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무역액 1조2000억 달러, 세계 무역 규모 8위의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첨단기술 기반 산업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30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안보 시대, 첨단기술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권 부회장은 "민간기업의...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 저변 확대 및 해외 마케팅 등에 사용하며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과 기술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보호를 통한 기술안보 지원 등에도 투입된다.
아울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대상 교섭 활동 및 총회 참가, 대내외 홍보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43억 원 늘어난 213억 원이 편성됐다.
1839년부터 1860년까지 이어진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충돌이었고, 일방적인 무역흑자와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로마제국을 필두로 과거 제국들이 무역적자로 인해 무너지거나 전쟁을 겪어온 것을 본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냄으로써, 무역적자의 두려움을 떨쳐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무역적자를 넘어...
정부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당초 반도체법(Chips Act) 초안에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정부가 미국의 자국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과 관련해 독일 등 유사 피해국과 공조를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양자 협의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CBAM은 제품 생산국에서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생산자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환경과 무역에 대한 그간의 합의사항이 조정된 사항인 것이다. 나아가 EU 내부에서도 각 산업단체와 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CBAM 도입을 둘러싸고 환경규범이 높은 EU 시장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는 다수의 목소리가 앞서고 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든가 제도로...
상승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등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관련 부처는 경제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달라”며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특히 인권 보호 및 공정무역 프로그램을 실천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지속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ESG 경영선포의 취지를 소개했다.
월드옥타의 ESG 팀은 오는 10월에 있을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추계세미나에서 한인 경제인의 글로벌 ESG 우수사례와 ESG 경영도입이 주는 국가적 위상, 모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할...
윤 대통령은 이날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하고,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에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 대해 “대통령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앞으로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운용에 있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이 수석에 대해선 “국정 운영에서 부처와...
한국무역협회가 18일부터 이틀간 부산·대구에서 ‘규제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및 대구·경북 지역 14개 기업은 입지, 신산업 육성, 관세통관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와 비교해 변화된 국내외 여건에 대해 엄밀히 점검하고 대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세계화가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자금 사정 및 무역수지 악화 등에 대비해 미시·거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산업자원안보TF는 1차관 주재로 공급망과 수출통제, 기술 보호 등 산업자원 안보와 관련한 이슈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지난해 2월 시작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공급망 위기관리를 위한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근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국경단계에서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과 무역거래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불법 식·의약품, 마약류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칩4는 중국 자극 보단 반도체 수급 문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화의 장이자, 보호주의에 따른 갈등 요소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라며 "덧붙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21%의 생산비중을 차지하는 우리가 팹 강자들의 협의체에 당연히 참여해 우리 의사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지지자들은 “한미 FTA로 양국의 무역, 투자가 늘고 경쟁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선택지가 다양해졌고,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IPR) 보호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에 발효됐다. 미국-멕시코...
이미 7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의 국내 산업보호주의 색채는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 무역기구(WTO)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묘하게 위장된 형태로 짙어져 왔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칩4(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상하이협력기구(SCO)·브릭스(BRICS)라는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노골적으로 자국과 내 편 중심의 통상정책을 편다.
이러한...
IRA에 따르면 배터리의 핵심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 가공돼야 혜택 대상이 된다. 비율도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높아진다. 세액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도 2027년 80%, 2028년 100%로 기준이 높아진다.
칼라 베일로 미시간주 앤아버 소재 자동차연구센터...
업계에서는 칩4 참여로 반도체뿐 아니라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준 한국과학기술원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은 “반도체 수출 관련해 중국이 차지하는 시장 크기가 워낙 커 칩4에 가입하는 것이 당장은 이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의 내부 불만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드...
영국은 시민들의 종교활동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호 차원에서 280㎡ 이상 소매점포에 한해 일요일 영업시간을 규제하지만 도심 지역 내에서는 도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점규제가 없는 상태다.
프랑스의 경우 1000㎡ 이상 소매점포에 대해 주변 상권 보호 등을 위해 출점을 규제한다. 여기에 6인으로 구성된 지역상업설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시 점포 출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