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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 보호 업무를 여성ㆍ청소년 부서로 통합하고 학교폭력 전담 부서도 편성하기로 했다. 2600여 명 규모 기동순찰대 가동…특공대도 순찰 투입 통폐합을 통해 감축되는 인력은 본청에서 102명, 시ㆍ도청 1359명, 경찰서 과장ㆍ계장 등 중간관리자 1514명 등 모두 2975명이다. 이 가운데 2600여 명은 28개 부대...
    2023-09-18 20:43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약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에 나섰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2023-09-18 14:28
  •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野 ‘상임위 보이콧’ 선언에 與 “공당으로서 역할 망각” 질타
    그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면서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09-18 13: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원석(54‧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16일 취임 1년을 맞았다. 이 총장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한 해를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간 이 총장은 전국 25개 검찰청을 현장 방문하고, 학계‧법조계...
    2023-09-16 10:10
  •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이기일 차관 "빌라 등 거주 위기가구 상세주소, 올해 중 지자체 통보"
    특히 이 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8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2023-09-15 14:20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통과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2023-09-15 11:09
  •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집단 우울감 상태’ 교사 마음건강 위해 “심리 검사·전문 치료 지원”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가 9월 4주차부터 10월 4주차까지 1차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1주차부터 초등 고학년군(3~6학년) 담임 교원과 중등 교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교육부는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이라며...
    2023-09-15 11:00
  •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라고 밝혔다. 10일 A씨는 자녀 치료차 입원해 있던 병원에 사과하러 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기저귀를 던졌다. 이후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격분한 시민들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신상 캐기에 나섰다. A씨는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2023-09-14 17:13
  • 효성ITX,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용 가구 기부
    효성ITX,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용 가구 기부
    푸르름 지역아동센터는 구내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문화와 정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이다. 저소득층과 다문화, 조부모, 한부모 가정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따뜻한 학습 멘토이자 돌봄 도우미가 되어주고 있다. 이날 효성ITX는 푸르름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2023-09-14 17:00
  •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설령 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2023-09-14 11:27
  • “교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관계부처 공동전담팀 첫 회의
    “교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관계부처 공동전담팀 첫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수사·조사 시 교육청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외에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정보공유, 조사 및 확인, 의견제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교육청과 수사·조사기관...
    2023-09-14 11:16
  •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성매매·성착취 STOP”…서울시, 아동·청소년 강력 보호 나선다
    아울러 시는 민･관･기업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넷(Net)’을 구축한다. 온라인 사업자, 서울경찰청-교육청, 아동･청소년 기관이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성착취 예방에서 피해지원까지 대응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을 근거리에서 살필 수 있는 대상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교육청과 서울경찰청 아동･청소년 관련...
    2023-09-14 11:1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문입설(程門立雪)/블루라운드
    OECD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아동노동착취 금지 , 강제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의등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자 저개발국 사용자 단체들은 사회 조항을 통상 협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애타주의로 위장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적 조치라며 그들의 근로자들이 개도국 근로자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들려고 추진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2023-09-14 05:00
  •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정부, ‘AI 일상화 원년’ 선포…민간 개발 초거대 AI 활용 지원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과 배려에 AI를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가령 AI가 공공요금 체납 등 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진단 및 관리를 위한 AI도 개발한다. 화재와 홍수 등 재난사고 관련 실시간 감시‧대응 강화에도 AI를 활용한다. 119 신고대응 AI 플랫폼도 만든다. 법률, 의료 등...
    2023-09-13 16:22
  •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강원랜드, ‘개인정보 보호 주간’ 맞아 다양한 행사 실시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 직원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 이날 교육은 아동·청소년이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 수칙 및 디지털 ‘잊힐 권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지우개 서비스’안내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진행됐다. 송봉규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오는 30일이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2023-09-13 15:54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23-09-13 14:04
  •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이들의 요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보호 4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즉각 통과 △분리된 문제 행동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관련 법 마련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교사가 교육에...
    2023-09-13 13:48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은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육활동 보호관련 법적 근거완비 후 고시형식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ㆍ국회교육위원회...
    2023-09-13 12:13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열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2023-09-13 11:23
  • 현대모비스 차량용 헬스케어 기술, 안전기술 대상 대통령상 수상
    현대모비스 차량용 헬스케어 기술, 안전기술 대상 대통령상 수상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6개 아동보호기관에 전달돼 심리 상담에 활용되고 있다. 뇌파를 통해 드러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 상담 효과를 극대화해준다는 평가다. 현대모비스는 생체 신호 중 가장 파악 난도가 높은 뇌파를 활용한 엠브레인 개발을 통해 차량용 헬스케어 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올해 초 열린 ‘CES 2023’...
    2023-09-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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