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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석유화학, 동절기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 창호 교체 지원
    금호석유화학, 동절기 대비 장애인 복지시설 창호 교체 지원
    금호석유화학은 2008년부터 창호 교체사업을 포함해 매년 장애인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8월 경기도 평택의 아동보호시설인 야곱의집을 찾아 내부 공간 작업과 아동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난달에는 청계천 생태교란종 제거 활동에 나서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2023-10-10 10:07
  •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한화생명, 베트남 아동인권 보호 '따뜻한 포옹' 현지 행사 개최
    이번 행사는 아동보호 상황극을 통한 인식 개선, 전문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토크쇼, 가족과 함께하는 골든벨 게임, 가족 참여 그림 그리기,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베트남 호치민 르로이 중등학교, 반한쇼핑몰 등에서 펼쳐졌다. 홍정표 한화생명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이번 이벤트는 15년 전 베트남에 진출한 한화생명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미래의 희망인...
    2023-10-09 10:34
  •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여파로 회의가 파행하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비롯해 지난달 본회의...
    2023-10-06 17:05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신상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해 적용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데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2023-10-06 15:55
  • 한국릴리, 세계 봉사의 날 맞아 전 임직원 봉사활동 나서
    한국릴리, 세계 봉사의 날 맞아 전 임직원 봉사활동 나서
    한국릴리는 지난달 25일 자사의 대표적인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프로젝트인 ‘세계 봉사의 날(Global Day of Service, GDOS)’을 맞아 전 임직원이 전국 각지에서 취약계층을 돕거나 환경 보호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 봉사의 날’은 한국릴리를 포함해 전 세계 일라이 릴리 임직원들이 1년에 하루 자발적으로 모여 지역사회의...
    2023-10-06 09:35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분야 연구도 수행해 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2023-10-05 10:43
  • 네이버제트, 노필터와 ‘청소년 온라인 안전가이드’ 발간
    네이버제트, 노필터와 ‘청소년 온라인 안전가이드’ 발간
    네이버제트 글로벌 어페어 부문 노준영 리드는 “제페토는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적극 마련해왔다”라며 “이번 노필터와 함께 준비한 청소년 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이 제페토에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0-05 10:14
  •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최근 출생 미신고·영유아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위기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지속해왔다.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2267명이다. 그 중...
    2023-10-03 11:06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성장하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만 18~24세 이후 청년을 말한다. 7월 기준 자립준비청년의 수는 총 1만1403명이다. 금융사들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원금 지급 방안을 앞다퉈 발표했다. IBK신용정보는...
    2023-10-02 12:00
  •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학부모의 무분별한 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라도 아동을...
    2023-09-30 12:06
  •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추석 연휴에도 자녀돌봄서비스 제공…노숙인 무료급식 지원
    대체급식 이용아동 및 보호자 대상 식당목록 및 이용방법 등이 사전에 안내된 상태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연휴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전화(1577-1389)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 받는다. 나비새김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
    2023-09-28 06:00
  • “추석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추석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폭력 피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 가능하며, 휴일에는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 기준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한다.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 지원도 이어진다.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가 정상 운영돼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 및 구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24시간 도움을...
    2023-09-26 12:00
  •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무죄' 판결 난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 취업제한 없앤다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선 지방보조금 교부를 조건으로 지원을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설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이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에 대한 사실상 취업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턴 과거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더라도 무혐의...
    2023-09-25 14:07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판례로 축적된 학대 유형들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정서적 학대의 모호성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2만7971건이다. 아동복지법은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교권 회복을 위한 법이 아니다.
    2023-09-24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서울 서초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KDI FOCUS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 26일(화) △부총리 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9-24 08:57
  •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이후 해당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고 수년간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B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21일 초등교사노조와 대전교사노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은 모순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고인의 순직인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B씨의...
    2023-09-21 16:07
  •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문턱 넘었다…'생기부 기록'은 제외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줄이지...
    2023-09-21 15:33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규정했다. 다만 교육위에서 여야...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 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2023-09-21 14:05
  •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고령층, 장애인, 아동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센터, 키움 아동센터 등에 보안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보안점검 서비스도 진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2023-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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