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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발사주’ 공수처회의 4시간만 종료…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비공개’

이후 손 보호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고, 공수처에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보호관은 또 한 번의 진단서를 내면서 고발사주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후 손 보호관을 소환하지 못했다.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이 없다....

2022-04-19 18:35
[상보]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이후 손 보호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했고, 공수처에 8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추가 출석 의사를 확인했지만 손 보호관은 또 한 번의 진단서를 내면서 고발사주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 사건 이후 손 보호관을 소환하지 못했다.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이...

2022-04-19 17:56
공수처, 공소심의위 열고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기소여부 논의

이후 손 보호관이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었다.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다. 그러나 공소심의위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기소 의결을 내고 공수처가 이를 따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종료 후 공소심의위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2022-04-19 14:36
[사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의료체계 정상 회복 급선무

그런 만큼 일상적 의료시스템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과 다른 질환으로부터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코로나 고위험군과 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보호체계가 완비되어야 하고, 확진될 경우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경증 환자들의 동네 병·의원 진료 및 치료제 처방·투약 시스템이 아직 잘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빨리...

2022-04-18 05:00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에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발표

손 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결정되면 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환자 감소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경증과 중증 사이(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날 기준...

2022-04-08 14:07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확대 속도...면역저하자용 AZ ‘이부실드’는 언제쯤 도입될까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유익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맞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으로,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에 대해서 사용 승인이 났다. 중증 간장애 및 신장애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를 제한한다. 복용 방법은 한 번에 3알씩...

2022-03-25 13:54
민생 회복‧방역 지원…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 추경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는 입원‧격리자의 기초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

2022-03-17 10:00
[이슈크래커] “자고 일어나면 코로나”...백신 4차 접종 할까, 말까?

하지만 과연 백신 4차 접종이 코로나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당국은 14일부터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22일 0시 기준 4차 접종자는 1562명이다. 방역당국은 3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종사자 중 3차 접종을 마친 약 50만 명에게도 4차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험 환자들이 다수인...

2022-02-23 17:11
영국, 주요국 최초로 코로나19 방역 규제 전면 해제…독감처럼 취급

존슨 총리는 “아직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날은 아니다”라면서도 “전국적으로 입원자 수가 줄어들면서 오미크론도 정점을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한 2년이었다”며 “국가는 이제 일상으로의 전환 작업을 완료하고 동시에 새로운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제를 유지할 것”...

2022-02-22 09:54
미국 FDA, 2차 부스터샷 허가 검토 착수…“올가을 접종 가능성”

일부 연구에서는 메신저 RNA(mRNA) 백신 3차 접종 후 보호 효과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유지되지만, 입원 위험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CDC의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 한 달 후 입원 예방률은 3차 접종을 받은 지 2개월 후 91%에서 4개월 후 78%로 떨어졌다. 접종률이 둔화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2022-02-20 17:54
[상보] 면역 저하자, 오늘부터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개시

추진단은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중증 위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는 3차 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출국, 입원·치료 등 개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개월(90일) 이후부터...

2022-02-14 14:15
"부스터샷 효과, 5개월 지나면 87%→31%로 낮아져"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백신의 중증ㆍ입원 예방 효과가 다소 사라질 수 있지만,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도 여전히 보호 효과가 높았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9일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맞은 사람들에게 4번째 백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며 "이는 나이나 기저질환에 달려 있을 수 있다...

2022-02-12 11:00
정부 "방역 안정 판단시 거리두기 완화 결단"...내주 조정되나

현재 PCR 검사 비용은 1회당 2∼10만 원 수준이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해 비용 부담을 4000원 내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

2022-02-11 13:58
오늘 신규 확진자 5만명 넘을 듯…내일부터 새 재택치료 체계 가동

일반 관리군은 필요할 때 인근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찾아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물품 보급업무에 투입되던 인력을 고위험군 보호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재택치료 키트도 고위험군에만 지급하고 있다. 라면...

2022-02-09 08:49
내일부터 동네 병·의원 343곳서도 코로나 검사·치료

바로 PCR 검사를 받는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이다. 그 외에는...

2022-02-02 17:28
백신 접종으로 오미크론 변이 막을 수 있을까?

입원·사망 피하려면 3차 접종해야…스텔스 오미크론에도 효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비교적 중증 위험도가 낮은 40세 미만이 82%를 차지한다. 사회활동이 활발한데도 3차 접종률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반면, 3차 접종률이 높은 50대와 60세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낮아지면서 위중증환자도 감소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

2022-02-01 07:00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대주주 거래 위반 조사 검토

금감원은 2020년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1년여 논의 끝에 금융위는 이달 26일 삼성생명 제재안에 대해 대주주 거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2022-01-28 10:30
[종합] 대주주 제재 피해간 삼성생명, 암보험은 중징계 받아 '1승1패'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암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가 1년 만에 확정됐다. 다만 대주주거래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피해갔다. 결국, 암보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은 앞으로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01-26 17:32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과징금…금감원, 기관 중징계 통보 예정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제127조)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의료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결과 지적된 총 519건 중 496건에 대해 약관상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 즉 보험업법령 등을 위반한 부지급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2-01-26 16:22
확진자 폭증에도 위중증 감소…"내달 3일부터 전국 검사·치료체계 전환"

입원 대기자는 없다. 다만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이상으로 불어나면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하더라도 위·중증환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방역·의료역량을 위·중증환자, 사망자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부터는 방역의 최우선...

2022-0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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