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2심에서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청소년성보호법이 2020년 6월 개정되면서 처벌...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구로구 사건 가해 학생들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범행했을 뿐 아니라 다른 여학생에게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런 사정을 고려해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
고려아연이 경남지역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는 경남이주민센터 활동을 후원하며 10년 넘는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은 경남이주민센터가 중도입국-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글 교육 및 현장체험 활동, 도서관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ITX는 지역 내 사회문제 개선을 위해 ‘나눔봉사단’을 설립해 봉사 및 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한 샛강 생태공원 수생식물 식재 활동, 아동보호센터 대상 책걸상 후원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베이커리 교실은 지역사회 내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직업 체험 및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매년 1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소울베이커리에서는 보호작업장 핵심 작업인 반죽이나 오븐굽기 공정도 모두 장애인이 맡는다. 불량률이 높더라도 모든 공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해 그들의 자립심과 의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자격 요건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의 가구,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1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유관 복지 기관을 통해 아동여성과 또는 장애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청년안심주택 동작구 우선...
두 제정법안 모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법적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우선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등...
16일 감사원의 '2023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0~7세) 6179명 중 보호자가 내국인인 아동은 2154명,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2022년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 수를 5078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예방 접종 등을 이유로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되지만...
정 씨가 구속되며 법무부의 출입국 관련 부서에 내용이 접수됐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 씨는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 씨의 친부도 돌연 중국으로 떠나며 국내에는 영민이만 홀로 남았다.
영민이가 현재 머무는 곳은 단기 아동보호시설이다. 이미 지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넘겼고 담당 공무원들과 변호사의 노력으로 퇴소 기간을 겨우 연장하고...
또한, 캠코는 사회형평을 위해 장애인‧취업지원대상자 및 지역인재에 대해 채용목표제를 운영하고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서 접수는 캠코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5일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며, 6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손갑천 캠코 인재경영실장은 “올해...
오비맥주는 사회공헌 브랜드 'OB 좋은 세상'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다. 매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함께 ‘행복 도서관’ 아동대상 아동 권리 교육을 한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의 멤버사로서 결식 우려 아동을 돕는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8.5%) △청년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 요건 확대(3.2%) △채용 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차례로 꼽혔다.
부문별 인기 공약도 조사됐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지원’(6.8%)이, 기업 성장 지원...
유진투자증권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한마음 걷기 챌린지’를 통해 △탄소배출 절감 기여 △임직원 건강 증진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세 가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임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고자 ‘유진 걷기왕’...
지난해 경기도자립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온 안양고용센터는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에게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고용센터는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결혼이민자 중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언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주요 AI 서비스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초거대 AI, 생성형 AI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국민 불안을 조기 해소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AI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데이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전국의 만 20~44세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결혼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긍정적 가치는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순(이상 동의율)으로 나타났다.
자녀...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한다.
교보생명은 NH농협은행, KB국민카드와 함께 금융교육기관으로 참여하며, 보험사를 대표해 금융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현장 교육을 담당한다. 여가부는 금융교육 수요가 있는 청소년시설과 금융교육기관 간 연결을 지원하고, 금감원은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보호아동...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