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대상 긴급 안전점검 결과
△일상 속 에너지 다이어트로 에너지 위기 극복 해법 찾는다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EU 통상현안 점검 전문가 간담회 개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2022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 결과
17일(목)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긴급구호비 한도를 현행 50만 원→1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20만 원의 학습보조비를 신규 지원한다.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도 확충한다. 총 1666억 원을 증액해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 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만5000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 원 인상...
케이뱅크는 2일 경기 하남시 민들레꽃피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금융교육에 나섰다. 이날 교육은 모바일 금융환경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에 대해 케이뱅크 직원들이 직접 나서 강의했다.
금융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모바일 금융 트렌드를 소개하고 인터넷은행 이용법과 비대면...
에어는 지난 2019년부터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올해부터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어린이 탑승객 대상으로 환경 보호 구연 동화 및 폐장난감 리사이클링 키링을 제공하는 기내 특화 이벤트를 비롯해 에너지의 날 캠페인 참여, 친환경 '그린 플라이트'(Green Flight) 캠페인 운영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신한카드는 ESG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그간 진행해 오던 금융교육 대상자를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아동)으로 확대, 금융자립에 필요한 ‘금융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아름인 금융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서울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시아동복지협회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함께 서울시 소재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우리나라의 직원 1인당 소년 보호관찰 대상은 4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6명에 못미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소년범도 대한민국 학생…교육‧교정으로 사회 정착 준비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과 교정도 강화한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성인범 관점에서 소년범 격리‧교화 문제에 접근한 면이...
형집행법에 구치소 내 성인과 소년 분리 규정을 신설해 구치소 수용 단계에서도 성인범‧소년범 간 거실 등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범죄 학습기회 차단 등 소년보호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직원 1인당 소년 보호관찰 대상은 4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6명에 못미친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을 위해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청년세대 대상 출산장려 사업 그 이상이어야 한다. 범위와 복잡성 면에서 고난이도인 인구정책은 그에 걸맞는 정책 통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은 그 범위와 내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시기에 놓여 있다. 청장년기 부모와 아동청소년기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생성과 유지에 국한된 아동양육 지원 위주의 사업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조주빈(26)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 역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범죄자 알림e 운영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 시흥 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여가부는 국민적 분노 대상에 올랐던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성범죄자 알림e 접속 건수가 1100만 회로 2019년(640만)과 2021년(490만) 대비 크게 늘었던 점을 고려해, 김근식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7일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는 긴급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4일 오전 김현숙 장관, 권익증진국장, 아동청소년보호과장 등 5명과 성범죄자 알림e 관계기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위헌제청신청 대리인단은 “심판대상 조항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이것은 특정 가해자를 교화시키고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측되는 다수의 피해자를 더 보호하자는 의도의 사회적 선택이었으리라. 정신건강 전문가로서도 교도소, 혹은 치료감호소, 심지어 정신병원에서조차 이들을 징벌적 대상자로 취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미성숙한 아기를 위한 ‘돌봄’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아기가 커서 아이가 되면...
한 장관은 이날 서울 휘경동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고위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실태 등 전자감독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장관은 방문 전 기자들과 만나 “범죄예방시스템을 점검하러 온 것이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명록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합시다’라는 글귀를...
이에 복지부는 유치원 교육일 인정 특례(체험학습 인정)를 참고해 현장체험·가정학습과 국외 친인척 등 방문을 이유로 한 해외체류를 출석 특례인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례인정은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전제로 연간 최대 30일 이내에서 가능하나, 코로나19 유행기에는 한시적으로 60일로 확대된다. 출석 인정 요청·관리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보호자가 3일...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이돌보미 숫자는 작년 기준 2만5917명이다. 2017년(2만878명)보다 5000여 명 늘었다. 돌보미는 늘었지만, 돌보미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양육 가정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요금(시간당 기본형은...
마음치유그룹홈은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보호를 하는 시설인 그룹홈 내에서 ADHD 증상, 허약한 신체조건 등 집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놀이·미술·드라마 등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피해 아동 중 더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우선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검찰은 올해 1월 대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관련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 신속‧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
이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의무도 추가되면서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7783.jpg)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9796.jpg)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7861.jpg)
![[마음 상담소] 죄와 병](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6181.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