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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학칙 개정 부결 시정명령 예고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근거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5-10 11:10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정책들로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혜는 기껏해야 복지수당을 조금 받는 정도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반면 이러한 정책들로 자본축적이 줄어들어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 국가는 점점 쇠퇴해 가고 많은 사람이 궁핍해진다. 결국 포퓰리즘 정책은 대다수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시행되지만, 의도한 효과는 달성하지 못한 채 정반대의...

2024-05-07 05:00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근로자의 날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묻자 ‘준다’는 응답은 37.5%,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7.2%였고, ‘따로 안내해주지 않아 모르겠다’는 응답은 25.3%였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회사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회사 규모를 막론하고 상여금 지급 또는 확대(33.2%)가 가장 많았다. 그 외 △사내 복지 증대...

2024-04-30 09:21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의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 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2024-04-20 14:56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2024-04-04 12:00
비정규직 차별,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저축은행 등 노동법 위반 185건 적발

비정규직 차별로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에 지원하는 학자금·의료비·사내대출을 비정규직에는 지원하지 않은 사례, 기업여신 영업업무 정규직에 지원하는 자기계발비·생일축하금과 근로자의 날 수당을 단시간 근로자에 미지급한 사례, 직접고용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간 복지카드·명설선물비를 차별한 사례, 고용형태별로 중식대를 차등 지급한 사례 등이...

2024-04-03 12:00
정부 "인턴 합격자, 4월 2일까지 임용등록 안 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으며, 이 기간까지 임용등록이 안 되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며 “그러면 9월부터...

2024-03-28 14:50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올해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2024-03-25 11:15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이후 복귀하면 근무 성적 평정·성과평가에서 이전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육아휴직 수당도 기본급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육아휴직과 양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2024-03-21 10:10
한-프랑스, 지속가능 재정 운용 필요성 공감

세드릭 오데니스는 프랑스도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재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가족수당, 자녀수를 고려한 세제지원 제도, 최근 확대된 출산휴가 제도 등 저출산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이 외 국방 및 탄소중립 등 중점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한국도 약자복지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첨단산업 육성 등 역동경제...

2024-03-20 17:30
與 “가상자산 과세 연기 검토…연말정산 혜택 확대”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한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2024-03-18 14:29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2024-03-15 11:29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1:22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2024-03-06 12: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모급여 지급, 신혼부부 주거 공급 및 자금 지원 확대, 아동수당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출산율 하락세를 반등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죠. 이는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문화 지체가 우선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문화 지체는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를 비물질문화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2024-02-29 16:32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 “민폐 아냐, 여전히 동료”…육아동료수당·유연근무 기대(★★★★) ‘부모’인 동시에 계속 ‘좋은 동료’로 남을 방법은 없는 걸까.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2024-02-25 15:42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2024-02-19 11:15
성동구, 올해 노인복지 계획 수립…1174억원 투입

또한, 권역별 노인복지관 및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연령별, 지역별, 성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 접근성, 안정성 및 편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재가 어르신 돌봄 등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신규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2024-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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