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을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보다 확실히 보호받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의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또 보훈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도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올리고 정부 지원 시간 및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그 가족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애국심을 바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개인과 기업의 성공이 동시에...
이에 덧붙여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유족과 가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과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부상, 사망자의 가족)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할인대상자에 관한 자세한...
특별할인 대상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된 신분증 및 유족증 소지자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과 국가유공자 동반보호자 1명 등이다.
특별할인 대상자는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특별할인 예약은 이날부터 6월30일까지 진행한다.
특별할인 받기 위해서는 출발지 공항에서 할인대상자...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며 이코노미석에 한해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ㆍ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할인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6월에 한해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제공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평상시에도 유공자와 유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나는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하고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는 6월 한달 간 탑승일 기준으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전국 초ㆍ중ㆍ고교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원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 교직수당가산금 7만원을 준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주요 직위를 '중요직무급'으로 지정하고, 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30만원을 보상할 방침이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일병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윤일병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탈락하고 한 등급 낮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유족들이 작성한 신청서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신청서의 ‘진술기록란’에서 다른 필체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택 특별공급대상에 직무수행 중 희생(순직, 공상)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연수・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일부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주택관리업 등록 후 거짓 등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그러나 당국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과정에서 부상해 직무 수행이...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장애인 등록을 따로 할 수 없어 등록 장애인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이번 채용은 전공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인턴경력 보유자, 지방대 출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이번 모집에서는 총 15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직무는 △해외 수입자 조사 △무역보험 인수·보상·채권관리 △국가신용도 평가 △산업동향조사 △경영관리 업무 등을 맡는다.
응시부문은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이 대상자다. 역시 5등급까지 있다.
◇근정훈장=근정훈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이 수여 대상이다.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역시 5등급까지 공적을 나눈다.
◇보국훈장=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비 및 현금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중복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개정안이 확정된 후 국가유공 상이자가...
또한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직무수행, 교육훈련, 출·퇴근, 휴가 등 직무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당정은 이외에도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VAN사업자의 프로세싱 비용을 포함, 카드수수료 원가 분석을 실시해 수수료율 인하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6.25 전사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확대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