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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전쟁·중국 경계심에 바뀌는 세계 경제지형…한층 돈독해진 미국·유럽
    우크라 전쟁·중국 경계심에 바뀌는 세계 경제지형…한층 돈독해진 미국·유럽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 국가들이 보호주의 정책을 구사하면서 동맹국에도 영향을 주게 됐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자국 업체들까지 차별한다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EU와 미국의 최근 경제 관계가 과거보다...
    2022-11-21 17:4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⑪ 동맹의 파워 vs 시장의 파워
    中, 경제·자본력 바탕 영향력 키우기 실용주의 외교는 결국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상대 국가를 가능한 한 적으로 만들지도 않고, 적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대략 60여 개국 플러스알파 정도이고, 중국을 투자나 무역의 핵심 파트너로 하는 나라는 120여 개국 플러스알파 정도다. 투자 및 경제협력 등을...
    2022-11-17 05:00
  •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에…“국내 기업 절반 실적 악화”
    글로벌 경제안보 강화에…“국내 기업 절반 실적 악화”
    이어 △수출규제 등 공급망 악화(21.0%) △보호무역주의 확산(11.9%)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경련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악화 등 경제안보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국가별 첨단산업 보호, 수출입·투자 규제 강화 등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고...
    2022-11-03 11:01
  •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유럽은 지금] EU-중국 외교관계 변화와 시험대에 오른 독일의 중견국 외교
    당시 개별 회원국과 중국의 관계는 정치적 단호함-경제적 자유무역, 정치적 단호함-강경한 통상정책, 정치적 유화주의-경제적 보호주의, EU-중국 관계에 의존한 대중국 전략을 펼치는 국가군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급변하게 된다. 위기의 유럽은 중국의 자본이 필요했으며, 중국은 유럽과의...
    2022-11-02 05:00
  • "글로벌 무대 '체어맨' 무게감 커"…재차 주목받는 이재용 인적 네트워크
    "글로벌 무대 '체어맨' 무게감 커"…재차 주목받는 이재용 인적 네트워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정부와 자국기업 간 결속은 강화 추세이나 국가 간 관계는 변동성이 크고 이해 상충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총수의 네트워크는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장기간 축적된 만큼 이를 활용하면 국가 간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은 해당국의 규제 대상이면서 투자유치...
    2022-10-27 17:55
  •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수입규제 급증…초기대응과 국가별 대응 논리 개발 필요”
    정 회계사는 “조사개시 이후 주어지는 짧은 답변 기간과 조사관의 재량이 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 수입규제 대응 불확실성이 크다”며 “답변서 작성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업종에 대한 컨설팅 확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전통적인 보호무역 조치인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에 더해 탄소국경조정제도...
    2022-10-25 11:01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자국 보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번 경제 위기는 2008년 이후 촉발된 ‘탈세계화’라는 후유증을 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조 의원은 자신의 세계은행 근무 시절을 떠올리며 “(그 당시) 아무도 이 맹렬한 세계화의 속도, (적어도) 방향이 꺾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2015년...
    2022-10-24 16:58
  • [미래토크] 미국은 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있는가
    [미래토크] 미국은 왜 자유무역주의를 포기하고 있는가
    비틀어 자국만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에 주춤하는 듯하지만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관되게 자유무역 질서 수립을 주도하였다. 정부의 산업정책 개입을 반대하였고 다른 나라들의 산업지원, 덤핑수출에 대해서는 보복관세 등으로 저지하였다. 그러던 미국이 지금 180도 방향을 바꾸어 자유무역주의의 포기, 산업 보호주의의...
    2022-10-18 05:00
  •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IRA가 나온 직후 “미국이 국제 경쟁에서 무기력함을 느끼자 보호무역주의를 택했다”며 “IRA가 친환경 자동차 시장과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겠지만 중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미미할 것”이라고 IRA를 깎아내렸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본격적인 대응 예고도 잇따랐다.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022-10-04 06:00
  •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 멜로니 첫 여성ㆍ극우 총리 유력
    이탈리아 총선 출구조사, 멜로니 첫 여성ㆍ극우 총리 유력
    우파 연합 득표율 41~45% 예측사실상 승리에 연합 이끈 멜로니 새 총리 유력동성애ㆍ이민 혐오, 보호무역주의 옹호하는 정치인2019년부터 유튜브 영상 인기 끌며 대중에 알려져 이탈리아 조기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첫 여성ㆍ극우 총리 당선이 유력해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는 자체...
