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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
    2023-06-30 10:00
  •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경제6단체 "대법원, 현대차 불법쟁의 손배 판결은 꼼수판결"
    불법행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기물을 손괴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2023-06-20 10:44
  • 13살 여중생과 성매매 시도한 30대…잡고 보니 대학병원 의사 '긴급체포'
    13살 여중생과 성매매 시도한 30대…잡고 보니 대학병원 의사 '긴급체포'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5분경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중생 B양(13)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차에서 내린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2023-06-10 20:05
  • '포스트 중국' 對아세안 수출도 흔들…"맞춤형 수출 전략 필요"
    '포스트 중국' 對아세안 수출도 흔들…"맞춤형 수출 전략 필요"
    보고서는 "대 아세안 수출 감소는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교역대상국인 베트남과의 생산 네트워크 부진에서 비롯된 경향이 크다"면서 "특히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베트남의 최대 수출품목인 휴대전화 생산에 사용되는 전자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요 중간재 수출이 큰 폭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라고 진단했다. 1분기 주요...
    2023-05-20 07:00
  •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올여름 홍수 가능성↑…정부, 홍수 방어시설 강화에 6000억 투입
    이에 환경부는 홍수예보 고도화 및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 현장 중심의 홍수대응력 강화, 홍수 대응 기관 간 협업 강화를 통해 홍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에 대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기존 기반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홍수방어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2023-05-10 14:26
  • “발버둥치다 축 늘어진 강아지”…병원 CCTV에 담긴 논란의 영상
    “발버둥치다 축 늘어진 강아지”…병원 CCTV에 담긴 논란의 영상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동물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적었다. 케어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발버둥 치는 강아지를 다리 사이에 낀 뒤 강아지의 목을 비틀며 조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는 발버둥 치는 듯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축 늘어졌다. 해당...
    2023-04-19 10:33
  •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13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상해에 이르게 한 이는 1년 이상, 15년...
    2023-04-13 19:59
  • 도시 침수 재난 막는다…'AI·디지털 트윈' 활용 예보 체계 구축
    도시 침수 재난 막는다…'AI·디지털 트윈' 활용 예보 체계 구축
    실증사업을 통해 대상 지역의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에 사물인터넷 감지기(IoT 센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현장 계측정보를 연계해 침수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홍수 위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하천 범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냉천에 강우량, 수위, 유량을 측정할 수...
    2023-04-12 17:00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이 사고로 배 양과 함께 걷던 초등생 3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한 명은 뇌수술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실어증 상태로 회복 여부를 점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 한 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후유증 진단을 위해...
    2023-04-11 16:01
  • 누누티비, ‘길복순’까지 풀었다…정부, 매일 접속경로 차단
    누누티비, ‘길복순’까지 풀었다…정부, 매일 접속경로 차단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총 동영상 조회수는 올해 2월 기준 약 15억 회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OTT보다 방문자 수가 많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넷플릭스의 국내 월 이용자(약 1151만 명)와 맞먹는 수준이다.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2023-04-07 08:46
  • 기업인ㆍ재외공관장 합심해 수출 난국 극복한다
    기업인ㆍ재외공관장 합심해 수출 난국 극복한다
    이번 행사는 오찬 간담회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외공관장과 기업인들 간의 1:1 상담회로 진행됐다. 최근 우리 기업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은 5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무역수지 적자도 12개월 동안 지속되는 등 국내외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2023-03-30 12:00
  •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1년에 알바 169번 뽑은 편의점…무슨 일?
    이를 본 누리꾼들은 “최저시급 받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과도한 걸 요구한다”, “3분 사이에 활동 안 했다고 자른 게 어이없다”, “다 다른 날도 아니고 16분 만에 일어난 일이란 게 놀랍다”, “폐쇄회로(CC)TV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게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CCTV를 통한 직장 내 감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2023-03-30 09:28
  •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국민들은 원한다는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몰카’ 논란에 좌초되나 [이슈크래커]
    겉으로 보기에는 폐쇄회로(CC)TV와 유사하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CCTV는 폐쇄회로로 동작해 유·무선으로 밖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영상 열람을 요청한 열람권자만 열람이 가능하죠. 영상의 무단 유출 및 복사도 어렵습니다. 반면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거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CCTV보다 저렴하고...
    2023-03-10 15:15
  •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성형외과 진료 영상 유출…의료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최근 서울의 한 성형외과 진료 영상이 유출되면서 의료계에서는 9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실 영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2023-03-10 14:49
  • 중국, 수십 년래 최대 규모 당정 조직개편…시진핑 일인체제 강화
    중국, 수십 년래 최대 규모 당정 조직개편…시진핑 일인체제 강화
    인민은행이 수행하던 금융기업 감독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역할 등이 다시 설치되는 이 위원회로 이관된다. 여기에 당 직속으로 하이테크 부문 육성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가칭 ‘전문위원회’와 데이터 자원을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통제국’도 신설될 예정이다.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자금 흐름을 장악할 목적이...
    2023-03-08 15:00
  • 파워로직스, 베트남 법인서 중대형 배터리팩 OEM 양산
    파워로직스, 베트남 법인서 중대형 배터리팩 OEM 양산
    2차 전지 보호회로 및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 파워로직스가 베트남 법인을 통해 중대형 배터리팩 OEM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파워로직스는 소형 배터리 보호회로 사업부터 상호 신뢰를 쌓아 협업을 진행한 국내 셀(배터리) 제조사에 3월부터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방식을 통해 해외향 전기스쿠터, 전기농기계, 전기트럭, 무인운반차(AGV) 등...
    2023-03-06 10:30
  • 카머스·휴가중·써모랩코리아 등 투자 유치…스타트업 2월 누적 투자 2632억
    카머스·휴가중·써모랩코리아 등 투자 유치…스타트업 2월 누적 투자 2632억
    반암은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자제품과 배터리를 보호하는 회로의 핵심 부품에 대한 세계 최초 박막형 반도체 상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반도체 박막 소재 제조를 위한 마이크로 파운드리를 구축하고 있다. 친환경 공정 기술과 소규모 증착 장비를 활용해 공장 부지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박막 공정과 분석, 설계, 후공정 등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전문...
    2023-03-04 06:00
  •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창원간첩단, 헌법소원‧면담거부…검찰 “수사에 영향 없다”
    인권보호관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피의자들은 수사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최근 국가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소속 직원이 피의자에게 욕설을 하고 형사재판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했다”며 “당시 조사실 내 CC(폐쇄회로)TV 녹화물과 피의자...
    2023-02-21 16:03
  •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물어 죽여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카페 직원이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외부에...
    2023-02-13 19:25
  • 파워로직스,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 본격화…“3배 매출 확대 목표”
    파워로직스,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 본격화…“3배 매출 확대 목표”
    2차 전지 보호회로 및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 파워로직스가 배터리팩 시장 확대에 따라 중대형 배터리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파워로직스는 배터리팩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고 국내 셀 공급사에서 요구하는 안전 인증 프로그램과 외부 인증기관의 시험을 통해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년간 축적된 제품개발과 생산기술력을...
    2023-0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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