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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공사 창립 40주년 맞아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 전개
    가스공사 창립 40주년 맞아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 전개
    2021년부터 3년째 이 행사를 시행 중인 인천기지본부는 지금까지 총 814가구에 경보기를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생명 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지역본부와 제주 LNG본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피는 지역맞춤형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달 13일 강원지역본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2023-08-02 15:44
  •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이를 위해 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도 수사 단계부터 지원에 나선다. 교육청에서는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나 교원 등이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해주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필요시 교보위와 별도로...
    2023-08-02 12:32
  •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별 ‘민원인 대기실’ 시범운영…‘교권 보호 강화’ 나선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담겼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교사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초중등교육법’에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2023-08-02 10: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2023-08-01 16:05
  •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것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교육당국과 사법부에 요구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2023-08-01 14:46
  •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피플] 서울교사노조 “문제행동 담당인력 확충…학교 민원시스템도 만들어야”
    장 수석 부위원장은 “앞서 중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는데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같이 소송이 계속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도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하면 상대 학생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걸 생기부에 적는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는 상황도 많아질 것”이라고...
    2023-08-01 14:20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폭염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아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2023-08-01 11:33
  •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지원 나선다
    강남구,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지원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 연령이 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말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정착금, 주거 임대료 등 국·시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구에서 정착하는 청년들이 높은 임차료와 생활물가를 감당하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23-08-01 09:47
  •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데스크 칼럼] 피해는 아이들의 몫이다
    해당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같은 반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학교폭력 사안으로까지 번졌음에도 웹툰 작가 측이 피해 아동 측에 사과를 거부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 자신의 아들을 우선 보호한 교사를 감시하기 위해 녹취를 했다는 점도 거부감을 일으켰다. 여기에 시점도 좋지 않았다.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2023-08-01 05:00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 교사 10명 중 6명, 교권회복 위한 요구 1순위… “아동학대법 개정”
    서울교사노조, 교사 1만716명 대상 설문조사좋은교사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60%가 반대" 서울 지역의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을 보호하려면 '아동학대처벌법'을 가장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2023-07-31 16:51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교원대상 법률분쟁은 △형사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 사건 △민사사건의 경우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손해배상 사건 △행정사건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해 이뤄진 사건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이 법률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한 사항으로는 ‘변호인 선임비용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법률분쟁의 부담 완화’가...
    2023-07-31 12:00
  •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청소년증 더 편하게 이용”…여가부, 청소년 공적신분증 제도 개선
    기존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된다.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2023-07-30 12:00
  •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재난 안전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과 호주의 홍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2023-07-27 05:00
  •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학생인권조례’ 손본다…당정 "교권강화法 처리 속도 낼 것"
    그는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이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하는 현실을 그냥 둘 순 없다. 그리고 그 기반이 학생인권조례라면 고치는 게 맞다”면서 “이건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고 요청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교권 보호’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지위법, 초...
    2023-07-26 14:51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결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22일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히 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2023-07-26 14:04
  • 서금원, 상반기 48만 명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서금원, 상반기 48만 명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특히 월급 인상, 휴대폰 사용 등으로 금융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군장병(1만2000명), 금융 생활 기초지식이 필요한 장애인·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7200명)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확대했다. 서금원은 8월 중 청년도약계좌 이용자 대상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투자시대'를 개설해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계좌 만기 이후 형성된...
    2023-07-26 13:41
  •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동네에 하나 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아홉 살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폐업했다.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 사진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 아이가 혼자 진료 받으러...
    2023-07-25 15:50
  •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지원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지원
    이러한 성범죄 예방 교육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그룹홈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 생활가정으로, 흥국생명을 포함한 태광그룹 계열사는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 및 자립교육과 진로 코칭,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3-07-25 09:16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부터 면책법 개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해 가해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2023-07-24 15:34
  •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주호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이 부총리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를 애도하고, 교권 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2023-07-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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