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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또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했다고도 응답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비용을 경감시켜 한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며 사업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일수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부담률...

2024-04-29 10:49
멀츠 에스테틱스, 굿윌스토어에 임직원 기증품 전달

이렇게 모인 다양한 물품들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전달되며, 이후 재가공을 통해 굿윌스토어 강남세움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판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급여로 사용된다. 멀츠는 매년 진행하는 해당 캠페인 외에도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개선 및 자립을 지원하는...

2024-04-29 09:38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A 씨의 자녀들은 “이번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2024-04-29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 발표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5월 1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고용정책 통해 취준생활 탈출하세요 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대중소상생 아카데미 협약 및 간담회(한국경제인협회), 17:00 청년고용정책 팝업스토어...

2024-04-28 08:57
HD현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전달식엔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상무, 박설학 사회복지법인 메아리 법인이사장과 매월 급여 1%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참석했다. 메아리보람의터는 바리스타 직업교육 시설인 장애인 커피전문점 ’에코프레소‘를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두 차례에 걸쳐 원두를 선별하고 로스팅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이날 HD현대1...

2024-04-25 18:03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2024-04-25 11:27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젊은층, 종신고용보다 워라밸 선호 기업들 임금 파격 인상ㆍ복지 강화 일본 기업들이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뱅크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 동안 313개 기업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2024-04-24 16:56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딥노이드 ‘딥뉴로’, 의료기관에서 사용 시작…본격 매출 기대

딥노이드는 AI기반 뇌동맥류 검출 진단 보조 솔루션 딥뉴로(DEEP:NEURO)가 건강보험 비급여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딥뉴로는 지난해 식품의약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로 혁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이후 국내 17개 병원에 도입을 마쳤고, 절차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고, 실제 사용 허가인...

2024-04-22 17:42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국민연금 복지투자, 퇴직급여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시민대표단 대부분 동의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해선 80.5%가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2024-04-22 15:40
대한한방병원협회 “첩약 건보 적용, 환자 부담 낮추고 안전성·유효성 보장”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급여기준을 확대해 2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9025개 한의원이 참여한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가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변경점은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의 확대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2024-04-22 14:25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최대 240만원 출산급여 지급…배우자도 추가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2024-04-22 11:15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한편,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이 중산층이 아니다.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한다. 또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서 저소득 노인에게만 조금 더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을 줄이거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24-04-20 14:56
여야, '장애인의 날' 맞아 정책·예산 확대 약속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2024-04-20 13:39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동결하면 청년세대의 연금급여액이 66만 원에 불과할 것이라는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청년세대가 평생 근로기간 내내 2021년 평균소득인 254만 원에 머문다는 편향적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 교수는 이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4-04-19 14:08
웹젠, 2024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모집…두 자릿 수 규모

웹젠은 인턴십 참가자들에게 정규직원과 같은 수준의 급여 및 복지를 제공한다. 인턴십 기간의 근무평가를 기준으로 검증된 인재들은 정직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웹젠은 임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상향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선택 근무제와 자율출퇴근제를 도입했고, 임직원 대출 지원, 단체상해보험, 복지 포인트 제공...

2024-04-19 13:41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치료제는 무상지원 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축소된다. 백신 접종은 2023~2024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유지된다. 이후에는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된다. 감시체계는 양성자 감시체계에서 표본감시로 전환된다. 또 4년 3개월간 운영됐던 복지부 중수본과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산된다....

2024-04-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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