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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FIU가 한빗코를 상대로 낸 처분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시장에서는 갱신 신고 또한 법령에 따라 이뤄질지...
    2023-11-27 05:00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금법 제7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나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4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짓으로 조건을 만족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FIU가 변경 신고를...
    2023-11-27 05:00
  •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이주호·조희연 “수능 감독관 위협 학부모, 공동으로 즉시 고발 조치”
    철저히 보호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엄정 대응하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은 공동으로 해당 학부모를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수능 시험 당시 서울 한 학교에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후 마킹을 하려다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해당...
    2023-11-24 16:13
  • [단독] 거래소, 다음 달부터 ETN 상장 시 ‘조기청산 사유’ 기재 의무화한다
    [단독] 거래소, 다음 달부터 ETN 상장 시 ‘조기청산 사유’ 기재 의무화한다
    최근 NH투자증권의 천연가스 레버리지 ETN이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하고도 상장이 유지되면서 이를 상장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1일까지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023-11-24 15:42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우선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린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은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 조정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2023-11-24 11:27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2023-11-23 09:54
  • 케어닥·강북삼성병원, 돌봄 공백과 간병 인력난 해결 위한 우수 사례 선봬
    케어닥·강북삼성병원, 돌봄 공백과 간병 인력난 해결 위한 우수 사례 선봬
    시니어 토탈케어 플랫폼 케어닥과 강북삼성병원이 ‘간병크레딧’ 및 ‘전문 간병인력 양성’ 제도의 종료 소식과 그간의 성과들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케어닥과 강북삼성병원은 올해 5월 협약을 맺고 ‘간병크레딧’과 ‘전문 간병인력 양성’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무연고·독거 어르신들에게 인력을 지원해 돌봄 공백을 해소함은 물론, 실제 현장 실습을 통해...
    2023-11-23 09:14
  •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옷 속에 숨긴 마약 탐지 장비 모든 입국장 도입…우범국가 여행자 전수조사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45%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하는 등 마약류 확산 대응에...
    2023-11-22 15:00
  • [2023마켓리더대상] 교보증권, ‘드림이 사회봉사단’ 통해 ESG 경영 실천
    [2023마켓리더대상] 교보증권, ‘드림이 사회봉사단’ 통해 ESG 경영 실천
    2022년에는 미래세대 중심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드림 업(Dream-up)’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2기째를 이어오고 있으며 총 14명의 청년을 선발해 자기 계발에 필요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속해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2023-11-22 13:28
  • 수능 부정행위 적발하자…“물러나라” 감독관 찾아간 학부모
    수능 부정행위 적발하자…“물러나라” 감독관 찾아간 학부모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6일 서울 한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표시하려고 해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일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수능 다음 날부터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2023-11-22 10:55
  •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당국 “영업중단 가상자산 거래소 모니터링…필요시 현장 점검”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2023-11-21 14:31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온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에 정년 이후 촉탁직(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2023-11-20 06:00
  • 롯데홈쇼핑, 전남 무안에 작은도서관 87호점 개관
    롯데홈쇼핑, 전남 무안에 작은도서관 87호점 개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비대면 학습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특수학교와 보호종료아동센터 등 복지사각지대로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커뮤니케이션부문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7 09:34
  • BNK경남은행, 금융감독원과 '경이로운 체험형 금융진로교육' 실시
    BNK경남은행, 금융감독원과 '경이로운 체험형 금융진로교육' 실시
    경이로운 체험형 금융진로교육은 지역 보호종료아동들에게 건전한 금융가치관 형성 및 건강한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 위주로 기획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소속 보호종료아동 20여 명은 경남은행 본점을 찾아 경이로운 체험형 금융진로교육에 참여했다. 경남은행은 메타버스 '크니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2023-11-14 16:24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닥사로부터 거래지원종료 결정난 지 약 7개월만지난해 FIU 가상자산 매매업자 변경 요구했지만이번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14일...
    2023-11-14 15:32
  • 비용 절감 압박에…스텔란티스, 미국 사무실 직원 절반 대상 희망퇴직 시행
    비용 절감 압박에…스텔란티스, 미국 사무실 직원 절반 대상 희망퇴직 시행
    스텔란티스의 이번 조치는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나왔다. 새로운 합의로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서 회사 측이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스텔란티스는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스텔란티스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2023-11-14 14:30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실제로 최근 코인마켓 거래소인 캐셔레스트는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1월 59명이던 직원 수가 9월 32명까지 줄어들며 규모가 줄어들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서비스 종료라는 언급은 없었지만, 코인마켓 거래소의 매출이 0에 수렴하는 상황에서 폐업 우려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말고도 법률적 이슈로 거래소...
    2023-11-13 05:00
  •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닥사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던 종목을 거래지원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의결권을 3개월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닥사는 고팍스 측에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2023-11-11 05:00
  •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청년·고령자·저소득자 80만 명이 '금융교육' 받은 이 곳은? [금융 문맹률 낮추자④]
    금융생활 기초지식이 시급한 장애인·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도 30.7%(2위)나 됐다. 이어 청소년(11.8%), 시니어(8.5%), 대학생(1.5%), 기타(1.0%) 순이었다. 올해 서금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 새롭게 출시된 정책금융상품과 관련해 집중 교육을 했다. 우선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 등 온라인교육 과정을 신설했다. 10월 말 기준 약...
    2023-11-10 05:00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3년 미룬다”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 종료 3년 미룬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 이용 종료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검토한 결과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날로그 생활 무전기의 생산, 수입, 판매는 내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앞으로 비면허 기기...
    2023-11-0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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