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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바른미래당 교섭단체대표연설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 14: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커뮤니티케어‘현장전문가’정책포럼 개최(석간) 7일(금) △복지부 장관 09:30 한국제약 바이오산업 채용박람회(중소기업중안회), 11:00 1028년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63시티)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18-09-02 12:38
  • 文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물음표 찍는 스타트업계
    ‘숙박 중개업’임에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의 ‘숙박업’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서다. 규제 완화의 수혜가 불분명한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해외에서 들어온 스타트업보다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다. 작년 포항 지진 발생 때 야놀자는 해당 지역 업소에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했다. 여기어때도 지진 지역에 숙소를 예약한 사람 중 희망자 전원에게...
    2018-08-27 10:16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약속해요 △자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의...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약속해요 △자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의 그림자...
    2018-08-19 10:36
  • 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난청수술 시 양쪽 귀 모두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 비급여를 급여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급여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18개 항목에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2018-08-13 12:0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서울) ◇보건복지부 6일(월) △박능후 장관 15:00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옥천군) △커뮤니티 케어, 현장 전문가와 함께 만든다 7일(화) △박능후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권덕철 차관 14:00 제15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국회 도서관) △보육체계개편TF 정책토론회 개최 △어린이집 차량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 추진...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서울) ◇보건복지부 6일(월) △박능후 장관 15:00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옥천군) △커뮤니티 케어, 현장 전문가와 함께 만든다 7일(화) △박능후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권덕철 차관 14:00 제15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국회 도서관) △보육체계개편TF 정책토론회 개최 △어린이집 차량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지원 추진 8일(수)...
    2018-08-05 11:40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8월 1일(수)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5년간 ‘결핵 발생률 절반 수준’으로 감소! 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석간) △2018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8월 1일(수)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5년간 ‘결핵 발생률 절반 수준’으로 감소! 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석간) △2018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일...
    2018-07-29 10:38
  • 국토부, 고시원 등 ‘주거 사각지대’ 실태 파악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나 기재부 등 연계 부처와 조율해 올해 하반기 내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NGO 등 운영기관에 자금을 지원해 비주택거주자에게 주택과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2018-07-24 10:00
  •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올해보다 2.09%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2018-07-13 21:00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고경석 씨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에 고경석 씨
    고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장사 분야 4명, 학계 2명, 노인·사회복지 2명, 법조계 1명으로 구성된 진흥원 이사회에서 지난달 12일 만장일치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고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부 노인지원과 장사담당 사무관, 한의약정책관...
    2018-07-02 13:38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저출산정책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2:00 소액기부자 BH 초청행사(BH)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산자부-복지부 공동 바이오헬스 간담회(원주) △복지부 차관 혁신성장 관계 장관화의 겸 경제관계...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3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저출산정책운영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12:00 소액기부자 BH 초청행사(BH)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산자부-복지부 공동 바이오헬스 간담회(원주) △복지부 차관 혁신성장 관계 장관화의 겸 경제관계...
    2018-07-01 10:34
  • 정부,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등 전면 교체
    정부,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 등 전면 교체
    대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별도의 수정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은 첫 번째 교체주기를 맞아 전면 교체되며,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 전면교체가 담배의 폐해를 국민들께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6-17 12:11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저소득층 환아 4000명 치료ㆍ 사회복귀 지원
    현대차 정몽구 재단, 저소득층 환아 4000명 치료ㆍ 사회복귀 지원
    치료비 지원 대상은 소득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120% 이내이면서 재산이 지역별ㆍ가구별 최고재산액의 300% 이하인 가정에 한해 각 협력병원이 전문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단은 협력병원과 함께 간병비 지원, 힐링캠프,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료 등 환아의 사회복귀와 적응을 돕는 활동도 병행한다. 온드림 어린이 희망의료 사업을...
    2018-05-21 14:47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2018-05-15 10:00
  • [5월, 더 외로운 사람들]늘어나는 1인가구… 화려한 싱글은 남얘기
    [5월, 더 외로운 사람들]늘어나는 1인가구… 화려한 싱글은 남얘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는 2016년 기준 539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수(1936만8000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27.9%로 가장 크다. 이어 2인가구(26.2%), 3인가구(21.4%), 4인가구(18.3%) 5인 이상 가구(6.2%) 등 순이다. 1인가구는 1995년 164만 가구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 520만 가구로 약 3.2배...
    2018-05-03 10:00
  •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가구의 경우, 추가적인 조사 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에도 아동수당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한다. 또 관계 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인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지급 결정한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안) 및 고시(안)에 대해...
    2018-04-17 12:00
  •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Q&A] ”아동수당, 보육료·세금 등에 영향 주나요?”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198만 가구, 아동 수는 252만 명이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올해...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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