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구매는 현재 불법이지만 처벌은 없는 법 사각지대다. 자격 없는 자가 약물을 판매하는 불법 유통과 가짜약 판매에 대해서만 단속·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헌재 결정을 반영한 입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2021년 1월 1일부터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다. 인공임신중절 자체를...
인터지스는 지난 2020년부터 ‘보육원 생필품 지원’, ‘난치병 환아 의료비 지원’ 등 아동을 위한 지원을 진행해왔다. 이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 지원’, ‘사랑의 쌀 나눔’, ‘겨울 방한복 전달’ 등 기부행사 통해 지속적인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불공정과 불평등에 쓰러지지 않도록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5일제를 도입한 정당으로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의당도 “윤 정부의...
2019년부터 일곱 번째 실시하는 거래소의 부산지역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기도 하다.
손 이사장은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며 “한국거래소는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솔루션지원단(지원단)은 올해 처음 설치되는 시범사업으로, 5대 폭력에 복합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이기도 하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1366 부산센터 및...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피자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피자알볼로의 기업 이념에 걸맞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자알볼로는 △사회공헌 실천 가맹점에 지원금 전달 △배달 소외 지역 피자카 방문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빈곤·노령·장애 등 전통적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특위는 이를 토대로 자립준비청년 정책대상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자립 지원이 필요한 취약 청년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청소년복지시설·소년원 등을 떠나 홀로 자립하는 청년들 상당수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자립준비청년과는 소관 부처와 법률이 달라 지원체계와 서비스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위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중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는...
복지 대상으로 제도권 내 편입하고, 발굴․정책연계 등 단계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온 가족돌봄청년을 이제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시점”이라며 “시는 가족돌봄청년이 성장을 위한 시기에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접근 제한 같은 보호 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규제 사각지대’죠.
유튜브 속 ‘술방’ 홍수
얼마나 더 많이 먹나, 얼마나 다양하게 먹나 등 오로지 먹는 것에 집중하는 먹방과 달리 술방은 ‘함께’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술을 마시며 게스트 또는 시청자와 소통하거나, 술과 안주를 소개하는 리뷰성도 많습니다.
유튜버 뿐 아니라 연예인까지 술방에...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도 관내를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문화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 콘텐츠를 체험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날이 있는 이번 4월 중에 성남시 특수교육기관인 성남혜은학교 재학생들과 서울 세브란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비대면진료가 어려워서 생기는 사각지대가 있다. 당정협의회 논의를 넘어 제도화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도 “정부와 여당이 모여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한 것 자체가 처음이라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시범사업 추진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이전에 끊이지 않고 진행하기 위한...
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우리은행은 서울 영등포에 고령층 특화점포인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를 열었다. 시니어플러스점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점포다. 일반 영업점과는 다르게 안락한 대기 장소와 고령층 친화적인 ATM기를 배치했다.
KB국민은행은 고령층 복지기관을 정기적으로...
주거용 재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등에 한해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재산 기준 최대 2억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아동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저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만19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재단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력과 조화의 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라는 새로운 비전도 선포했다. 이를 목표로 '협동조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모델 창출' 등을 주제로 사업을 재편, 전개할 방침이다.
김윤식 재단 이사장은...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아이돌보미서비스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고, 유보통합 시행과 더불어 저녁 8시까지...
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청년과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및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
또한 노동·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재정 뒷받침과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꾀한다. 항공·우주, 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 양성과...
또 2020년부터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에 대한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을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 주거복지 증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안전에 관한 한 사각지대와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더욱 꼼꼼하고 세심한 전기안전 정책을...
장기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송 본부장은 “메디컬 코리아와 같은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국제의료협력 강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환자 초청 나눔의료 등을 통해 한국의 의료가치 향상과 전 세계에 대한민국 의료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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