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국회정책포럼과 관련해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 등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논의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주일 이상...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나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차관급 격상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직개편이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외래 신종감염병이나 질병관리를 위해 현행 체제의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달...
아울러 특위는 보건복지부의 분리 또는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에 나섰다. 이는 메르스 확산 사태 초기대응에 실패한 보건복지부에 보건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이명수·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 2명의 차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신 위원장은...
장·차관급 자리도 장관급이 한자리 늘어난 대신, 차관급이 3자리 줄어 121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복수차관제를 운영하는 부처는 해양수산부가 분리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빠진 대신 미래부가 생기면서 기존의 8개에서 기획재정·미래· 외교·안행·문화·산업·국토부 등 7개로 축소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실 21국 64과에 770명 규모로 만들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수위도 2004년 1월 20일 처음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복수차관제 도입 조항이 삭제되는 등 2개 부분 수정을 거쳐 정부 출범 이후인 3월 2일 비로소 통과되기도 했다.
한편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세부 조문작업을 거쳐 행정안전부가 새누리당에 넘기면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빠르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면서 다시 한 번 조직의 거대함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도 해양레저 등의 기능을 넘겨받아 과거보다 기능이 강화됐고, 논란이 일었던 통상교섭 기능은 예정대로 지식경제부의 이름을 바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돼 산자부의 영향력 또한 확대됐다.
우선 미래부는 과학기술 1차관과 ICT(정보통신기술)...
그러면서 복지부 차관을 복수차관제로 운영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두 분야를 하나로 묶기에는 업무의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간 연계성 또한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순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통적인 시혜적 개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이들 단체들은 9일 오전 10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열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로 나눠 복수차관을 두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