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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올해 기초연금 33만4810원…국민연금 상한 보험료는 2만430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 재평가율과 올해 급여액,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소득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복지부는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해 매년 신규 수급자의 가입기간 소득을 전년도 화폐가치로...
    2024-01-09 12:00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공공행정, 도·소매업, 사업 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늘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1만 명 늘었다. 지급액은 7587억 원으로 98억 원 증가하고, 1인당 지급액은 148만1000원으로 9000원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는 게 고용 상황 호전을 뜻하진 않는다....
    2024-01-08 12:00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2024-01-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관련 시리즈 간담회(서울) △2024년부터 어린이집 영아반 개설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11일(목) △2024년 0세 부모급여 지원금액 월 100만원으로 인상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공개
    2024-01-07 09:01
  •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요양급여 부당청구 뒤 폐원ㆍ재개원한 의사들…법원 “과징금 처분 가능”
    위반 사항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540만 원)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청구(1137만 원) △의약품 부당 청구(964만 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3685만 원)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91만 원) 등으로 3년간 총 7300만 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했다. 복지부 장관은 2021년 3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 30일의 업무정지...
    2024-01-07 09:00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 방향과 시기는 미정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2024-01-04 12:09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평균 27.8%에 그친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등 기업에 불리한 약가 정책 구조도 증산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과 공단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판매량이 많으면 제품의...
    2024-01-03 15:31
  • 케어링,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 캠페인 실시
    케어링,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 캠페인 실시
    케어링은 2024년을 맞아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 인상 및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의 돌봄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케어링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케어링은 국내에서...
    2024-01-03 14:22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6%)을 반영해 올해 공적연금 급여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2024-01-03 10:06
  • 대양엔바이오, 끝전 모아 사랑 나눔 실천
    대양엔바이오, 끝전 모아 사랑 나눔 실천
    종합환경기업 한성크린텍의 자회사인 상ㆍ하수도시설 운영관리(O&M) 전문기업 대양엔바이오는 지난 29일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성금 5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대양엔바이오는 2017년부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월 급여의 끝전모으기 기부금과 회사기부금을 더해 따뜻한 겨울나기...
    2024-01-02 13:21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돌봄, 복지, 안전, 문화관광, 환경 등 총 69개 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 동행을 강화하고 매력을 키울 신규 정책을 소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일 발간되는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1개 분야 총 6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동행특별시 39건(돌봄 9건, 복지 8건, 청년 7건, 교육 5건, 건강 5건, 안전 5건)과...
    2024-01-02 11:43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참여가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ㆍ의료...
    2024-01-01 11:15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기준임대료는...
    2023-12-31 10:00
  • 안랩, 임직원 소액 기부금으로 연말 나눔 실천
    안랩, 임직원 소액 기부금으로 연말 나눔 실천
    자발적인 마음이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임직원 기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랩은 ‘기부 키오스크’ 외에도 매월 급여 일정액을 기부하는 '급여 나눔 기부',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참여 가능한 ‘임직원 기부 캠페인’ 등 임직원들이 기부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23-12-29 11:23
  • GC녹십자의료재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1500만 원 기탁
    GC녹십자의료재단,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1500만 원 기탁
    GC녹십자의료재단이 기탁한 성금은 거주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단은 요한의 집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으며, 성금 기탁 외에도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시설 및 환경 정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은...
    2023-12-29 09:58
  •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노트북 너머] 노인 일자리, '포퓰리즘' 아닌 '복지'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의 정순둘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기피하는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급여를 높이는 등 노인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는 최근 인력난 속에서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2023-12-29 05:00
  • [인사] 국민연금공단
    ◇본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전보 △국민소통실장 김정환 △안전관리실장 장은경 △연금급여실장 최동식 △고객지원실장 배봉희 △국제협력센터장 이숙영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이창규 △장애인지원실장 채우석 △복지사업센터장 정경화 △기초연금센터장 최정윤 △디지털전략실장 안홍식 △정보지원실장 최 진 △ICT센터장 고병주 △감사실장 최창후...
    2023-12-28 14:41
  •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렉스톤, 정부 지원 브랜드로 선정…급여 전용 보청기 첫 출시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용 모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 평가에 따라 적정 기준을 통과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제품이다. 이번 급여 전용 모델로 선정된 렉스톤 보청기는 ‘엠코어 IX CIC 80’ 1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렉스톤의 귓속형 보청기 엠코어 IX CIC 80에는 모션코어 플랫폼이 탑재됐다....
    2023-12-28 09:31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2023-12-28 06:00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확정됐다. 최대 쟁점 예산이던 연구개발(R&D) 예산은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2023-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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