 정책이 퇴행하고...
    2023-10-02 11:22
  •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어린이병원 시설비 지원 대폭 확대…소아 전공·전임의 월 100만 원 지급
    또 소아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매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은 복지부가 2월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존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재정·수가...
    2023-09-22 14:00
  •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추경호 "내년 노인 관련 예산 23조로 확대…노인복지 강화 지속"
    추 부총리는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독거어르신 가정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내년 노인 관련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기초연금이 올해 32만3000원에서 내년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88만3000개에서 103만 개로 늘린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한다. 추...
    2023-09-22 12:00
  •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당정 "가족돌봄청년에 학업·취업 등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정부·여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약속 3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청약(청년약속)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호(청년 학자금 패키지), 2호(예비군 학습권 보장) 정책에 이어 세 번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결과...
    2023-09-19 15:36
  •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
    복지부는 추진 과정에서 효과 등을 평가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올해 180명에 불과한 전담인력을 내년 230명으로 늘리고, 사례관리 대상은 2000명에서 2750명으로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올해 월 40만 원에서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모든 청년을 위한 정책으론 마음건강상담 이용대상을 8만...
    2023-09-19 14:49
  • 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으로 인상
    용인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으로 인상
    경기 용인특례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용인지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1200여명 중 700여명이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
    2023-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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