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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새 사무처장 취임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새 사무처장 취임
    이 처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디뎠고,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보건복지부 등을 두루 거치며 20년여 동안 국제인권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실제 정책에 접목하고자 노력했다. 국제법을 전공한 법학박사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언론사 프레시안의 ‘한국 해외입양 65년’ 기획 보도에 전문가로 참여해 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받기도...
    2018-04-10 15:03
  •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서울시 자문변호사, 경찰청 인권법 자문변호사, 보건복지부 등 행정입법과정 자문위원 등을 맡았으며, 현재 재건축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인본을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강남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힐난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번 위헌소송은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미봉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2018-04-06 10:35
  •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그동안 암·심상·뇌혈관·희귀난치 같은 4대 중증질환자와 의심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2018-04-02 13:36
  • 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면전 선포…4월 집단행동 예고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2018-03-30 15:22
  • 실손보험 진료비내역서 간소화 1년...보험사마다 규정 달라 소비자 혼란
    더구나 3월부터는 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진료비 내역서를 처음으로 발급할 경우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도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사전에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 최초 발급 비용도 없어졌기 때문에 고객 편의에 큰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10만 원이 넘는 금액에만 진료비...
    2018-03-14 11:05
  • 복지부 “횡령·주가조작·성범죄 발생시 혁신 인증 취소”… 제약사 사회적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가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약기업의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을 하거나, 하위의 임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3년간...
    2018-03-13 20:40
  • 다음달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반값 이하로 '뚝'
    다음달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반값 이하로 '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2018-03-13 08:58
  •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BioS]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 준 대리운전비 ‘리베이트’
    보건복지부장과의 면허를 받은 의사를 말하므로 외국국적 소지자인 경우에도 대한민국법 상 의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규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에 거래수량에 따라 제품가격을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이 허용되나. △사안별 개별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가격 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2018-02-07 23:53
  • 에이티젠, 캐나다 씨디엘랩과 ‘NK뷰키트’ 사용계약…1000곳 이상 거래처 확보
    에이티젠, 캐나다 씨디엘랩과 ‘NK뷰키트’ 사용계약…1000곳 이상 거래처 확보
    수탁기관과의 사용계약 체결로 퀘벡주를 비롯한 캐나다 전역에서 NK세포 활성도 검사의 본격적인 판매 준비가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NK뷰키트를 통한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로 인정받아 현재 4대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위암) 환자 치료 경과 및 예후 모니터링 검사 시 국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있다.
    2018-02-06 11:14
  • "의료기관서 받은 검사ㆍ수술 비용 쉽게 확인하세요"
    "의료기관서 받은 검사ㆍ수술 비용 쉽게 확인하세요"
    또 최초 1회는 환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무료 발급을 의무화하되, 이후 개인 필요로 추가 발급할 경우에는 요구자가 실비로 발급비용을 부담토록 해 비용 부담 논란을 해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1-30 12:00
  • 에이티젠, 녹십자랩셀과 NK뷰키트 공급계약 체결
    완료된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도 추가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NK뷰키트를 통한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로 인정받아 현재 4대암 (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위암) 환자 치료 경과 및 예후 모니터링 검사 시 국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있다.
    2018-01-30 09:06
  • [BioS] 내달 토종 신약·바이오시밀러 무더기 약가인하..왜?
    [BioS] 내달 토종 신약·바이오시밀러 무더기 약가인하..왜?
    24일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오는 2월부터 361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최대 10% 인하한다고 밝혔다. 평균 인하율은 2.3%다. 1월1일 기준 보험급여에 등재된 의약품 2만2389개 품목 중 16.2%가 약가인하 대상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6개 중 1개는 내달부터 약가가 인하된다는 얘기다. ◇보건당국...
    2018-01-24 08:52
  • 에이티젠, 오는 16일 IR서 면역항암제 사업계획 등 발표
    에이티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로 인정받은 NK뷰키트로 국내외 진단기기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대형 수탁기관인 녹십자의료재단, 삼광의료재단 및 대형검진센터인 KMI, 대한산업보건협회 등에 NK뷰키트를 공급하고 있고 4개의 거점병원과 협약을 맺어 견고한 유통망 구축에 힘써왔다. 에이티젠은 해외 다수의 국가와...
    2018-01-12 11:16
  • 담뱃갑 경고그림 올해 말 교체…전자담배에도 부착 검토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을 제작·선정하기 위해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대학 원장)를 구성하고, 4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담뱃값에는 앞‧뒤면에는 흡연에 따른 질병·신체 손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에 경고그림을...
    2018-01-04 17:46
  • 에이티젠, 캐나다 진단검사 수탁기관과 NK뷰키트 사용 계약
    있다는 신호”라며 “향후 다이나케어의 광범위한 영업 인프라를 발판으로 북미시장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K뷰키트를 통한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로 인정받아 현재 4대암(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위암) 환자 치료 경과 및 예후 모니터링 검사 시 국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있다.
    2018-01-04 13:37
  •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부착 강화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위원회는 현재 부착 중인 10종 그림의 정기교체 시기인 12월 23에 교체될 그림들을 제작·선정할 방침이다. 경고그림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는데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2018-01-04 11:00
  • 에이티젠, 1월 16일 IR… 美 임상 등 2018년 경영 전망 발표
    경영 계획에 대해 투자자에게 안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슈퍼NK세포치료제의 향후 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NK뷰키트를 통한 NK 세포 활성도 검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밀면역검사로 인정받아 현재 4대암(전립선암, 유방암, 췌장암, 위암) 환자 치료 경과 및 예후 모니터링 검사 시 국가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있다.
    2018-01-03 14:43
  •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2017-12-26 14:41
  •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현행 월 140만 원 미만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올려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2017-12-26 10:13
  •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017-12-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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