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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를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에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회의를 5월 2주차로 계획하고 있다. 이때까지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2차 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을 우선 검토...

2024-04-25 14:21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감면이나 국가 수주 사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본지가 대학내일, 롯데백화점, 산호수출포장, 한미글로벌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법무법인(유) 지평, 포스코 등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의 효용감이 가장 큰 출산·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물은 결과, 대부분 기업에서...

2024-04-25 05:00
구인난에 폐업까지 속출…일본 기업들, 직장 문화 혁신 모색

젊은층, 종신고용보다 워라밸 선호 기업들 임금 파격 인상ㆍ복지 강화 일본 기업들이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젊은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뱅크에 따르면 3월까지 12개월 동안 313개 기업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2024-04-24 16:56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특수고용노동자처럼 국가에서 정하는 ‘근로자’라는 개념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육아기에는 일정 수준의 수당이나 급여를 받도록 하는 등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세 감면이 하나의 지원 방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육아휴직이라는 게 각 기업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2024-04-24 05:00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전수조사를 마치면 정확한 재정소요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확보도 숙제다. 정 원장은 “현재 확보된 (입양 담당) 인력은 12명 정도인데, 우리가 추가로 확보를 요청한 건 60명 정도”라며 “(이 정도는) 확보돼야 국내입양 절차는 물론, 해외입양까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4-23 15: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수안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란 게 국고 투입인데, 결국은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얻어서 적자를 메우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의제를 정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 구성이 편향적이었단 주장도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2024-04-23 14:55
키움증권, 자립 아동지원 위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지원 사업 후원

키움증권은 전날 희망을나누는사람들, 서울아동복지협회와 자립 아동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아동(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 한도로 1:2로...

2024-04-23 13:53
지니언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에 EDR 솔루션 공급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는 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내부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의료...

2024-04-23 09:04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깎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보험료율을 OECD 평균(18.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갈 길이 뻔한 판국에 시간 낭비만 할 순 없다.

2024-04-23 05:00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국민연금 복지투자, 퇴직급여 준공적연금화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시민대표단 대부분 동의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 대해선 80.5%가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2024-04-22 15:4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서현 경영 복귀…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삼성미술관 리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다 이달 초부터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겸직하며 경영에 복귀했다. 그는 경영 복귀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를 찾기도 했다.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 임원들의 주 6일 근무 동참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는 "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2024-04-22 15:00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그는 “복지 정책에 관해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가 잠시 평소의 주장을 걷어 들이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은 그것이 협치의 틀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한 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04-22 14:19
SK온, 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저출산 해소 적극 동참”

SK온 관계자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족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SK온 구성원 누구나 행복하게 회사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자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심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09:34
여가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여가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다. 우선 정부지원 가구를 8.6만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했다.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24-04-22 06: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2024-04-21 13: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토지피복지도’, 국가통계 승인 26일(금) △환경부 장관 11:00 탄소중립 업무협약(성남)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 장관 15:30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LW컨벤션센터)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배포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약 체결 23일(화)...

2024-04-21 09:12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

우수 어린이집 선정은 △운영자 협약서 이행 실적 △영유아 복지△운영자 전문성 △수상 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영유아 보육 문제에...

2024-04-19 17:15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

매뉴얼은 △든든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15개 장으로 구성했다. 직원용 매뉴얼은 시·구·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에게 배부하고, 시민용 책자는 ‘우리동네 돌봄살피미(동...

2024-04-19 14:00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JN.1 변이 우세 상황, 코로나19 치명률·중증화율 하락세,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의 비상대응체계 해제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등 일부 의무로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다음 달부터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2024-04-19 10:30
동국제강그룹,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참전용사에 기부금 전달

제2신속대응사단은 위문금을 장병 복지에 활용할 예정이며,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기부금으로 부대 인근 지역 2사단 출신 참전용사 30여 명에 생활용품 희망박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올해는 현역 장병과 선배 참전용사를 함께 위하고 기억하는 자리로 더욱 값지다”며 “국가 안보 최첨단에서 헌신하는 군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2024-04-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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