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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비용 대비 편익 커…한국식 노인복지 기능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인의 건강한 활동을 위한 시설도 열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확장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상당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지하철로...
    2024-02-13 05:00
  •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의료급여 2종 적용), 심리정서지원, 사례관리(자립지원 전담기관)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18세가 되기 전 원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18세 이후 자립지원정책을 지원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2024-02-07 12:00
  •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與 “경로당 점심 매일 제공…간병비 세액공제·재택의료 도입”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재택 의료를 도입하고 간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점심을...
    2024-02-06 13:09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수준 등을 참고해 적정선을 찾는다고 한다. 일본(10∼11.82%), 프랑스(13.25%), 독일(16.2%)의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을 예시했다. 현행 건보료는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7.09%로 처음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그러나 현재의 재원으론 건보 체제를 중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2024-02-05 05:00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비급여) 받는 게 혼합진료의 대표적인 사례다.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도수치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료 징수기반을 확충한다.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현금·현금성 후원금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튜브는 일시소득이라고...
    2024-02-04 14:00
  •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달라진 정책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소득수준 얼마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인 가구는 62만3000원, 4인 가구는 183만4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선정기준은 각각 9만 원, 21만3000원 올랐다.” Q. 서울에 사는 1인...
    2024-0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및 복지시설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5:00 립준비청년이 참여가능한 우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방문(영림원소프트랩)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 4년만에 30%대 안착 △자립준비청년 일학습병행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자립 지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2024-02-04 08:11
  •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보건의료계 리더십 주인공은…주요 협·단체 회장 선거 속속
    지난해 1월부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6명은 모두 정부의 의료 정책에 비판적 입장이다. 특히, 당장 4월부터 차기 의협 회장이 마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복지부가 4월 전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2024-02-02 06:00
  • 가천대 길병원 지역사회상생봉사단, 한부모 가족에 설 선물 전달
    가천대 길병원 지역사회상생봉사단, 한부모 가족에 설 선물 전달
    김 병원장은 “경기 침체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부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는데, 취약계층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천지역사회상생봉사단은 길병원 임직원들이 급여 1000원 미만 우수리를 기부하고, 같은 금액을 병원이 함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6년 조직된...
    2024-02-01 14:03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02-01 10:43
  •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양육아동 8명 중 1명은 취약계층…정부, 복지서비스 연계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 지원과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1875건), 통합사례관리(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696건), 0~12세 취약아동 지원(드림스타트) 연계(17건)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 언어발달이 더디고, 관리비 체납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24-01-31 12:00
  • KT&G, 임직원 기부 사회공헌기금 400억 원 돌파
    KT&G, 임직원 기부 사회공헌기금 400억 원 돌파
    G 임직원들이 월 급여의 일부를 자유롭게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며 지금까지 총 438억 원이 집행됐다. 상상펀드는 직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부청원과 기부마켓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청원은 임직원이 복지...
    2024-01-30 14:13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2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이 1단계 사업 지역과 같으나, 지원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 사업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시행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로 1~2단계 사업보다 확대된다. 특히 복지부는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선 농·어촌 등 지역...
    2024-01-30 12:00
  • 중진공, 창립 45주년ㆍ진주 이전 10주년…“새로운 100년 향해 정진”
    중진공, 창립 45주년ㆍ진주 이전 10주년…“새로운 100년 향해 정진”
    한편, 중진공은 기념식 이후 경남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1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중진공은 2009년부터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위해 임직원들의 급여 지급액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월급 끝전떼기’를 추진해 지역 소외계층에 희망과 온정을 나누고 있다. 강석진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 45년 동안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중소벤처기업의...
    2024-01-30 11:13
  • 테크랩스,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테크랩스,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이번에 채용된 선수들은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테크랩스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를 누려 더 안정적인 선수 생활이 가능해진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3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12월 서울 강남구 “2023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며 뛰어난 성장세와 기술력은 물론 고용 친화적인...
    2024-01-29 15:39
  •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2024-01-29 09:25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간병비 급여화'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2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저출산 종합대책(4호) ▲군 처우개선(5호)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특정 세대와 직업군을 염두에 둔 '굵직한' 공약인 만큼,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통 분모가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2024-01-28 16:04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2024-01-28 13:33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제공…간호조무사 배치 3.3배 확대
    복지부는 “연 이용 환자가 2022년 20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10조6877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2024-01-25 13:46
  •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종합] 민간소비, 코로나 기간 빼면 10년 만에 ‘최저’…한은 “저성장 국면”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사회보장현물수혜(건강보험급여 등)가 늘어 0.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6%,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각각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 등이 줄어 6.1% 감소했고, 건설업은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6% 줄었다.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1% 증가했고, 전기...
    2024-01-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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