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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한 총리는 이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며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2024-02-23 08:56
  •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
    2024-02-22 21:06
  •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제약바이오협회, 제79회 정기총회…“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비롯해 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약업대상을 공동으로 제정한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다음은 정기총회 표창명단. △동아ST 박재홍 R&D총괄 사장...
    2024-02-22 19:05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 ‘의료대란’ 보라매병원 간 오세훈 “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 최선”
    ‘의료대란’ 보라매병원 간 오세훈 “시립병원 진료 차질 없도록 최선”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서울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일반 환자는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보건소 연장 진료로 대응하고 응급환자는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통해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이날 오 시장은 이재협...
    2024-02-22 16:23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보건복지부는 “과거와 같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였던 2020년, 복지부는 복귀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했지만, 이후 다시 취하하며 이들을 구제하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 역시 병원으로 복귀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각...
    2024-02-22 15:44
  •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공의의 95%가 몰린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 이 중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024명이다. 의대생은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들의 소득수준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는 중이다. 본지가 분석한 바에...
    2024-02-22 15:28
  •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38만6739개소(종사자 368만374명)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하고 2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2024-02-22 14:50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날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좋은 교육, 좋은 실습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이 정립돼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반에서 20~30등’이라는 표현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 한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것과 같다”면서 “지역인재전형 비중 확대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2024-02-22 11:00
  •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이며, 어제보다 459명 늘었다”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어제보다 211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2024-02-22 10:46
  •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여가부 장관 공석…대통령실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의지"
    당시 행정안전부가 밝힌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은 '여가부 폐지 후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 본부로 이관'이었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여당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제1야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가부 폐지'에 반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대통령실...
    2024-02-22 10:14
  •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일본 가려고 했더니 출국금지, 위헌 아냐?”…전공의 분노, 사실은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4-02-22 09:26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대상 단속 강화,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 시행 등에 나선다. 투약 이력 의무 확인제도는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2024-02-22 06:00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당시 보건복지부는 긴급브리핑에서 “사후보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천참사랑병원 측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 온 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현시점에서 폐업을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마약치료보호기관은 예산외에도 운영상...
    2024-02-22 06:00
  •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까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무지 이탈자는 781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체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0명 중 6명은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의료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말기 암 환자 등 위중한 환자들의...
    2024-02-21 17:11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2024-02-21 16:04
  •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 정지·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장기화하면 환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공의는 교수 및 전문의(펠로우)와 함께 수술을 담당하고, 당직 근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근무 중인 수련병원은 전국 221개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의 71.2%에...
    2024-02-21 16:02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4-02-21 15:41
  •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與 “자립준비청년 LH 보증금 지원 상향…서울 1.2억→1.4억”
    주택물색 및 계약을 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립을 위한 전문가 상담 및 심리 지원에도 나선다.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자립정보 ON 홈페이지’를 올해 4월까지 확대 개편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중인 법률·노무·금융 상담 비용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2024-02-21 15:21
  •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4명 사직서 수리했으면”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해당 부서에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구시 담당부서는 복지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둔 상태다. 그는 “의료대란을 보면서 의사들의 직역 수호 의지와 당국의 설득 부족이 충돌한 것을...
    2024-0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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