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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 가구에서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각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도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한 1만5천대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7~8월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2023-06-27 13:56
  •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까지 30% 이상 확대(85만7000가구→118만5000가구)한다.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신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작년 평균 전기...
    2023-06-02 10:00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회의 이후 관련 브리핑에서 "선거 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현금복지가 원칙없이 확대돼왔다"며 "서비스복지는 재정에만 의존한 채 품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 개선이 힘든 상태로 방치됐다. 이로 인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데 대해...
    2023-05-31 16:11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된 윤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국가 전략은 취약 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약자 복지'를 실현하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2023-05-31 14:40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해 시·군·구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하고(아이돌봄), 지역사회 바우처의 서비스 제공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한다. 부실기관 퇴출(장기요양)을 위해선 내년부터 지정갱신심사를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면서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2023-05-31 12:09
  •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최상대 차관 "내년 예산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ㆍ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앞으로도 해당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기본생활시설 리모델링 지원 확대,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상향, 각종 바우처 등 경제적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요를 파악한 후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3-05-24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 개시 △상상을 현실로, 디스플레이 미래 시장 개척 △중견기업, 지역 혁신대학과 R&D 및 전문인력 공동 양성 △중앙부처 힘을 모아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 26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07:30 중견기업위원회 조찬 강연(대한상의),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제2차...
    2023-05-21 08:50
  • 에너지 취약층, 전기·가스 평균 사용량은 1년간 인상 유예
    에너지 취약층, 전기·가스 평균 사용량은 1년간 인상 유예
    그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2023-05-15 09:40
  •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침수 예·경보제·무더위쉼터 운영’…서울시, '폭염·수방·안전·보건’ 총력 대응
    또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무더위쉼터 4200곳을 목표로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취약계층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세대원 모두가 장기 입원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노숙인 차량 이동 목욕서비스, 쪽방 주민 에어컨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같은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 13개...
    2023-05-14 11:15
  •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논현로] 차라리 대학생 무상급식은 어떨까
    정부의 정책이라면 비용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대학생들에게 하루 밥 한 끼를 먹이는 것은 어떠한가? 고등학교 때처럼 친환경 무상급식이면 가장 좋겠지만, 대학 구내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있으니 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전자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보자.
    2023-04-21 04:00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복지·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선 정책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여기에선 카드 포인트 형태의 바우처 전환을 제안한다. 아동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되, 수당을 현금이 아닌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고 당월 미사용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사용범위는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와 전국...
    2023-03-26 06:00
  •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취약층 난방비지원 내달 7일까지…남은 금액 환급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지원대상 확정은...
    2023-03-12 11:00
  • 농촌 난방비, 도시보다 4만 원 더 쓴다…개별난방에 등유·LPG 비율 높아
    농촌 난방비, 도시보다 4만 원 더 쓴다…개별난방에 등유·LPG 비율 높아
    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노후주택 난방 여건 개선,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농촌 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지원 정책이 도시가스 위주로 돼 있어 농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촌 지역의 인프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효열량 대비...
    2023-03-10 10:34
  •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정부는 서민·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 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 원), 생활비 대출(897억 원)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 원), 장애수당(2150억 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 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 원) 등 총...
    2023-02-21 10:00
  • '기초수급자' 낙인 효과 막는다…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실시
    '기초수급자' 낙인 효과 막는다…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 실시
    이에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 형태의 우유 바우처를 발급하고 학생이 편의점·하나로마트 등에서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5개 시·군·구를 우유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 약 2만5000명의 학생에게 우유 바우처를 공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2023-02-20 09: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 △기계로봇분야 R&D 우수성과 수행기관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기준 마련 및...
    2023-02-19 09:03
  •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자활근로자 지원금, 긴급복지 연료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보일러 구매 지원을 확대해 연료비 절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지원 및 각종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재기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지역...
    2023-02-15 12:15
  • 서울시,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긴급지원
    서울시,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만2000원 긴급지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1~4월분 합계 동절기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
    2023-02-14 06:00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서울 금천구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상담...
    2023-02-13 15:51
  • [종합] 150억ㆍ100억…정유사,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속속’
    [종합] 150억ㆍ100억…정유사,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속속’
    성금을 지원받게 되는 주요 대상은 정부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국의 저소득, 다가구, 한부모,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이다. 현대 오일뱅크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0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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