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이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자살 면책약관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수가 역시 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로부터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한다.
송하중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사학연금은 1974년 설립돼 50년이 흐른 현재 약 45만 명의 교직원과 27조 원의 기금 규모로 성장한 것은 교직원의 지원에 더불어 공단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 때문”이라며 “사학연금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복지 체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여의도 TP타워는 공단 보유 서울회관의...
이날 행사에 참여한 7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2022년부터 3년간 '청렴한빛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한 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근복공)과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커피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이번에 흡수하는 자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LG화학, LG CNS, NDS 등 정부기관과 대기업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 10.3%를 보이며 지난해 연 매출 약 130억 원(K-GAAP 기준)을 기록했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인 유틸렉스는 2023년까지 5년간...
직원 복지를 포함한 기업의 문화와 비전을 구직자에게 제시하며 채용공고 게시대에도 기업의 자랑 및 한 줄 소개 등을 강조해 운영한다.
구인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도 준비했다. 박람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규직원 1인 당 100만 원씩 기업별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는 최대 1.3%포인트(p)의 금리우대를...
트로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 등재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새롭게 교체되면서 이번 청원이 보건복지위원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가 모이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공제가입자인 근로자는...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3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담배제조업체인 한국필립모리스가 한국환경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등을 상대로 청구한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결정했다.
관련법이 개정된 2015년 1월 1일 이후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는 인상된...
이번 전달식에는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상무, 김성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장, 황상선 동구화정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해피서포터즈 사업 공모전에 선정된 HD현대중공업 직원 4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2회째인 이 사업 공모전은 HD현대중공업 및 협력사 임직원이 제안한 사회공헌활동 아이디어를 실제 복지사업으로 구현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장터에는 예보 임직원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 한국자금중개, 시설관리공단 등 인접 기관 직원을 포함한 외부인도 많이 방문해 과일, 건어물 등을 구매했다.
예보는 임직원들의 기부금 등을 통해 조성된 행복예감 기금으로 구매한 농·수산물을 ‘행복예감 꾸러미’로 제작해 전국 각지의 35개 복지시설에 기부할 예정이다.
유재훈 사장은 농·수산물 등을 직접...
중진공, 오찬브리핑 통해 ‘인력성장이사 소관 부서 지원 방향’ 발표지역 인력난 해소와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총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청년 장학생, 경력단절여성 등 잠재인력을 발굴하고, 교육ㆍ복지 확대로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도 포함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은 지난해 3월 3010억 원에서 12월 12조50520억 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 지정 적립금 비중은 지난해 말 은행 84.3%, 근로복지공단 7.6%, 보험 4.7%, 증권 3.3% 순이었다.
위험수준별 지정 적립금 운용 비중은 같은 기간 초저위험 상품이 89.9%로 가장 높고 저위험 5.4%, 중위험 3.2%, 고위험 1.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