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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홀로 맞서는 세입자…전세권 등기·청년 셀프 낙찰 '여전'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안은 단시간 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주거를 지원하는 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구제안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2024-06-09 17:22
‘푸대접’ 논란 푸바오...반환 두 달만인 12일 모습 공개

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자이언트판다보호연구센터는 웨이보에 “푸바오가 2개월간 격리와 적응을 마치고 12일부터 쓰촨성에 있는 워룽 선수핑기지에서 대중과 만난다”고 전했다. 연구센터는 “푸바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워룽 선수핑기지는 11일 정오부터 오후 5시, 1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폐쇄하고,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다”며 관람객들에게...

2024-06-09 17:00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과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을 추진한다.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2024-06-09 12:00
KT&G, ‘지배구조 준수’ 모범으로

KT&G 관계자는 “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강화하고 주주 ㆍ투자자의 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9 09:41
고용시장 女風 강세…여성 경활·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해 고령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여성 비중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성장세가 확대된 것이 여성 취업자의 대폭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해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3000명 늘었다. 전체 산업 가운데 수출...

2024-06-09 09: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 개최 △노동약자 보호‧지원,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동개혁 △고용부 차관 10:3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11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2일(수)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2024-06-09 09:01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특히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2024-06-09 09:00
日 기시다 총리, G7서 젤렌스키 만날까…양자 회담 조율 中

기시다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 간 대면 회담은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이 교환할 문서에는 러시아에 의한 새로운 침략 행위가 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24시간 이내 양자 협의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안보를 둘러싼 정보 교환을 뒷받침할 '정보보호 협정' 교섭의 가속화도 명기된다고 밝혔다.

2024-06-08 12:54
러시아 천연자원부, 환경보호 등 북한·튀르키예·수단과 협력 논의

러시아의 천연자원부가 환경보호 등 문제를 두고 북한, 튀르키예, 수단 대표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러시아의 천연자원부 장관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북한, 튀르키예, 수단 대표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렉산드르...

2024-06-08 10:09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신원 도용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는 대부분 일신전속적인 특성이 강해 변경이 어렵고 일단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완전한 피해보상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보호 대상이 되는...

2024-06-08 08:00
‘개팔자 상팔자’ 맞네…반려견 장수약부터 전용 비행기까지

이 약은 아직 반려견 보호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FDA는 여전히 회사의 안전 및 제조 데이터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2026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 대규모 임상시험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반려견 수명 연장을 위한 약물 마케팅을 시작할 수 있다. 셀린 할리우아 로얄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최소 1년의 건강한 수명 연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견을 위한...

2024-06-08 07:00
[기고] 등산 중 발목 ‘삐끗’ 대처법은?

찰과상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 밴드로 보호한다. 열상은 빠른 봉합이 필요하므로, 상처를 덮은 채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발목, 허리를 삐끗해 염좌가 의심되면 움직임을 최소화한 채 병원에서 검사 후 필요시 깁스를 해야 한다. 부딪힌 부위 통증이 심한 경우 골절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부상 부위 변형이 생겼다면 꼭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2024-06-08 07:00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2024-06-07 19:03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7일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은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르세라핌을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임을 앞서 알려드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 관련 국내외 소셜 계정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2024-06-07 18:08
삼성화재, 우수인증설계사 5665명 배출...업계 최대 인원

상품 지식과 컨설팅 역량, 성공사례 공유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인증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RC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6-07 17:40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7 17:30
복지부 "서울대병원 전체 휴진 결의 유감…전공의 복귀 힘써야"

아울러 "정부는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17일 전체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4-06-07 16:02
CJ프레시웨이, 노인요양 이동급식 역량 강화위해 서진푸드와 ‘맞손’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동급식 운영 역량 및 효율성을 높이고, 최근 심화하고 있는 급식 조리 인력난 해소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헬씨누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서진푸드가 운영하는 이동급식 제조 시설에 맞춤 식자재를 유통하고, 위생 및 품질관리·제조 컨설팅 등...

2024-06-07 15:58
수원특례시, 습득주민등록증 우편봉투 색깔 바꿔 분실사고 막는다

시는 최근 한국조폐공사에서 민원인에게 보내는 신규·재발급 주민등록증을 담는 행정봉투도 색깔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습득주민등록증 송부 행정봉투 개선으로 내부 분실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6-07 13:31
한국GSK, 천식·COPD 흡입 치료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개

매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지구를 보호하고 복원하는데 전 세계인의 동참을 독려하고자 제정한 날이다. 한국GSK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흡입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흡입기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건조 분말 흡입기(DPI)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 △흡입기 사용에 대한...

2024-06-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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