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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물리치료 등에는 640억 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됐다. 손해보험협회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비롯한 ‘10대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2019년 1조 8825억 원에서 2022년 2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집계했다. 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2024-02-28 15:28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2024-02-28 13:30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원가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수가 체계를 개선하고,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계의 성장을 위한 활동에 집중했다. 기업들의 제품 인허가·수입 절차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했다. 의료기기 인허가 변경 시, 변경 전·후 제품에 유예기간을 부여해 6개월에서 1년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미국과 일본...
    2024-02-27 13:16
  • 메드트로닉코리아, 인슐린펌프 가격 인하…당뇨 관리 기기 접근성 확대
    메드트로닉코리아, 인슐린펌프 가격 인하…당뇨 관리 기기 접근성 확대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2024-02-26 17:08
  •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5년간 1126억 원 절감
    경기도, 의료급여 사례 관리로 5년간 1126억 원 절감
    이에 따라 2022년 776억 원이었던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 원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2022~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도는 최근 5년간 의료급여진료비 1126억 원을 절감했다. 도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와 31개 시군에 105명의...
    2024-02-26 11:00
  • 포스코1%나눔재단, 자립준비 청년 ‘성공시대’ 이끌어 [ESG 경영전략]
    포스코1%나눔재단, 자립준비 청년 ‘성공시대’ 이끌어 [ESG 경영전략]
    포스코그룹이 임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눔재단 운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두드림(Do Dream)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한 공로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8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2024-02-26 06:00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있어 휴직장려 및 급여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건, ‘내 빈자리를 채울 동료’에 대한 심리적 부채의식을 없애는 일일 수 있다.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2024-02-25 15:42
  •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24-02-25 09:39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2024-02-23 10:16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A 씨는 B 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B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2024-02-22 12:00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4-02-21 15:41
  • 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용인특례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운영
    경기 용인특례시는 현장에서 경제와 의료,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에는 △시 무한돌봄센터 △3개 구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2024-02-21 09:58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2024-02-20 10:13
  •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2024-02-19 14:40
  •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부산 사회봉사 단체에 2월 급여 기부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부산 사회봉사 단체에 2월 급여 기부
    19일 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4일 임기를 마친 손 전 이사장은 퇴임 전인 5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에 2월 급여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손 전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과 스킨십을 강화하며 부산금융중심지 기능을 강화했다. 손 전 이사장은 취임과 동시에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며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금융 중심지...
    2024-02-19 14:28
  •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2024-02-19 11:15
  • 췌장암 환자 약물 선정 최적화 도와줄 ‘오가노이드’ 연구 나선다
    췌장암 환자 약물 선정 최적화 도와줄 ‘오가노이드’ 연구 나선다
    혁신의료기술은 특정 플랫폼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되면 보건복지부의 고시 등을 거쳐 임상에서 선별 급여 또는 비급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오가노이드가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아직 근거는 부족하지만, 환자의 조직으로 오가노이드를 제작해 약물 반응 테스트를 해보고자 한다. 환자별로 잘...
    2024-02-19 06:00
  •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B씨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1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이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망한 배우자 B씨가 신협 지점장 영업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될...
    2024-02-18 09:00
  •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경로당 무상 점심에 실버타운까지…'노인 공약' 경쟁 나선 여야
    앞서 국민의힘은 6일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늘리고,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고령층 관련 공약을 두 번에 걸쳐 발표한 것에 대해 "어르신들만을 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현재와 미래에 연결된 중차대한 사안이기...
    2024-02-13 16:03
  •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만에 반등…외국인 의존도도 완화
    사업 서비스업에서 2만3000명에서 3만6000명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에서 8만9000명에서 11만4000명으로 각각 늘었다. 교육 서비스업은 전월 1만 명 감소에서 2000명 증가로 전환됐다. 특히 외국인 의존도가 완화했다. 전체 가입자 증가 폭은 확대됐지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이 전월 13만8000명에서 12만6000명으로 둔화하면서 고용허가제...
    2024-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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