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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25일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어린이집 이용하면 18만6000원
    보건복지부는 3일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며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받는다.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바우처...
    2023-01-03 12:00
  •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당정 "설 연휴 역대 최대 성수품 공급…취약층 연료비 부담 대책 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복지할인 등에 대해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이번 설 대책에 포함해 정부가 발표할 수 있게 요청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금도 인상해서 편안하게 설을 보내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를 이용해 사용할 수...
    2023-01-03 09:31
  • 역대급 한파에 난방비 55억 원 추가 지원…연탄 7.4만원·등유33.1만원
    역대급 한파에 난방비 55억 원 추가 지원…연탄 7.4만원·등유33.1만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런 내용의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확대를 통해 기존에 지원받던 5만5400가구가 대상이다.연탄지원 가구는 가구당 기존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등유바우처 사용 가구는 33만 1000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증액된다. 추가...
    2022-12-28 12:00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대상을 확대(취약가구 약 350만 호)하고,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 확대를 유도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현행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내년 인상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을 350만호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차상위 이하 가구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단가는 기저귀 월 6만4000원에서 8만 원, 조제분유 8만6000원에서 10만 원, 생리대 1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내년에 각각 인상한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2022-12-21 14:08
  • 두산에너빌리티ㆍ창원상의, 지역사회 위한 ‘에너지 나눔’
    두산에너빌리티ㆍ창원상의, 지역사회 위한 ‘에너지 나눔’
    “창원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정책실행으로 창원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갑작스러운 한파 속 이번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지역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2022-12-16 13:38
  •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종합] 지·옥·고 본격 손질…서울시 4년간 7.5조 들여 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
    아울러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종합대책이 실현·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가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파트너’ 관계를...
    2022-11-30 13:54
  •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더 늘린다…"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저소득층 장애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를 내년 3000명에게 지원하고 장애 유형과 중증도를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습, 정서 등 범부처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정책 개선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를...
    2022-11-28 15:18
  •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직접 납부하게 할지, 정부가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바우처(이용권)로 지급하고 가정에는 그 차액만 지급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2-11-24 14:32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도 강화해 589억 원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9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는데 2342억 원을 반영한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약 3만 명의 한계소상공인에게 시중은행 대출(0.3억 원 한도)에 대해 1~2...
    2022-11-08 11:04
  •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2022-11-01 13:4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2022-10-25 10:29
  •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도입 앞둔 '부모급여' 정체성 논란…영아는 집에서 키워라?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새 제도가 아닌 현행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그런데, 제도 목적은 영아수당과 딴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됐다. 영야수당 도입 전 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49만9000원의 보육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지만, 가정양육 시에는 20만 원(1세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2022-10-11 15:35
  •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 교육ㆍ복지 서비스 확대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대상 교육ㆍ복지 서비스 확대
    공제가입자는 전액 무료로 중소벤처기업연수원과 연계한 이러닝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기업바우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러닝교육에는 직무역량향상ㆍ스마트공장 등의 분야가 있고, 올해 ESG교육과정이 신설됐다. 기업바우처 교육은 전문 직무과정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한 자격증 취득과정 등 약 3000여 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된다. 한국관광공사와...
    2022-10-11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12일(수) △산업부 장관 15:00 한-호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포시즌스H, 서울) △산업부 1차관 11:00 제 35차 사업재편심의위원회(롯데H, 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시설 준공식(서산) △2차관, 현대케미칼 HPC 프로젝트 준공식 참석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 개최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2022-10-10 09:22
  •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서울시, 반지하 단계적 조사 및 지원 실시"…주거 안전망 구축 확대
    서울시는 보증금, 이사비를 비롯해 이주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연계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 상당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다음 달 중 희망 가구를 신청받아 12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음 단계로 노인·아동양육...
    2022-10-05 14:35
  •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서울은 이번 달, 지방은 다음 달...영아ㆍ아동수당 지급 여전히 '혼선'
    신청·승인 등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일부 주민센터 등에서 편의상 다음 정기급여 지급일로 생성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첫만남 이용권 등 전자바우처 지급도 마찬가지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스템 개편에서 전자바우처는 건들지도 않았다. 연계 대상도 아니다”라며 “시스템 때문에 지급을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2022-09-28 15:04
  •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단독] 허위결제에 초과청구까지…반칙 판치는 '취약계층 서비스 바우처'
    취약계층이 주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누적 금액은 281억 원 규모였다....
    2022-09-25 15:51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교육급여는 23.3%, 에너지바우처는 역대 최대 수준인 50% 수준으로 인상(18만5000원)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로 5000명을 추가 지원하며 자활근로 월 지원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3% 조기 인상(120만8000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 46%에서 1%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 이주 지원을 위해 이주수요 1만 호 이상...
    2022-09-08 08:00
  •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
    서민들의 필수생계비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이상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한 소형모듈 원자로, 원전해체기술...
    2022-08-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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