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금이 낮으나 각종 수당 등으로 인해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최저 임금액 수준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을...
확대를 위해서는 임신기 및 육아기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게자는 "이러한 근무제도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고, 그 결과 직원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 수준도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룬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에도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주도하면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었다. 최근엔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홍 원내대표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에...
사내 식당을 운영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며, 휴가비, 선택적 복리후생비 등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첫째 출산 시 50만 원 지원, 둘째 출산 시 1000만 원 지원, 셋째 출산 시 2000만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2자녀 이상 직원에게는 양육비 및 학자금 지원 명목으로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1억 7500만 원의 훈련비 중 복리후생비, 교통비, 급식비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과 비슷하므로 훈련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1억 6700여만 원만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소송 이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든 비용을 신청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 과정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의 6배에 달하는 액수를...
식신e식권을 이용하고 있는 한 기업의 회계 담당자는 “식신e식권을 도입하면서 저녁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며 "식신e식권을 통해서 어차피 나갈 비용으로 식대 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관리도 편해지고 비용도 절약되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식신e식권은 식대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아울러 6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임직원의 보수와 복리후생비, 해외출장 내역 등을 담은 정보를 공개한다. 금감원은 앞서 채용비리와 주식 차명거래 등 임직원의 각종 비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을 구축, 베일에 싸여있던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외부 감시를 받을 전망이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해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방적인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개악 최저임금법의 제6조의 2는 헌법 제32조 2항의 근로 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에 위배되며 제33조...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819만400명 중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 원)의 25%를 넘거나 복리후생비가 7%를 넘어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인원이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주유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이날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임금)...
이어 "최저임금 정상화 차원에서 산입 (조정) 문제는 논의해야 하고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좀 유보적"이라며 "복리후생비는 보기에 따라 급여라기보다는 비용에 가까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도 "(적정선을) 얼마로 정할지는 분석으로는 못하고 노사정이 합의해 만들어내야...
5일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저임금...
정책위 부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과정에서 우리 당이 지속해서 주장한 것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을 통상임금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월 환산액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고용부의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 노동력 조사' 등의...
다음달 초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인 4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무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2024년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기업계는 최저임금법 개선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세 소기업들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복리후생비 등 항목에 대한 산입 여부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 95개 법안 가운데 89번째로 상정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총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