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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中 좌절’ 위해 출혈 감수하는 미국
    [논현로] ‘中 좌절’ 위해 출혈 감수하는 미국
    국가 안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광범위하고 일방적인 수출 통제는 해외 고객을 잃게 만들고, 미국 반도체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반도체 회사들도 지나친 무역 통제로 인해 미국의 공장과 연구 시설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수출 통제 조치가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2023-11-02 05:00
  • 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1990년대에는 국제분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나 최근 2020년 팬데믹 이후에는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지정학적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팀장은 "보호무역 이슈가 관세·비관세장벽과 같은 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 등 비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무역규제가 크게 증가했다"며 "기업의 해외투자 및 무역 활동에...
    2023-11-01 16:27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 조정'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 논란에 대한 입장도...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않거나 불요불급 및 부정 지출 등을 조정, 마련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국방·법치·교육·보건 등),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시정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2023-10-31 11:45
  • 독일에 무탄소 연합 참여 요청…"탄소중립 함께 가자"
    독일에 무탄소 연합 참여 요청…"탄소중립 함께 가자"
    안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하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되어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2023-10-30 11:00
  • 무협, 유럽한국기업연합회 10주년 기념 총회 개최…"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전략 필요"
    무협, 유럽한국기업연합회 10주년 기념 총회 개최…"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전략 필요"
    나상원 KBA Europe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 무역 주의가 EU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어 자유 무역 기조에 익숙했던 우리 기업인들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KBA Europe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EU 집행위와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섯 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올해 들어 EU가 기업...
    2023-10-29 13: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주도한다(석간) △17개 시·도에서 청년의 꿈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독일과 첨단산업·탄소중립 협력 강화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7:30 무역기술안보포럼(웨스틴조선H), 14:50 한-EU...
    2023-10-29 09:15
  •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시론] 중남미는 왜 국가경쟁서 밀려났나
    역내 주요국은 일찌감치 제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가 주도로 야심 차게 제조업을 육성했지만, 1990년대 무역 자유화가 본격화되자 국가의 과도한 보호 아래 있던 제조업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브라질과 멕시코 정도만이 지금까지 건실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이 충분한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2023-10-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강화방안 논의 △전기·전자 기술강국,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한다 △1차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준공식 참석 △1차관, 한-노르웨이 비즈니스네트워킹 행사 △2차관, 페트로나스 CEO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이차전지 산업 환경규제 간담회(세종)...
    2023-10-22 08:57
  •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청년층 주거·장학금 지원 확대 등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수출 활력 회복 지원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중 최대 365조 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며...
    2023-10-19 10:1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여기서 8대 신흥산업은 차세대정보기술(5G 등), 신재생에너지(태양광·회티탄석의 고효율전지 등), 신소재(희토류·첨단무기 비금속 소재 등), 고급장비(산업용 로봇·스마트 검측설비 등), 신에너지자동차, 녹색환경보호, 민용항공기, 선박 및 해양공정 장비를 말한다. 9대 미래산업은 메타버스,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양자정보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바이오제조...
    2023-10-19 05:00
  •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시진핑 “발전 왜 위협으로 보나”…미국 겨냥
    또 “더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며 “향후 5년(2024∼2028년) 중국의 상품 무역액과 서비스 무역액은 각각 32조 달러(약 4경3176조 원)와 5조 달러(약 6756조 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했다. 일대일로의 투자 규모도 늘렸다. 그는 “앞으로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2023-10-18 15:08
  •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시진핑·푸틴, 7개월 만의 회동…“친러 행보, 득보다 실 될 수도”
    정치적 보호를 제공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안팎에서는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도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내 일부 전문가와 학자들은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가격 인하, 자동차와 TV, 스마트폰 등 일부 품목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 등 일부를 제외하면 러시아의 무역 확대에서 얻는...
    2023-10-17 17:42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노·사 공동 선포식' 개최안전경영활동 우수 중기에 1.5조 원 무역보험 우대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노사가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무보는 16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개정 노·사 공동 선포식'을 열었다. 무보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영환경...
    2023-10-16 13:10
  • 디펜스코리아, UAE 칼리두스와 ‘서울 ADEX 2023’ 공동 참가
    디펜스코리아, UAE 칼리두스와 ‘서울 ADEX 2023’ 공동 참가
    서울 ADEX 2023은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분야 전문 종합 무역 전시회다. 17일부터 22일까지 성남 서울 공항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35개국 550개 업체가 참가하며, 25만㎡에 2320개 전시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일반에 최초로 공개되는 국산 전투기 KF-21,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전투기 F-22 등을 비롯해 총 100여종의 장비가 전시된다....
    2023-10-16 08:33
  •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무역기술장벽 여전히 높은 상태…매일 11건 기술 규제
    국표원은 기술 혁신과 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이 기술 규제를 신설하고 강화하는 등 무역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WTO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3-10-15 11: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혁신·무역 포럼 개최 19일(목) △부총리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세종청사) △’23.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년 3/4분기...
    2023-10-15 08:52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자동차·의약품·화장품에 소고기·라면·김 등 농축수산물 중동 진출한국 92.8%·UAE 91.2% 10년 내 관세 철폐자동차·전기차·전자제품 선점효과…농수산물 시장 개척 전환점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다. 자동차와 의약품 등 공산품에 소고기, 라면 등 농축수산물까지 중동 진출 기반이 마련돼 신중동붐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2023-10-14 16:30
  •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3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급탄력성 회복을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해소를 촉구하고 G20에서 공급망 안정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세션➀, 12일), 세계경제...
    2023-10-14 12:00
  •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법무법인 광장, 글로벌 위기대응 위한 ‘경제안보TF’ 발족
    분야에서의 보호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프렌드쇼어링이란 동맹‧우방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다.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트럼프 이후 심화된 미‧중간 신냉전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은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통상정책, 수출통제‧경제제재, 인수합병(M&A)...
    2023-10-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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