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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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이...

2024-01-11 12:00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흥국생명, 그룹홈 아동 지원 10년…3000여명 아동에 9억 후원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범죄예방교육, 성범죄예방교육, 마약예방교육 등을 통해 범죄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룹홈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공동가정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자립준비 과정에서 여러움을 겪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흥국생명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2024-01-11 10:15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소셜미디어 앱 20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됐다. 점검 결과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2024-01-11 10:00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위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10 12:00
아동학대 살해, ‘미수’ 그쳐도 실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또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이 아닌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범죄...

2024-01-09 14:20
LG유플러스, 키즈폰 ‘춘식이2’ 출시

LG유플러스가 아동 전용 LTE 스마트폰 ‘춘식이2’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선보인 ‘U+키즈폰 with 춘식이’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도 카카오 인기 캐릭터인 ‘라이언’과 ‘춘식이’ 테마를 적용했다. 춘식이2는 삼성전자 갤럭시 A24 모델(SM-A245N-UC2)을 기반으로 한 7번째 U+키즈폰으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강화해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 눈의...

2024-01-09 09:11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이어 “이들과 함께 해당 가짜뉴스를 유포한 ‘딴지일보’와 ‘클리앙’,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뽐뿌’, ‘잇싸’ 등의 관련 글 게시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2024-01-09 09:05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아동의 첫 번째 우선적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고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2024-01-06 10:00
서울 곳곳서 ‘눈썰매장·스케이트장’ 즐겨보세요

헬멧과 무릎보호대 등 안전용품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개인 방한용품과 물품 보관함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스케이트장은 ‘겨울 축제 공간’을 주제로 24개의 작은 집으로 구성된 '눈꽃마을'로 꾸며졌다. 특히 ‘서울빛초롱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빛 조형물과 은반 위에 형형색색의 빛 조명도 즐겨볼 수 있다. 각 자치구 ‘눈썰매장’ 운영...

2024-01-06 09:00
[금상소] 하나저축은행, 최대 금리 연 7.0%... '잘파적금' 출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저축은행이 최대 금리 연 7% 은 '잘파(Z+알파) 적금'을 출시했다. 아동‧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고금리 상품을 제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4-01-06 08:00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본청 내 ‘교육활동 보호팀’ 신설…위기학생 생활지도 '서울 PBS' 도입“‘내 새끼 지상주의’ 사로잡힌 학부모 권리주장, 교육활동 침해 이어져” 올해부터 서울 지역에 ‘1학교 1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2024-01-04 13:46
휠라코리아, 폐의류로 만든 책상 ‘장애 아동’에 전달

휠라코리아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맞춤 책상으로 업사이클링해 장애 아동에게 지원하는 ‘리턴 투 케어(Return to Care)’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의류 폐기물 저감과 제품 생애주기 연장을 위한 휠라의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환경 보호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휠라코리아는 이번 캠페인을 위해 사회적 기업 세진플러스...

2024-01-04 10:35
'담임·보직수당' 월 20만원·15만원으로 인상…교원 처우 개선

교권 보호 5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이다.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3월 말 '교원지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 교원의 직무 특성을...

2024-01-04 09:10
서울 초등 신입생 5만명대로 '뚝'...예비소집 4~5일 실시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및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예비소집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해 별도로 취학 등록을 할 수 있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학교에 보호자가 취학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2024-01-03 06:00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그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비정상적 성충동에 의한 재범을 억제하고 안정적...

2024-01-02 15:41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2024-01-02 12:17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집중 돌봄이 필요한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확대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2024-01-02 11:43
양천구,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위한 '의식주' 사업 확대

서울 양천구가 새해를 맞아 사회적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의·식·주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등 돌봄 인력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반찬 지원, 이불 세탁,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지원책...

2024-01-02 09:25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관련 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는 청년 1순위와 같지만,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2024-01-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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