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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록하나…조희연·교직 3단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촉구”
    현재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2023-07-24 14:01
  • 중기사랑나눔재단, 아동양육시설 '여름맞이 물놀이' 봉사활동
    중기사랑나눔재단, 아동양육시설 '여름맞이 물놀이' 봉사활동
    안양의집은 1947년에 설립된 아동양육시설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50여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연합봉사단 20여명은 안양의집 야외공간을 활용해 수영장을 설치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놀이 시간을 보냈다. 물놀이 이후에는 재단에서 준비한 치킨 및 분식, 과일 등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2023-07-24 09:02
  •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데스크칼럼] 교권 보호 없이 공교육도 없다
    잇단 교사 사망·폭행 사건은 그동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쉬 말하지 못했던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종로에서는 교사들이 모여 숨진 교사를 추모하면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교사는 “언젠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도 그럴 것이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은...
    2023-07-24 0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수사 등이 진행될 때, 학교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데...
    2023-07-23 15:55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현재 국회에는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안이 총 8건(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처벌법 1건)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교권 침해는 다른 아동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교권 침해 중심 시각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시선을 바꾸면 여러 학부모의 공감을 불러낼 수 있다는...
    2023-07-23 11:01
  •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교육부·교육청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또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에 진상 규명을 당부하는 동시에 다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은 '학부모 갑질' 등 피해 사례도 분석하기로 했다....
    2023-07-21 16:50
  •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금쪽이? 씨알도 안 먹혀”…훈육과 학대 사이, 선생님은 길을 잃었다 [이슈크래커]
    특히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고발 등을 제어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한국교총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며 “왜곡된 인권 의식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2023-07-21 16:24
  •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재차관 "8월부터 UAM 1단계 실증ㆍ12월까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방 차관은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과 관련 "AI 경쟁력을 기반으로 보호아동·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AI 보급과 중증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의료 AI 도입·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 일터와 산업현장 등에 AI를 내재화해 생산성을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합성생물학 기술로드맵 추진방향'과 관련해선...
    2023-07-21 16:00
  •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서이초 찾은 조희연 “참담한 결과…학부모 갑질 확인할 것”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이날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을 내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2023-07-21 12:05
  •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이주호 "학생 인권 지나치게 강조…교권침해·교실붕괴 야기"
    아울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2023-07-21 11:36
  •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한없이 무너지는 교권...국회, 28일 교육위서 해법 논의
    이와 함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5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당시 “2023년 1월 교원들을...
    2023-07-21 10:49
  • 신보, 3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발대식 개최
    신보, 3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발대식 개최
    특히, 봉사단원들은 △지역아동과 독거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습멘토링 △환경보호 인식개선 캠페인과 플로깅 활동 등 환경봉사로 사회공헌활동 분야를 나눠 월 1~2회 활동할 계획이다. 심현구 신보 전무이사는 “3기 봉사단원들이 신보와 함께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눔의 가치를 직접...
    2023-07-21 09:29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교사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선생님들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이랑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교사 지도에...
    2023-07-20 16:00
  •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해묵은 숙제 ‘교권보호’…교사 극단선택에 “더는 방치 안 돼”
    “교권 보호 관련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교사들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것도 우려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올해 접수된 교권 침해 소송 87건 중 51%인 44건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2023-07-20 14:35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230명(10.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정부는 이번 소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견체계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을, 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을 조사한다. 행정안정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2023-07-18 10:51
  • 하나금융티아이, 청소년 IT교육 전용 교실 ‘TI-Wish’ 개관
    하나금융티아이, 청소년 IT교육 전용 교실 ‘TI-Wish’ 개관
    하나금융티아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인천 지역 양육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및 청소년들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교실인 ‘티아이-위시(TI-Wish)’를 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해피홈 보육원’에 마련된 티아이-위시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공간’ 이라는 의미를...
    2023-07-18 10:00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230명(10.8%), 20대는 866명(40.8%), 30대 이상은 1027명(48.4%)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 할 계획”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2023-07-18 10:00
  • KDB나눔재단,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물품 2000만원 기탁
    KDB나눔재단, 방학 중 결식아동 지원 물품 2000만원 기탁
    여름철 식중독 우려가 없는 2000만 원 상당의 도시락 대체 식품 키트로 서울권 150여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KDB나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결식 우려가 있는 가정의 아동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KDB산업은행과 함께 소외계층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17 17:47
  •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이전 개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 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로 이전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2023-07-17 16:00
  •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여야 대치에 ‘보호출산제‧우주항공청’ 등 주요 법안 처리 늦어지나
    반면 민주당은 보호출산제를 두고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친부모에 대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 5월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선 여당이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게까지...
    2023-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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