    2022-09-26 07:02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IRA가 담고 있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미국산 우대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보호주의 조치들이다. 이미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해당 IRA 조항이 WTO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이 법안이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타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IRA가 규칙...
    2022-09-21 05:00
  • 시진핑‧푸틴, 약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서로에 대한 강한 지지” 확인
    시진핑‧푸틴, 약 7개월 만의 대면 회담...“서로에 대한 강한 지지” 확인
    시 주석도 “중국과 러시아가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고, 이 지역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며 개발도상국과 신흥시장국들의 공동이익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무역, 농업, 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 정상은 이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서도 에너지 협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2022-09-16 08:51
  • [데스크칼럼] 美 IRA, 주식시장엔 위기이자 기회
    [데스크칼럼] 美 IRA, 주식시장엔 위기이자 기회
    1839년부터 1860년까지 이어진 영국과 중국의 아편전쟁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충돌이었고, 일방적인 무역흑자와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 로마제국을 필두로 과거 제국들이 무역적자로 인해 무너지거나 전쟁을 겪어온 것을 본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냄으로써, 무역적자의 두려움을 떨쳐냈다. 하지만 미국 역시 무역적자를 넘어...
    2022-08-30 06:00
  •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데스크칼럼]한 번 놓친 배는 다시 오지 않아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 이기주의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이미 7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의 국내 산업보호주의 색채는 우루과이 라운드, 세계 무역기구(WTO) 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교묘하게 위장된 형태로 짙어져 왔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칩4(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상하이협력기구(SCO)·브릭스(BRICS)라는 경제협력체를 만들어...
    2022-08-09 17: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尹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의 의미와 과제
    권위주의 동맹으로 재편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자국의 ‘국익’(national interests)을 우선으로 하는 냉엄한 사회다. 동맹 속의 한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합리적인 계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동맹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으로 결국 맹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나라가 거래의 대상이 된...
    2022-07-18 05:00
  •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자금력ㆍ대응력 역부족…"매출 반토막인데, 원자재 전쟁에 고사직전"
    [中企, 복합위기 직격탄] 자금력ㆍ대응력 역부족…"매출 반토막인데, 원자재 전쟁에 고사직전"
    전쟁 장기화와 이상기후, 보호무역주의와 자원 무기화 등을 내세운 원자재 전쟁이 심화하면서 존폐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발표한 ‘우리 경제 수입 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품목 5381개 중 2144개(39.8%) 수입 공급망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들여오는...
    2022-07-04 05:00
  • 글로벌 식품가격 폭등세 다음 타자는 ‘쌀’?…가격, 5개월 연속 상승
    글로벌 식품가격 폭등세 다음 타자는 ‘쌀’?…가격, 5개월 연속 상승
    그는 “보호무역주의 조치는 전 세계 가격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각국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 세계 쌀 재고가 충분하고 인도에선 올여름 수확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쌀 가격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평했다.
    2022-06-13 16:50
  •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대방로] 탈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디지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유럽이 미국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과연 기업 간 건전한 경쟁 없이 유럽 우선주의에 입각한 세금만으로 디지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바로 여기에 전략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국제무역에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2022-06-03 05:00
  • 밀 이어 설탕까지, 계속되는 인도의 식량 ‘장난질’...세계 화두가 된 ‘파편화’
    밀 이어 설탕까지, 계속되는 인도의 식량 ‘장난질’...세계 화두가 된 ‘파편화’
    안보주의를 비롯한 탈세계화가 세계에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에서도 ‘파편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파편화는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가 붕괴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애틀랜틴카운슬 지오이코노믹센터의 조쉬 립스키 소장은 “파편화는 국가가 자국 경제 보호에 더 치중하는...
    2022-05-25 15:34
  • [위협받는 식량 안보] 우크라 전쟁에 식량보호주의 물결…폭동·기근·대량 이주 직면한 신흥국
    [위협받는 식량 안보] 우크라 전쟁에 식량보호주의 물결…폭동·기근·대량 이주 직면한 신흥국
    이처럼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 속에 자국 시장 보호에 필사적인 각국 정부가 국경에서 수출을 막는 새로운 장벽을 세우면서 식량보호주의 물결을 촉발했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각국 정부가 완화하려는 문제를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스위스 세인트갤런대의 사이먼 에버넷 국제무역학 교수는 “올해 초부터 각국은 식품과 비료 총 47개에 대한...
    2022-05-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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