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센터는 여성가족부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정서‧행동문제 청소년(만 9~18세)들 대상으로 상담 및 정신의학적 진료, 대안교육, 진로탐색 및 각종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2012년 개원 이래 디딤센터를 거쳐 간 청소년은 총 5100여 명으로, 최근 5년(2013~2017년)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우울‧불안‧폭력‧강박증 등...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0%를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4% 수준이다. 따라서 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13.5%로 4.5%P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GDP 대비 비율과 국민부담률은 1.2%P 상승한다. 이 경우 2022년 국민부담률은 29.8%가 된다. 여타...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월부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서민금융 정책 방향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열어 다음 달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기업·금융사 출연금에 의존...곳간 비어가
서민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없어 제도권...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09;30 위원회 회의
△전기통신단말장치 리콜 관련 이용자 보호근거 마련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원회 의결(미정)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07:30 정책기획단 총괄분과(옴부즈만 지원단)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을 위한 간담회 개최(1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진주빛색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로또복권 당첨금 미수령자는 약 4890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이들의 미수령액은 약 3800억 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조달청은 46일간의 입찰공고, 사업자선정 평가, 계약협상 등을 거쳐 이날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복권위원회는 1월 12일 조달청에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사업을 발주 의뢰한 바 있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12월 2일부터 향후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관리하게 된다.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
복권위원회와 조달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실시한 뒤 3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올해 12월 2일부터 향후 5년간 복권사업을 수탁해 운영·관리하게 된다.
복권위는 차기 복권사업이 원활히 개시될 수 있도록 기술협상 및 복권시스템 구축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초소형 저전력 메모리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제주반도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4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주관사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와 신규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이어 차기 복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 뛰어든 세 번째 업체다.
제주반도체는 이번 복권수탁사업 입찰을 위해 기업 및 개인 신용정보 사업과 신용카드 밴...
러시아 선수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자국 선수들에 출전 불가 통보를 내린 것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냈다.
연합뉴스는 1일(한국시간) 러시아 선수들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가, 국기 등 나라 상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강력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하키 선수 일리야 코발축은 "올림픽이 마치 IOC이...
'쥐를 잡자 특공대'와 용산참사 추모위원회 등 단체 회원과 시민 약 200명은 30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이명박 구속을 위한 송MB영신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적폐 청산이 완료된다고 주장했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이명박의 죄를 덮어준 검찰과...
복권위원회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복권위는 3기 복권수탁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내년 12월1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차기 수탁사업자 선정과 관련 수수료율, 입찰참여자격, 평가기준 등 제안요청서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17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권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12조에 따라 5년단위로 민간...
최근 기획재정부 첫 여성 국장이 된 김경희 복권위원회 사무처장(행정고시 37회)에 이어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행시 40회)이 국장급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감사원에서는 장난주 사회·복지감사국 제4과장(행시 39회)이 최초의 여성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들보다 앞서 김경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행시 35회)이나 김정희 농림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에 김경희 국장(행시 37회)을 임명한 것이다.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김 국장은 1994년 기재부 최초의 행시 출신 여성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재산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며 역량을 키워왔다.
기재부는 이런 김 국장에 대해 “경제정책, 세제, 국제금융 분야를...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7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마트위드미(대표이사 김성영)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를 조치했다.
이는 이마트위드미가 가맹희망자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류공급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이마트위드미 편의점은 담배...
통상 담배나 술, 복권 등은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층이 주로 소비한다고 여겨져서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조만간 오를 전망이어서 죄악세는 앞으로 더 많이 걷힐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재위 의결 인상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총 184조2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14조5000억 원이던 사행산업 매출액은 매년 늘어나는 등 2015년 2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21조 원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조 로또복권 사진을 게시하는 등 거짓 광고한 삼육구커뮤니케이션·메가밀리언스·코스모스팩토리·엔제이컴퍼니·로또스타·로또명당·로또명품 등 로또 당첨예측번호 제공업체에 대해 검찰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육구커뮤니케이션·코스모스팩토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사한 1·2등 당첨복권 사진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