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p △병역명문가증 제출 시 2.0%p다.
신한 군인행복 통장은 기본금리 연 0.1%에 우대금리 2.9%p를 더해 최고 연 3.0% 금리가 적용되는 입출금 계좌다. 우대금리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정기급여 또는 군인연금 입금 △신한 국방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 등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면 된다. 우대금리는 잔액 200만 원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3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신임 원장에 김현준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보건복지 전산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그니엘 서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 일환으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호텔 객실 용품 6500여점을 기부했다.
2일 롯데호텔앤리조트에 따르면 시그니엘 서울에서 기부한 물건은 실제 객실 내에 비치되는 용품이다. 니치 향수 브랜드 딥티크(Dyptique)의 바디로션, 샴푸, 컨디셔너와 같은 목욕용품과 더불어 입욕제, 체중계, 트레이 등이 포함했다. 주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P) 낮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보 재정에는 1조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특히 관내 신사동은 생활이 어려운 폐지수집 어르신 4명이 올해 3월부터 매월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을 연계했다.
또 삼성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초과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을 발굴해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여름철 안전용품 지원 등 앞으로도 지속해서 체계적인...
우리금융은 △시설공사 △인테리어 △집기구입 △직원 1년 치 급여 등 초기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은 △영업 △마케팅 △채용관리 등 점포 경영을 담당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굿윌스토어 밀알광주MBC옛터점 오픈으로 지역 발달장애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뿌듯하다”며, “우리금융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초과급여가 23만6000원으로 8.6% 늘었지만, 정액급여가 353만4000원으로 3.2% 느는 데 그쳤다. 특별급여는 48만5000원으로 0.6%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은 184만8000원으로 4.5% 증가했다. 임시·일용직 중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근로자가 늘어난 결과다.
산업별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창고업은 임금총액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근복공)과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커피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더 해야 한다”며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국제표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 투입론에 대해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앞으로는 독일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체계(DiGA) 진입을 목표로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는 "프로젝트 선정을 계기로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전 세계 치매 환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다만 법 개정에는 22대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트로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등재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새롭게 교체되면서 이번 청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가 모이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는 이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B 씨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B 씨가 일한 시장이 유통업자, 상인, 소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이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또 다른 전 직원이라고 밝힌 B 씨는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셨으며,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주셨다"며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을 통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완전적립식은 근로 세대에 부과된 보험료 원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내가 낸 돈에 추가 수익을 얹어 돌려받는 것. 하지만 현 국민연금 제도는 적립된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적립식이다. 부과식은 적립기금 없이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가 납부한 보험료가 앞 세대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 ‘생활장학금 지원 사업’, ‘찾아가는 검정고시’ 등을 소개했다. 학교지원과·진로직업교육과·참여협력담당관·교육혁신과·평생교육과 등 다양한 부서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앞서 20년간 진행해 온 교육복지사업을 △경제 취약 학생에 대한 지원 △학생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한 아이를...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했지만, 이날부턴 신분증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그 밖에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청년 지원 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건전재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면서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