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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30만 원→35만 원 인상
    8월부터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30만 원→35만 원 인상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2022-07-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자립수당 월 30만 원→35만 원으로 인상 2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전국 기관장 회의(정부세종청사)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MSDS 이행실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
    2022-07-24 09:50
  •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피플]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안심소득 출범은 가장 울컥했던 순간”
    시민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주시면 정말 뿌듯합니다.” 복지정책과는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부터 시작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그중 하나가 보훈수당 확대 사업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한 ‘보훈종합대책’도 수립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참전 명예수당은 기존 상이군인이나...
    2022-07-21 16:00
  •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알바생 "만족", 사장은 "불만족"
    내년 최저임금 9620원, 알바생 "만족", 사장은 "불만족"
    △아르바이트 인원을 감축할 것(17.7%) △주휴수당, 휴게시간 등 알바생 복지를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울 것(14.5%) △쪼개기 알바 구인이 늘어날 것(14.5%) △사업장 수익이 줄어들 것(13.9%) 등의 예상도 있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개인회원 213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90.5%)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추후 알바 구직에 영향이 있을...
    2022-07-14 09:42
  • SK하이닉스 대졸 초임 연봉 삼성전자 재역전...임금 경쟁 ‘치열’
    SK하이닉스 대졸 초임 연봉 삼성전자 재역전...임금 경쟁 ‘치열’
    직무급과 경력급을 포함한 기본급을 총 30만 원 인상하고 직급과 무관하게 월정액 2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 밖에 특별 육아휴직, 통신비 신설, 복지포인트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확대ㆍ신설됐다. 기술사무직 또한 전임직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13 15:16
  •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논현로] 부모급여가 최선인가?
    예를 들어 실업급여는 예기치 못한 실직의 위험을 보장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복지제도는 퇴직으로 인한 소득중단의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한 가정에 아동이 태어남으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적 목적을 가진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을 보장하기...
    2022-07-11 05:00
  •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경총,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감당 어렵다"
    "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1만1500원 넘어…고용에도 부정적"고용부에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에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는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2022-07-10 12:00
  • [단독] SK하이닉스, 기본급 30만 원 인상 잠정 합의…작년과 유사한 수준
    [단독] SK하이닉스, 기본급 30만 원 인상 잠정 합의…작년과 유사한 수준
    요구안 대비 80.85% 수준 임금 협상교대근무수당 확대ㆍPS 상한은 유지現 복지 제도 적용 대상 및 금액 인상 특별육아휴직ㆍ마스터 제도 등 신설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벌여온 SK하이닉스 노사가 10%에 가까운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ㆍ신설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22-07-07 09:08
  •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복지부 장관 '두 번째' 낙마…장관 없이 국정과제 준비
    기초연금 인상은 기초연금법상 기준연금액만 인상하면 되지만, 부모급여 도입을 위해선 기존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조정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대로 부모급여를 내년 70만 원(0세)로 시작해 2024년 100만 원(1세 50만 원)으로 인상하되,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수당(0~1세)과 양육수당(0~1세)을 폐지하기로 정했다. 부모급여 수급 시기에 어린이집을...
    2022-07-04 15:08
  •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개월간 하루 4만3960원 지원
    4일부터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4만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근로활동불가모형Ⅰ, 모형1),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근로활동불가모형Ⅱ, 모형2),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의료이용일수모형, 모형3)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022-07-03 12:00
  •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고물가에 ‘비명’…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
    2022-07-02 14:3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지역에서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게 된 취업자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조건과 기간은 시·구별 사업 모델에 따라 상이하다. 국민연금...
    2022-06-30 10:00
  • 한국GM 노사, 23일 임단협 돌입…실적개선 vs 경영난
    한국GM 노사, 23일 임단협 돌입…실적개선 vs 경영난
    또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과 함께 후생복지·수당,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별도 요구안 등을 마련했다. 노조는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을 놓고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에도 나서기로 했다. 노조 측은 한국GM과 GM해외사업부문(GMI)의 2020년 대비 전년도 수익이 증가해 실적이 개선됐다며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2022-06-21 07:18
  •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급여의 6.5~39%에 불과하다. 근로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야근이 일상이 됐고, 이마저 초과근무 상한에 걸려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여전히 ‘욕받이’ 신세다.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직한 것치곤 ‘가성비’가 심각하게 떨어진다....
    2022-06-19 10:49
  •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도 생계급여 수준까지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상병수당은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지역(현재 6개 시·구)을 늘린다. 아울러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2022-06-16 14:00
  •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경지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시·구다. 이들 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 부천시와 포항시, 종로구와 천안시에는 각각 모형1...
    2022-06-15 15:09
  • KDI “정부 지원책 효과 증대 위해 AI 적극 활용해야”
    KDI “정부 지원책 효과 증대 위해 AI 적극 활용해야”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시민을 위한 복지수당(노인 지원, 퇴직금, 저소득층 가족 지원자금, 주택 임대료 보조 등)의 지급 여부를 AI 기술을 이용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부문의 AI 기술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정책 정보의 표준화 및 부처 간 연계 미비, 공공부문의 기술 활용 전문성 부족 등을 꼽았다. 김민호...
    2022-06-14 12:00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이들에겐 ‘공짜 야근’, ‘수당 삭감’ 등 비자발적 희생이 강요됐다. 취업처로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는 코로나19 유행기와 겹친다. 코로나19 사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들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사실상 전...
    2022-06-12 12:52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이 직불금에 기초연금과 농민수당 등을 더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4대 보험도 없는 농업부문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국민연금 가입률로 35%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은퇴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2022-06-08 14:54
  • [매력 떨어진 공직] 헌신의 대가는 '조기 퇴직'…고시 출신 사기도 바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1967년생으로 올해 만 55세다. 이처럼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들의 공직수명은 대체로 짧다. 빠른 승진은 곧 빠른 퇴직을 의미한다. 특히 정권교체기엔 장·차관뿐 아니라 실장급(1급)도 물갈이 대상이 된다. 최근 장·차관이 교체된 상당수 중앙행정기관도 실장급 물갈이를 앞두고 있다. 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관료는 “고시 출신들에겐...
    2022-06-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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