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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남동공단)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인증 설명회 실시 △2024년 1월 인구동향 △2024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김병환 1차관, 빈일자리 현장방문 △예산실장, 방산업체 현장방문 28일(목) △부총리 15:00 비상경제 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2024-03-24 08:58
BGF리테일, 근로복지공단과 CU 가맹점주 상생금융협약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가맹점주들의 직원 퇴직금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2024-03-22 11:05
[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2024-03-21 12:52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공무원연금공단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 공무원 인사 우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뽑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승진·평가, 재정, 복지, 양육 환경 등 4개 분야 등으로 마련됐다. 먼저 승진·평가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에는 근평...

2024-03-21 10:10
요양 서비스 케어링, 광주 통합재가 서비스 본격 가동

요양 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은 부산에 이어 광주에도 통합재가 본부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하는 통합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케어링도...

2024-03-20 09:49
“10조짜리 의료개혁은 국민 기만”…정부서 못 받은 돈 이미 수십조

정부, 필수의료에 10조 원 투입…보상 강화·정책수가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고, 필수의료 강화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공언했다. 건강보험 재원 위주로 투입하며, 일부 정부 예산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4-03-19 16:12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비례 1번은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 비례 2번은 탈북공학도인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다. 유일준 공관위원장은 1번을 받은 최 변호사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최보윤 후보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2번을 받은 박 연구원에 대해서는 “탈북 공학도...

2024-03-18 15:52
국토지리정보원, 국립공원공단 협업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지도 제작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국토부)과 국립공원공단(환경부)이 두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하여 제작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2024-03-18 06:00
"손끝으로 만나는 국립공원"…시각장애인 점자지도 제작

오대산국립공원 점자지도는 공원 입구에서 무료로 배포되며 110개 복지관, 맹학교, 점자도서관 등에도 만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점자지도 제작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국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점자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계단 손잡이(핸드레일), 점자안내판 등이 있는 무장애 탐방로를 2028년까지 46개소, 39km에 걸쳐 설치하고, 맞춤형...

2024-03-18 06:00
[데스크 시각] 대기업 가야 출산지원금 1억?…중기는 웁니다

우리도 사내 복지 혜택을 강화해 좋은 직원들을 끌어들이고 싶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처럼 할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도 능력 있는 젊은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지원책을 운용하고 싶은데 좋은 사례라고 해서 찾아보면 대기업 사무직에 적용할 법한 것들뿐이고 중소기업의 롤모델이 없다”며 “정부에서 중소기업 사례도 발굴해...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4-03-17 09:02
유틸렉스, 신주 발행 없는 무증자 소규모합병 결정

아이앤시스템은 주요 고객사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LG화학, LG CNS, NDS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과 운영, IT컨설팅, 프로그램솔루션 개발 및 유통 등 시스템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 매출은 약 100억 원 규모다. 유틸렉스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본격추진 중인 첨단 정보기술과 바이오의...

2024-03-15 09:50
직장어린이집 설치한 중소기업에 연간 임차비 '최대 3억 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3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를 소요비용의 4억 원 한도로 90%까지,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매월 1인당 138만...

2024-03-13 12:00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선거 구도를 출렁이게 할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대인 만큼 여야는 경로당 공짜 점심부터 간병비 급여화·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 맞춤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5일 받고 2일 더"…도 넘은 '票퓰리즘 점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2024-03-10 13:42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2024-03-07 05:00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2024-03-06 12:00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2024-03-06 12:00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3월분 진료내역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2024-03-04 12:00
빈손으로 끝난 전공의·정부 3시간 대화…“달라질 것 없다”

이날 복지부와 전공의 측은 모두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박 차관은 3시 50분께 도착해 곧장 회의장으로 들어갔으며, 전공의들 역시 언론 노출을 경계하며 동선을 최소화했다. 공단 측은 회의 참석자와 취재진의 접촉을 제한하며 사진 촬영과 인터뷰 시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가 종료되자 전공의들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빠르게 회의장을...

2024-02-29 20:14
[포토]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공의와 대화 시작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전공의들의 비공개 대화가 진행됐다.

2024-0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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