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악성 민원인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 회장을...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교사와 아동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호되면서도,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조사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 생활가정으로, 흥국생명을 포함한 태광그룹 계열사는 그룹홈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 전달 및 자립교육과 진로 코칭,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그룹홈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
또한, 교육강사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보호자 대상 교육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문 위원회 및 세미나를 통해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해 특수교육수행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청각 장애아동은 태아 발달기에 발생한 기형이 여러 장기에서 나타나는 차지증후군을 앓고 있거나 시각과 청각 저기능 진단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 시청각 장애는 아직 적합한...
대신 정부는 ‘신고’ 자체가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도, 발견율도 낮다”며 “신고를 남발하는 것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불합리한 제도,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적극 검토해 8월 말까지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교육력 저하 등 생활지도 위축 막아야 ” vs “학생 등 아동보호망 필요”
교사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면책권 부여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직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비난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교육력이 저하한다”며 법 개정을...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가 주변의 역고소 및 고발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오스템임플란트 베트남법인은 지난달 6일,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국제민간사회복지기구인 ‘SOS 어린이 마을(SOS CHILDRENS’S VILLAGES INTERNATIONAL)’ 베트남 하이퐁 지부에 방문해 교육 봉사활동을 펼쳤다. 베트남 ‘SOS 어린이 마을’은 올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방문해 아동들에게 자전거를 기부한 시설이다....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먼저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로...
LS전선은 지난해에 이어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LS전선과 함께 하는 학대 피해 아동 가정 지원 사업, 쉐어링 오브 러브’를 후원한다.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피해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진행,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프로그램...
이러한 방안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을 계기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을 비롯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교단의 요구가 거세지는 배경 속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다. 민원이 많은 학교는 대부분 서울 강남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학교인데, 이들 학교는 시설 공간이 충분치 않아...
저는 그 날 현우를 격려해 주면서 대화를 마치고는 곧바로 법원 아동상담위원께 현우의 상담을 맡겨서 치료와 다독임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아빠와 엄마가 함께 만들어 낸, 정서 학대와 방임이 혼재된 처사는 분명 아동학대에 해당했지만, 그에 대해 형사적 처리를 하기 보다는 당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직접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한 강도 높은 개입을 하기로...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서 의원과 이 의원도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당 행위가 교육활동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녹취록 전문을 모두 검토한 그는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12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류 교수는 “저는 사건 녹취를 전부 검토했다. 또한, 특수교사 A 씨와 주호민의 아들 B 군이 수업에서 나눈 대화도 들었다”며 “주호민 씨에게 요청한다. 사모님이 하신 녹음 원본을 전 국민에게 공개하라. 그래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라”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학부모의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2가지 선택)으로 '교원의 직무 특성이 반영되도록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선택한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44.6%, 26.7%를 기록했다.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원인(3가지 선택)을 두고선 교사와 학부모가 조금씩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교사의 응답 가운데선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지급하는 아동수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아통합보육 운영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관련 추가 예산 12억여 원 편성도 지연되고 있다.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인력 수당 5억2000여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바우처 지원 예산 15억8000만 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